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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걸리면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행안부과 경찰청이 알려왔다. 종전의 3만원에서 특별인상 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믄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위험한 물건(유리조각/쇳조각 등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을 차 밖으로 버리다 걸리지 말라고 당부하며 벌점이 1년에 40점을 넘으믄 면허가 정지되고 120점을 넘으면 취소되는 것은 잘 아느냐 고지했다. 그동안은 담배꽁초 투척을 쓰레기 무단투기로 간주 3만원에 모셨으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했다. 기초질서 강화차원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범칙금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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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