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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내가 나지만 50년전까지는 그나마 미국이 유일무이한 <민주주의> 국가이었다 요즘은 독일 스위스 북유럽이 그나마 민주주의 국가이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이 민주주의가 될듯 말듯 풍전등화 깜박깜박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는 한국토종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한 시스템이다
세계최초의 민주주의 미국이 삼권분립 헌법을 제정하면서 사법부를 선출직으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수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대통령(행정)과 국회(입법)를 선거로 선출한다는 의미는 <다수결> 원칙으로 다수가 주류이고 강자라는 뜻이다. 다수가 만든 법대로 집행하면 다수는 보호되지만 소수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극단적으로 51%가 49%의 인권을 유린해도 저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다수결의 한계이었다.
입법 행정에 사법까지 다수결로 뽑힌 히틀러가 저지른 전쟁과 독재를 막을 마지막 보루조차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판사가 다수=강자의 횡포를 저지하여 소수약자를 보호해야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다. 한국판사처럼 사법부까지 강자(재벌, 언론, 고학력, 법조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원론적으로 사법부는 필요없다. 국회와 정부만으로 입법하고 행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므로 법원 유지하는 국고낭비 절약해서 국민소득 늘릴 수 있다 ----------------------- 다수결에서 소외되는 소수약자를 누가 보호할 것인가?
한국의 현실은 법조계.. 판사 검사 변호사 공히 강자, 다수(언론눈치)의 대변자이다
공권력 중에서 소수약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애시당초 없다 언론이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구제불능이다. 그나마 선출직 국회의원중 극소수와 행정부 산하 복지관련 극소수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지만 중과부족이다. 노무현, 문재인 인권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반짝.. 소수약자를 보호하려 애써 보지만 혼자 힘으로 무리인데다가, 원래 대통령이 선출직이라는 것은 다수의 대변자, 대의정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대통령에게 " 소수 약자를 보호해라 " 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소수인권의 수호자이어야 할 사법부, 언론, 검찰이 그 소명을 수행할 가능성은 없다 는 것이 결론이라면,
차라리 현행 교육감처럼 법원장, 검찰청장을 선출직으로 하는 것이 법비(法匪). 판사패거리 검찰적폐에 연성쿠데타, 막가파 보다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다
소수약자의 보호는 국회의원 중 일부는 소수약자의 대표에게 할애하는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소수약자의 인권보호] 전담 부서를 헌법기관으로 출발시켜야 한다.
정당에서 선심써듯 소수약자 비례대표를 지정하는 현행방식이 아니고 아예 법률로 소수약자를 대표할 국회의원은 별도로 소수약자들만의 투표만으로 선출하는 방식이어야... ================ 가야 할 방향이지만 당장은 실현불가능하겠지만 물방울 하나 하나가 실개천 이루고 강물이 되는 것, 의외로 빠를 수 있다 8282 , 빨리빨리 한국민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강점, 최고의 장점이다
당장 8282 해야 할, 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사법개혁 하나 판사의 판결문을 (미국, 유럽처럼) 공개하는 것, 민주당 150석이면 즉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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