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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읽고, 진심어린 반성. 그리고 올해 당선될 대통령이 반드시 새겨야 할 .......
2006년 2월 25일취임 3주년을 맞아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요약) ----------------- ( 중 략 ) 지난 3년의 크고 작은 일들이 빛바랜 흑백영화처럼 지나갑니다. 벌써 3년이 되었나 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직도 2년이나 남았나 하는 분들이 더 계시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 중 략 )
집권 초부터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경제문제였고, 불만은 대통령이 민생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고통스런 일이었습니다. ~ ~~ ~~~, 많은 분들로부터 '경제만 풀리면 대통령 지지도는 걱정할 것 없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니 경제에 전념하라' 는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불황을 타개할 긴급처방을 하라는 충고들이었습니다. ~ ~~ ~~~~~
청와대 정책참모들과 경제장관들에게, "어려울 때일 수록 원칙을 지킵시다.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여론이 경제를 살리지는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체질강화가 중요합니다. 단방약보다는 보약을 쓸 때입니다" 라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되돌아보면 2003년은 IMF 위기 직전과 같은 경제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뒤엉킨 한 해였습니다. 이미 2002년 후반기부터 증폭된 북핵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우리의 해외조달 자금의 가산금리가 197bp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금융기관들의 해외차입이 중단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여기에 SK글로벌 사건이 터졌고, 90조원에 달하는 카드채 위기까지 잠복돼 있었습니다.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연체에 따른 신용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어떤 달엔 2~30만 명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여관, 모텔, 사우나, 주택자금 등으로 대거 몰렸던 은행 대출이 경기침체와 함께 만기일이 한꺼번에 다가오면서 또 다른 금융위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놓고 말을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위기의 진상을 말하는 순간 우리 경제는 다시 97년 상황을 뛰어넘는 엄청난 국면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선자금 수사까지 겹쳐 감내하기 힘든 정치적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날마다 참모들과 경제위기 타개 방안을 논의하면서도 너무나 무거운 짐에 가위눌린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제 운명에 절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2004년 탄핵 때는 차라리 제 정치적 운명이 거두어지기를 바랐던 것이 솔직한 심경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고비 한고비 어떻게 극복했는지 꿈만 같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하고 도와주신 덕에 북핵 위기, 카드채문제도 하나하나 해소되었고, 이제는 국제사회의 코리안 리스크도 사라지고, 신용불량자도 거의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목을 조르던 각대출 문제도 정상화되었습니다.
( 중 략 )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첨단 대기업과 전통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문고소득 자영업과 영세 자영업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양극화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의 양극화, 사회재생력의 양극화, 문화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악순환 구조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도 어렵고 ,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되어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딴나라 이야기가 된다면 그것은 소외와 갈등, 절망을 불러올 뿐입니다. ( 중 략 )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遠因)은 7 ~80년대의 불균형 압축성장 전략에 있지만, 이토록 심각해진 결정적 계기는 97년 I M F 위기였고 그 후유증의 결과입니다.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모든 통계와 지표가 이를 증명합니다. ( 중 략 )
젖먹이 우유를 구하지 못해 구멍가게에서 분유 몇 통을 훔쳤던 어느 가장의 사연에 온 국민이 눈물을 흘렸던 것이 바로 8년전 일입니다. 그렇게 직장에서 거리로 쫒겨난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생계를 위해 음식점과 구멍가게 같은 영세 자영업과 택시기사,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으로 몰렸습니다.
반면에 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을 통해 IMF위기를 견뎌낸 기업과 금융기관 등은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산가들과 신 금융기법, 정보화 마인드로 무장한 벤처기업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신자산가 층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 ~~~~~~~~~~~ ~~ IMF 위기는 대다수 서민층에겐 초과공급 속에서 더욱 치열한 생존경쟁을 맞게 했고, 반면에 중산층 이상 계층에겐 새로운 경쟁력을 가져다 준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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