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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냥승태, 사법 유동화증권 (Sentence- Backed Securies) 1
글쓴이 :  박봉추                   날짜 : 2018-08-20 (월) 12:35 조회 : 649 추천 : 4 비추천 : 0
박봉추 기자 (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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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가 재판거래를 한 이유는? 

아마도 대법원 재판을 서브프라임모기지처럼 
재판을 판사들의 돈줄, 자산으로 보고 
돈 벌이 조직 - 신자유주의 첨병격인 신형 볍률회사를 만든 거 아닐까? 
 
재판으로 돈 버는 전관 판검사...
이들을 고용해서 돈을 쓸어 담는 김앤장 등 로펌...
이 검판새 똘마니들이 떼 돈 쓸어담는 게 고까웠던 것 아닐까.

아마도 양승태 스스로는, 

<내가 하물며 똘마니와 같냐?
나는 통 크게 정권과 나라를 거래할 테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인다.

고종-이완용이 일본 총독부와 거래하듯, 

박정희-박근혜 대리인인 김기춘과 거래하고 
상국 일본 미쯔비시와 거래하고 
외교부장관 윤병세와 거래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거 같다.

그래서 만든 것이,

특수 목적 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 SPC) 로서 
재판유동화증권(Sentence- Backed Securies)를 발행해 재판거래한 게 아닐까? 

미국 금융 위기를 만든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작동했던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을 모델 삼아 신자유주의 첨병이 되려 한 듯 싶다. 

이제 양승태 대법원은 
추신

1. 2015.02.24, 오마이뉴스 기사

한 대형 로펌이 의뢰인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검사 판사 10년 이하 경력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개, 그런데 법원은 "비싸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검찰이 불기소 2억 원
법원 무죄 2억 원
집행유예 1억 원 
착수금 3천만원 별도

2. 2016. 5.17 연합뉴스 기사 

최유정 변호사는 지방법원 출신임에도 2건 100억
검사장 출신 홍만표 2013년도 만 91억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 1002-884-004842>
글쓴이 :  박봉추                   날짜 : 2018-08-20 (월) 12:35 조회 : 649 추천 : 4 비추천 : 0

 
 
[1/1]   박봉추 2018-08-20 (월) 12:40
미나리/

위에 있는 명함 예쁘게 만들어서 양씨 영업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심플/

하모니카로 양씨 회사 로고송 하나 만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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