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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냥승태, 사법 유동화증권 (Sentence- Backed Securies)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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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봉추
날짜 : 2018-08-20 (월) 12:35
조회 : 2764
추천 : 4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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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추 기자 (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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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가 재판거래를 한 이유는?
아마도 대법원 재판을 서브프라임모기지처럼 재판을 판사들의 돈줄, 자산으로 보고 돈 벌이 조직 - 신자유주의 첨병격인 신형 볍률회사를 만든 거 아닐까? 재판으로 돈 버는 전관 판검사... 이들을 고용해서 돈을 쓸어 담는 김앤장 등 로펌... 이 검판새 똘마니들이 떼 돈 쓸어담는 게 고까웠던 것 아닐까.
아마도 양승태 스스로는,
<내가 하물며 똘마니와 같냐? 나는 통 크게 정권과 나라를 거래할 테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인다.
고종-이완용이 일본 총독부와 거래하듯,
박정희-박근혜 대리인인 김기춘과 거래하고 상국 일본 미쯔비시와 거래하고 외교부장관 윤병세와 거래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거 같다.
그래서 만든 것이,
특수 목적 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 SPC) 로서 재판유동화증권(Sentence- Backed Securies)를 발행해 재판거래한 게 아닐까?
미국 금융 위기를 만든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작동했던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을 모델 삼아 신자유주의 첨병이 되려 한 듯 싶다.
이제 양승태 대법원은 - 최고법원(Supreme Court, SPC)이 아니라,
-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라는
- 같은 SPC 이름으로나마 불리우는 거에 위안을 받아야 할 거 같다.
- 양승태의 명함을 받으면 아마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판결(Sentence) 보다는 - 거래(Exchanges) 가 이익이다...
- 신자유주의 SuPreme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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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1. 2015.02.24, 오마이뉴스 기사
한 대형 로펌이 의뢰인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검사 판사 10년 이하 경력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개, 그런데 법원은 "비싸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검찰이 불기소 2억 원 법원 무죄 2억 원 집행유예 1억 원 착수금 3천만원 별도
2. 2016. 5.17 연합뉴스 기사
최유정 변호사는 지방법원 출신임에도 2건 100억 검사장 출신 홍만표 2013년도 만 9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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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봉추
날짜 : 2018-08-20 (월)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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