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부자들의 기부만으론 부족하다"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를 없애자는 취지로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소위 ‘김장훈법’이 발의되었다. 기부는 좋은 일이지만 이를 '세금의 대체물'로 보아서는 안된다. 기부금 증여세 면제는 자유시장주의적 논리로, 정부가 강제하는 세금보다는 자발적인 기부가 개인의 자유를 덜 침해하기에 보다 바람직하다는 식이다. 부자들의 기부를 권유하는 동시에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논리다.
그러나 기부가 세금을 대체할 수는 없다.
첫째, 워렌버핏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기부를 하지 않는다. 기부를 많이 하는 미국에서도 1년 기부액이 국민총생산의 2%가 채 안되는데, 이에 의존해서 정부 재정을 운용할 수는 없다.
둘째, 기부자들은 대개 기부금의 용처를 지정하므로 세금으로 강제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과 다르다. 우리나라의 기부금은 주로 빈곤층 아동 교육 분야로 쏠리는데 기타 노인 문제, 여성 취업 문제 등에는 경원시 될 수밖에 없다.
셋째, 같은 돈이라도 세금이 아닌 기부로 내게 되면,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그의 능력에 따른 것이라는, 시장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즉, 세금은 대단한 능력자라도 사회의 덕을 보아 성공했으므로 번 돈의 일부를 사회에 돌려 줄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기부는,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므로 사회적 환원의 의무가 배제된 선심일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한 기부를 강조하는 시장주의자들은 대개 규제완화를 주장하는데, 규제완화로 돈을 번 기업주가 기부를 한다고 해도, 그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기부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부는 세금 및 규제와의 일체를 통해서만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안철수, 너한테 하는 말이다. 새겨들어라.
관련기사 - 밀혼, 세금은 내기 싫은 안철수(http://umz.kr/06NUG)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29 02:55:17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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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2. 세금은 제대로내고 기부 안하기.
3. 자신과 무관한 단체에 기부하고 세금 안내기
4. 세금도 안내고 지가 만든 재단에 기부하기 (기부 위장 재산지키기)
털수는 4번을 하려고 하는거.
김장훈법 : 세금은 똑같이 깍아주고 기부는 님들이 알아서 하라면
누가 기부하나. 기부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금유무에 관계없이 기부한다.
세금땜에 기부하는것들은 기부가 아니라 재테크여.
김장훈이가 머리에 든게 있으면 저법에 내이름 팔지 말라고 해야되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