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하면서 우리 정치의 개혁과제, 아니 황장수 개인이 가장 크게 느낀 문제가 뭐였나? 돈이 있는 사람만이 정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이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선거자금만이 문제가 아니다. 돈은 선거 때만 쓰는 것이 아니니까. 한국은 진성당원제가 아니다. 국가에서 정당에 돈을 대주는 것도 문제가 많다. 국가에서 정당에 돈 대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돈을 잘못 쓰고 있다. 중앙당이 모든 정치자금을 다 전횡한다. 세계에 한국처럼 정당에 자금을 대주는 곳이 어디 있나? 잘못됐다. 매칭 펀드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 진성당원 정착 정도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면 된다. 음.. 두 번째로 크게 느낀 문제는 첫 번째 돈 문제와 연결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패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대세가 되는 쪽에 가지 않았으므로 실패했다. 늘 나오는 이야기다. 정치자금의 해결책은 대체 뭘까? 지자체부터 개혁해야 한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특히 기초 광역 의회는 무보수에 야간 근무 형태로 바꿔야 한다. 기초의회 의원은 예전에는 무보수였지 않나? 말만 무보수지 수당 형태로 다 지급됐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직장 있는 사람들이 밤 7시부터 12시까지 의회활동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문 직업인들까지도 의회에 참가할 수가 있게 된다. 지금 현재 지자체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직업이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주로 건설업자나 지역 토호들이다. 기초, 광역 의원들은 보수를 주지 말고 차비 밥값만 줘야 한다. 그리고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 규제, 감독기능을 강화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 생기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온다. 그럼 기초단체장들이 돈을 함부로 못 쓰게 된다. 그리고 지자체와 기초단체장 선거 없애야 한다.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감시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 숫자를 천 명 정도로 늘이되 국회의원의 대우를 1/3, 즉 월급을 300만원 정도로 깍고 보좌관도 1/3로 줄여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해권력 집단이 적으면 적을 수로 부패가 판을 치게 되어있다.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해권력집단이 넓어지면 압력, 부패 네트워크가 깨진다.
그게 근거가 있는 말인가? 있다. (책을 한 권 꺼낸다.) <독재자의 핸드북> 이 책을 보면 대의민주주의가 왜곡되는 이유가 나온다. 권력집단은 3가지가 있는데 명목상의 선출인집단, 실질 선출인집단, 핵심권력집단이다. 핵심집단과 실질선출인의 숫자가 늘어나면 비리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IOC, FIFA가 개최지 선택할 때 IOC 위원은 뇌물 20만 불, 그리고 FIFA 위원에게는 뇌물 100만 불이다. 피파가 단가가 쎈 이유는 위원 수가 적어서다. IOC 위원 115명, 피파는 24명. 즉 각 위원들 중 각각 58명, 12명만 확보하면 표결에서 이기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예들을 들어 놓은게 이 책이다. 국회의원 월급 300만원 주고 기사 제공 안하고 전철 타고 다니라고 하면 자기가 사회참여해서 사회봉사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국회의원 하려고 하지 않겠나.
새누리당이 최근 국회의원 특권 없애자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불체포특권이야 죄 안 지으면 되는 거고 결국 돈이지. 연금 철폐는 의미 있다. 안하는 거 보다는 낫다고 본다. 국회의원이 지금처럼 300명이면 문제다. 법을 통과시킬 때 151명만 매수하면 되는 거다. 숫자가 적어서 매수하기가 쉽다. 최근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이기자마자 비정규직 법안들을 접수시켰다. 접수 시킬 땐 그럴 듯 하다, 하지만 나중엔 누더기가 되거나 없어진다. 본질적인 내용은 다 없어진다. 그걸 드리프트(drift, 표류)라고 한다. 미국에서도 제대로 규제된 게 뭐가 있나? 결국 민주당, 공화당 다른 게 뭔가. 아까 네오콘 이야기했는데 부자독식에 있어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난다. 오바마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금융자본가 규제한다고 얼마나 떠들었나. 국회의원 양쪽 중간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스윙 보트 하는 몇 십명만 잡아놓으면 법률 통과 안되게 또는 반대안 내서 변질되게, 아니면 상원 하원에서 시간끌기해서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게 만드는 게 바로 승자독식구조의 바탕이다. 한국에서도 내가 지켜본 바로는 여당 야당 차이 없다. 본질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 외환위기 직후부터 슈퍼자본주의가 지배한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특정 재벌이 정치권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장관인선부터 FTA 친미정책까지 관여했다. 노무현이 정말 반미를 하고 업사이드다운시켰다면 내가 진심으로 반성할 것이다. 사실상 자본이 완전히 득세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때부터다. 여당 야당 본질적으로 차이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요약하면 기초의원 광역단체 봉사직화, 국회의원 숫자 늘이기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 인구비례로 보면 중간쯤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숫자를 늘인다고 하면 일단 사회단체부터 반대하는데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물론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투입 예산을 고정시키고 그 안에서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반대하겠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야하는 상황인데 해결책이 있을까? 고양이 입에 가시가 있는 생선을 넣어야 한다. 결국 국민들의 역량이 문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운동의 한계이기도 하다. 사회운동가들도 무식해서 국회의원 줄이자고 한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패거리주의가 없어진다. 보스도 없어진다. 예산을 팍 줄여야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들어온다. 지금은 국회의원 한 명당 국민 16만 명 커버하는데 국회의원 1000명 되면 5만씩 커버한다. 그렇게 되면 비례후보들도 다양한 분야를 커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선거구제가 되면 녹색운동, 반원전운동하는 사람들도 국회에 골고루 들어올 수 있다. 또 지금처럼 여야가 지역구도를 볼모로 정치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깰 수 있다. 지역구도야말로 대표적으로 정치공학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사소한 법이라도 벌금을 한 번이라도 낸 사람은 원 샷 킬시켜야 한다. 국회의원은 간통도 하지 말고 음주운전도 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최소한 3급 이상의 공직자, 판사나 검사에게 다 적용시켜야 한다. 어떤 사회든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하다. 사회에서 귀족이 되려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지금 청문회보면 애 공부 때문에, 아버지 땅이라서... 그게 무슨 짓거리인가. 위장전입도 당연히 아웃 시키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해 대중적 비난은 있는 편인데 왜 그것이 실제적으로 압력이 안 될까? 결국 대의민주주의 문제다. 국민과 국민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있다. 그 사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벌, 언론, 법조인, 투기꾼 등등이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걔네들에게 가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득표에는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런 걸 NGO가 보완해줘야 되는데 사실 NGO는 정치 예비군들 아닌가. NGO 출신들은 정치 못하게 해야 하나? 그러다가 낙선운동 대상자 된다. 한마디로 대의민주주의가 위기를 가져왔다. 한국정치뿐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사실 정치 문제가 지금의 세계대공황을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다. 유럽은 나름 대의민주주의가 튼튼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다. 그래도 우리보단 약간 낫다. 독일 대통령이 불법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집을 샀다 그런 정도의 부정도 용납 안 된다. 헝가리 대통령도 논문조작으로 옷 벗었지. 그 사람, 한국에서 이명박 만나고 가자마자 그렇게 됐다.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영남보수, 호남야당, 민노당 이 셋이 다 해먹고 대안이 없다. 올해대선에는 눈꼽 만큼의 부정이 있는 사람도 안되게 해야 한다. 부패가 있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 그래도 할 사람 많다. 이번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난 오픈프라이머리도 일종의 돈선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이해찬이 모바일 경선으로 당 대표 됐는데 2002년, 2007년 두 번 다 여론조사로 대통령이 결정되었다고 본다. 2002년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로 됐다. 당시 여론조사 3개 회사 중 한 개는 무효가 됐다. 근거도 없고 발표하면 끝이다. 막말로 여론조사 회사 사장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이 뽑히는 거 아니냐. 2007년 박근혜와 이명박의 대결 때도 여론조사로 결정된 것 아닌가. 이명박이 일반, 대의원, 국민 직접투표에서 지고 여론조사에서 한 표가 6표로 계산 되서 된 거다. 이런 행태야말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인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도 기본적인 당원을 갖추고 해야 되는 것이지 왜 특정 정당에 당원이 아닌 사람들을 경선에 참여시키나. 그리고 모바일 투표는 허용하면 안 된다고 본다. 그것 때문에 민주당 광주 박주선 지역구에서 전직 동장 자살사건이 벌어졌다. 이번에 통진당 경선 부정도 모바일, 온라인 부정 때문 아니냐. 아무리 정당이 후보 뽑는 게 자유라지만 정당이 공당으로서 기능하려면 자율권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전제하에서 줘야 하는 것이다. 안철수가 박원순 손 들어준 거, 그런 거 보다 더 웃긴 게 어딨나? 정당에 1년 이상 참여한 당원들이 투표하게 하는 게 맞다. 선관위가 요구를 해서 법제처가 국회에 지시를 해야 한다고 본다. 경선 규칙을 빨리 법률로 발의해야한다. 다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NGO는 정치권 정당에 붙어서 같이 장난치고 있다. NGO 사람들이 정치세력 팬클럽처럼 몰려다니면서 정치판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당 허가도 진성당원 숫자 기준을 세워서 내줘야 할 것 같다. 당원 100명, 지구당 서 너 개만 있으면 정당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2% 이하 정당도 해산시키면 안 된다. 그것도 위헌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02 15:09:25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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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205151
저런 데이터 갖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쉽지 않다. 건전한 비판정신..그런 거 말로는 떠드는데 실제로는 사회적 배척의 대상이다. 스스로도 비판정신을 검열한다. 근거 없는 낙관이 미덕인 사회다. 비판은 사회부적응과 동의어가 되어 버렸다. 비판이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이 있는데, 그건 조직이라는 뒷배가 있을 때뿐이다.
문제는 조직이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이해관계 축소판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 숫자 늘리는 데 매우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