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회원가입 비번찾기 인증메일재발송
     
 
총 게시물 22,261건, 최근 0 건
   
李대통령 "ISD 책임지고 미국 설득하겠다"
글쓴이 : 루비콩                   날짜 : 0000-00-00 (수) 00:00 조회 : 388 추천 : 24 비추천 : 0
루비콩 기자 (루기자)
기자생활 : 4,392일째
뽕수치 : -2,125뽕 / 레벨 : 0렙
트위터 :
페이스북 :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상 제안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건의할 경우) 미국이 뭐라고 하면 책임지고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왜 야당에서는 오바마 대통령만 믿나. 한국 대통령을 믿어야지"라고 말했다.




.
.
.

한미FTA 발효 뒤 ISD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행정부가 협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6~2007년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는 무역협상권한을 가진 의회가 무역대표부(USTR)에 협상권을 일시적으로 위임하고 의회는 행정부가 가져온 협상 결과에 대해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TPA는 이미 지난 2007년 6월 만료돼 행정부는 현재 무역협상 권한이 없는 상태다. 

한미FTA 발효 뒤 ISD '재협상'? MB제안 실효성 없는 '꼼수'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1-11-18 00:58:41 바보정치에서 복사 됨]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루비콩                   날짜 : 0000-00-00 (수) 00:00 조회 : 388 추천 : 24 비추천 : 0

 
 
[4/1]   BABO철이 2012-10-04 (목) 05:54
소똥아 에따 까까 사무구라...



   

총 게시물 20,002건, 최근 0 건
번호 사진 제목 글쓴이 점수 조회 날짜
20002 0
20001 0
20000 0
19999 0
19998 0
19997 박원순, 대심도 빗물터널 "쇼" [9] 밀혼 56 13361 2012
02-11
19996 안산단원갑 조성찬 열세 [2] 어부 12 6534 2012
03-28
19995 이란 "美무인기 복제해 대량생산할 것" [2] 밥솥 36 10659 2011
12-13
19994 이란, 아랍산유국들에게 경고 [10] Michigander 26 6518 2012
01-16
19993 [국제뉴스] 총정리 - 유럽연합위기 관련 통계 Michigander 15 16274 2011
12-13
19992  박원순, 일본 임대주택단지 "쇼" [10] 밀혼 42 14417 2012
02-12
19991 [사진만평]용서왕 박원숭 [17] 데니크레인 41 6082 2012
02-23
19990 이란의 이모저모 [3] 명림답부 22 11787 2011
12-12
19989 [만평] 가카전상서 [6] 졸라늬우스 52 14569 2011
12-14
19988 0
19987  [만평] 안분지~~~좃?? [21] 소똥할매 53 5656 2012
01-26
19986  안철수, 주식 일부만 매각하는 이유 [4] 밀혼 65 13252 2012
02-12
19985 노무현 어록 모음_by 통벽(020130~ ? ) [31] 통곡의벽 18 32158 2012
02-16
19984 "노 전 대통령 '日 탐사선 독도오면 부숴라&… [2] 언제나마음만은 13 7620 2011
08-19
19983 안철수 연구소...의례적 면피 [3] 명월왕자 22 7238 2011
12-10
19982 S&P, 프랑스 AAA 에서 AA+ 로 국가신용등급하향조… [7] Michigander 24 6464 2012
01-14
19981 독일어가 돌아왔다 [12] 밀혼 45 6968 2012
01-16
19980 박원순 아들 병역문제 병무청과 진실 게임으로 업… [4] 참사람 27 8744 2012
02-16
19979 남원/순창 통진당 강동원, 이강래와 접전? [2] 어부 20 6977 2012
03-28
19978 [국제뉴스] 더뉴욕타임즈, 중국불법어선 한국해경… [2] Michigander 26 7433 2011
12-13
19977  [숟가락 만평] 백열등 백열개 보다 더 빛나는 아… [18] 이상형 68 8228 2011
12-12
19976 [사진만평] 손학규 ex대표 [5] 졸라늬우스 29 5992 2011
12-17
19975 제언 - 미/이란 사태 해법 [4] Michigander 17 5956 2012
01-14
19974 S&P - 유로 8 개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1] Michigander 13 5969 2012
01-14
19973 통진당 이천 엄태준 후보, 가능성을 보이는 여론… [4] 어부 27 6917 2012
03-28
19972 [국제뉴스] 유럽은행 위험노출도 [1] Michigander 18 6559 2011
12-13
19971 [국제뉴스] 미국, 아이엠에프에 유럽지원 말라고 … [6] Michigander 21 7040 2011
12-11
19970 '재털' 안철수 [4] 武鬪 53 8537 2011
12-16
19969 장하준, "세금내고 기부하라" [10] 치매백신 72 8279 2011
12-17
19968 [만평] 어느 언론사 회장의 분노 [18] 소똥할매 65 6534 2012
01-19
19967 미국-중국-사우디아라비아 [5] Michigander 19 6334 2012
01-16
19966 자생병원, 박원순의 끈끈한 관계 [10] 밥풀 45 8037 2012
02-09
19965 MB정부 4년, 임대주택 절반 줄어 전세난 가중 [1] 밀혼 25 6938 2012
02-09
19964 0
19963 獨 12월 수출 급감 [2] 밥솥 17 6055 2012
02-08
19962 시리아의 아사드는 광주의 전두환(1) [9] 밥풀 34 8993 2012
02-09
19961 [듣기] 저공비행 5편 - 재벌마피아편 [2] 블레이드 17 7921 2012
02-15
19960 통진당의 해군기지 반대? 삽질엔 포경 [9] 밥풀 22 7419 2012
02-18
19959 0
19958 0
19957 美국방장관의 입방정(2) [6] 밥풀 16 6954 2012
03-17
19956 [만평] 개떼들 물 만났네. [5] 소똥할매 30 6899 2012
03-21
19955 0
19954 0
19953 안철수, "학생회 주도 O.T는 좌편향 우려" 비난 [8] 武鬪 42 7335 2011
12-17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굥의 미션
 가신(家臣) 과 노무현
 날뽕의 추억
 당신은 엘리트주의자인가요? -…
 운영자님께 고합니다
 지난해, 친구 2명의 자살과 병…
 시스템
 극문 X82 의 특징
 노무현을 좋아하는 ...
 지도자의 결단
 지난 20년의 교훈 - 실패를 즐…
 글쓰기
 악성 댓글러들과 조중동 휘하 …
 아더편집장님 그동안 수고하셨…
 아더 편집장의 마지막 인사
 사이트를 망치려는 악성 댓글…
 미래지향님, 회원 글들이 훼손…
 후원내역 (18년~22년)
 미래지향님 답변 고맙습니다.
 박봉추님 글에 대한 답변
<사진영상>
<디어뉴스 만평>
논설 ▼
언론 ▼
정치 ▼
정치인 ▼
통일국제군사 ▼
경제환경 ▼
교육종교 ▼
의료복지 ▼
인권여성노동 ▼
 
 
 
ⓒ 2013 디어뉴스 dearnewsnet@gmail.com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회원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