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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세금내고 기부하라"
글쓴이 : 치매백신                   날짜 : 2011-12-17 (토) 19:34 조회 : 8266 추천 : 72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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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자들의 기부만으론 부족하다"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를 없애자는 취지로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소위 ‘김장훈법’이 발의되었다. 기부는 좋은 일이지만 이를 '세금의 대체물'로 보아서는 안된다. 기부금 증여세 면제는 자유시장주의적 논리로, 정부가 강제하는 세금보다는 자발적인 기부가 개인의 자유를 덜 침해하기에 보다 바람직하다는 식이다. 부자들의 기부를 권유하는 동시에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논리다.

그러나 기부가 세금을 대체할 수는 없다.

첫째, 워렌버핏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기부를 하지 않는다. 기부를 많이 하는 미국에서도 1년 기부액이 국민총생산의 2%가 채 안되는데, 이에 의존해서 정부 재정을 운용할 수는 없다.

둘째, 기부자들은 대개 기부금의 용처를 지정하므로 세금으로 강제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과 다르다.  우리나라의 기부금은 주로 빈곤층 아동 교육 분야로 쏠리는데  기타 노인 문제, 여성 취업 문제 등에는 경원시 될 수밖에 없다.

셋째, 같은 돈이라도 세금이 아닌 기부로 내게 되면,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그의 능력에 따른 것이라는, 시장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즉, 세금은 대단한 능력자라도 사회의 덕을 보아 성공했으므로 번 돈의 일부를 사회에 돌려 줄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기부는,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므로 사회적 환원의 의무가 배제된 선심일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한 기부를 강조하는 시장주의자들은 대개 규제완화를 주장하는데, 규제완화로 돈을 번 기업주가 기부를 한다고 해도, 그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기부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부는 세금 및 규제와의 일체를 통해서만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안철수, 너한테 하는 말이다. 새겨들어라.

관련기사 -  밀혼, 세금은 내기 싫은 안철수(http://umz.kr/06NUG)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치매백신                   날짜 : 2011-12-17 (토) 19:34 조회 : 8266 추천 : 72 비추천 : 0

 
 
나누미 2011-12-17 (토) 20:47 추천 16 반대 0
1. 세금도 제대로 내고 기부도 하고.
2. 세금은 제대로내고 기부 안하기.
3. 자신과 무관한 단체에 기부하고 세금 안내기
4. 세금도 안내고 지가 만든 재단에 기부하기 (기부 위장 재산지키기)

털수는 4번을 하려고 하는거.
 
김장훈법 : 세금은 똑같이 깍아주고 기부는 님들이 알아서 하라면
누가 기부하나. 기부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금유무에 관계없이 기부한다.
세금땜에 기부하는것들은 기부가 아니라 재테크여.
김장훈이가 머리에 든게 있으면 저법에 내이름 팔지 말라고 해야되는디....
 
 
[2/10]   게으른망명 2011-12-17 (토) 19:43
세금으로 내라. 안철수
 
 
[3/10]   치매백신 2011-12-17 (토) 19:49
가야할 길, 게으른 망명/ 박봉팔 닷컴, 안철수 기초 교육 담당지로 다시 태어남....
 
 
 
[4/10]   순수 2011-12-17 (토) 19:51
조털은 세금을 내라~~~

별짓거리 다한다.
조털..
 
 
[5/10]   武鬪 2011-12-17 (토) 20:26
안철수, 가난한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걸로 퉁치지말고, 세금 내라.
 
 
[6/10]   치매백신 2011-12-17 (토) 20:32
순수/조털 = 조달청 털이, 조세 털기

무투/안철수 하방경직형 입술모양, 그게 결국 '노블리스오블리쥬' 시건방이란 생각이 드는 요즘.
 
 
[7/10]   나누미 2011-12-17 (토) 20:47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1. 세금도 제대로 내고 기부도 하고.
2. 세금은 제대로내고 기부 안하기.
3. 자신과 무관한 단체에 기부하고 세금 안내기
4. 세금도 안내고 지가 만든 재단에 기부하기 (기부 위장 재산지키기)

털수는 4번을 하려고 하는거.
 
김장훈법 : 세금은 똑같이 깍아주고 기부는 님들이 알아서 하라면
누가 기부하나. 기부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금유무에 관계없이 기부한다.
세금땜에 기부하는것들은 기부가 아니라 재테크여.
김장훈이가 머리에 든게 있으면 저법에 내이름 팔지 말라고 해야되는디....
추천 16 반대 0
 
 
[8/10]   아스라이 2011-12-17 (토) 21:00
나누미/
동감.
재테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푼이라도 자기 위주로 쓰여져야 한다는 완전 놀부 마음가짐...

이번 이명박 뽑을때 사람들이
설마 재산이 많은 사람이 해쳐먹을까 해서 찍어준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있는 사람이 더 하다는 사실.
 
 
[9/10]   된장 2011-12-17 (토) 22:47
"기부를 강조하는 시장주의자들은 대개 규제완화를 주장하는데"
털수도 기회주의 잡넘이었던게지.
 
 
[10/10]   고지야 2011-12-18 (일) 03:44
교묘하구나....그래서 알아야한다.
 
 
[11/10]   봉숙이 2011-12-18 (일) 12:14
1. 세금도 제대로 내고 기부도 하고...일반 국민들 중 끝내주는 자
2. 세금은 제대로 내고 기부 안하기 또는 못하기...일반 정직한 국민
3. 자신과 무관한 단체에 기부하고 세금 안내기...주로 기부로 광내고 자기건 꼭 쥐는 영리한 쉐리들
4. 세금도 안내고 지가 만든 재단에 기부하기 (기부 위장 재산지키기)...자체발광 철면피
5. 자신이 속한 단체에 기부하고 세금은 대충 내기...주로 종교단체에 빠져 허우적대는 종교빠들
6. 세금도 안내고 지가 만든 재단도 한입에 꼴깍하기...불륜6걸을 비롯한 종교수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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