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회원가입 비번찾기 인증메일재발송
     
 
총 게시물 22,261건, 최근 0 건
   
MB정부 4년, 임대주택 절반 줄어 전세난 가중
글쓴이 : 밀혼                   날짜 : 2012-02-09 (목) 07:50 조회 : 6938 추천 : 25 비추천 : 0
밀혼 기자 (밀기자)
기자생활 : 4,383일째
뽕수치 : 312,412뽕 / 레벨 : 31렙
트위터 : k_millhone
페이스북 :


참여정부가 했던 일은 뭐든지 되돌려 놓고 싶었을 것이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라면, 이명박 정부는 공약으로도 특별히 내세우지 않았고, 집권 4년 동안 공급량도 대폭 줄였다. 

LH공사의 주택공급현황에 따르면
2003~2007년 평균 임대주택 사업승인은 7만7177가구
2008~2010년은 4만4110가구.
이명박 정부 들어 임대주택 승인 물량이 42.9%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분양주택 사업승인은 참여정부 시절 평균 2만7515가구에서 현 정부 들어 4만1327가구로 50.2% 늘어났다.
이같은 임대주택 공급 축소가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관련기사 일부.


MB정부 4년, 임대주택 절반 줄어 전세난 가중

임대주택 공급을 맡고 있는 LH는 경영난 때문에 지난해부터 사업조정에 들어갔다.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업 주체인 LH가 자금난을 이유로 임대주택 공급을 미루면서 서민들의 주거 부족 현상은 더 심해졌다.

강 의원은 “LH가 임대주택을 예전처럼 많이 짓지 않는 것은 자가보유 중심의 보금자리주택 정책, 임대주택에 대한 인색한 지원, 사업조정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LH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이 주된 설립 목적이다. 그러나 경영난 탓에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임대보다는 분양 사업을 선호하게 됐다. 정부가 앞장서 내집 마련을 강조하며 공공분양에 나서자 임대주택 건설이 후순위 사업으로 밀린 것이다.

참여정부는 주거복지 실현과 주거생활 안정을 이유로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건설 사업’에 흡수되면서 전체 공급 가구가 50만가구 늘어났다. 그러나 분양과 임대 비율이 70만가구와 80만가구로 정해지면서 임대주택은 당초 참여정부가 짓기로 한 분량보다 20만가구가 줄었다. 

LH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지을수록 적자만 늘어나는 사업구조여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임대는 시중 임대료의 60% 정도를 받고 있어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주범”이라고 말했다. ('11.9.20.경향)

그나저나 경향은, 서민들 상대로 폭리 취하고 집장사 한다면서 분양원가 공개하라더니, 이제는 이런 기사도 쓰네.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밀혼                   날짜 : 2012-02-09 (목) 07:50 조회 : 6938 추천 : 25 비추천 : 0

 
 
[1/1]   봉숙이 2012-02-09 (목) 14:23
전세값만 올라가고...안되면 월세로 가라는 거임.
개향은 지들 입맛에 맛게 그때그때마다 굴려서 쓰요.
   

총 게시물 20,002건, 최근 0 건
번호 사진 제목 글쓴이 점수 조회 날짜
20002 0
20001 0
20000 0
19999 0
19998 0
19997 박원순, 대심도 빗물터널 "쇼" [9] 밀혼 56 13361 2012
02-11
19996 안산단원갑 조성찬 열세 [2] 어부 12 6534 2012
03-28
19995 이란 "美무인기 복제해 대량생산할 것" [2] 밥솥 36 10659 2011
12-13
19994 이란, 아랍산유국들에게 경고 [10] Michigander 26 6518 2012
01-16
19993 [국제뉴스] 총정리 - 유럽연합위기 관련 통계 Michigander 15 16275 2011
12-13
19992  박원순, 일본 임대주택단지 "쇼" [10] 밀혼 42 14417 2012
02-12
19991 [사진만평]용서왕 박원숭 [17] 데니크레인 41 6082 2012
02-23
19990 이란의 이모저모 [3] 명림답부 22 11787 2011
12-12
19989 [만평] 가카전상서 [6] 졸라늬우스 52 14569 2011
12-14
19988 0
19987  [만평] 안분지~~~좃?? [21] 소똥할매 53 5656 2012
01-26
19986  안철수, 주식 일부만 매각하는 이유 [4] 밀혼 65 13252 2012
02-12
19985 노무현 어록 모음_by 통벽(020130~ ? ) [31] 통곡의벽 18 32158 2012
02-16
19984 "노 전 대통령 '日 탐사선 독도오면 부숴라&… [2] 언제나마음만은 13 7620 2011
08-19
19983 안철수 연구소...의례적 면피 [3] 명월왕자 22 7238 2011
12-10
19982 S&P, 프랑스 AAA 에서 AA+ 로 국가신용등급하향조… [7] Michigander 24 6464 2012
01-14
19981 독일어가 돌아왔다 [12] 밀혼 45 6968 2012
01-16
19980 박원순 아들 병역문제 병무청과 진실 게임으로 업… [4] 참사람 27 8744 2012
02-16
19979 남원/순창 통진당 강동원, 이강래와 접전? [2] 어부 20 6978 2012
03-28
19978 [국제뉴스] 더뉴욕타임즈, 중국불법어선 한국해경… [2] Michigander 26 7434 2011
12-13
19977  [숟가락 만평] 백열등 백열개 보다 더 빛나는 아… [18] 이상형 68 8228 2011
12-12
19976 [사진만평] 손학규 ex대표 [5] 졸라늬우스 29 5992 2011
12-17
19975 제언 - 미/이란 사태 해법 [4] Michigander 17 5956 2012
01-14
19974 S&P - 유로 8 개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1] Michigander 13 5969 2012
01-14
19973 통진당 이천 엄태준 후보, 가능성을 보이는 여론… [4] 어부 27 6917 2012
03-28
19972 [국제뉴스] 유럽은행 위험노출도 [1] Michigander 18 6559 2011
12-13
19971 [국제뉴스] 미국, 아이엠에프에 유럽지원 말라고 … [6] Michigander 21 7040 2011
12-11
19970 '재털' 안철수 [4] 武鬪 53 8537 2011
12-16
19969 장하준, "세금내고 기부하라" [10] 치매백신 72 8279 2011
12-17
19968 [만평] 어느 언론사 회장의 분노 [18] 소똥할매 65 6534 2012
01-19
19967 미국-중국-사우디아라비아 [5] Michigander 19 6334 2012
01-16
19966 자생병원, 박원순의 끈끈한 관계 [10] 밥풀 45 8037 2012
02-09
19965 MB정부 4년, 임대주택 절반 줄어 전세난 가중 [1] 밀혼 25 6939 2012
02-09
19964 0
19963 獨 12월 수출 급감 [2] 밥솥 17 6055 2012
02-08
19962 시리아의 아사드는 광주의 전두환(1) [9] 밥풀 34 8993 2012
02-09
19961 [듣기] 저공비행 5편 - 재벌마피아편 [2] 블레이드 17 7921 2012
02-15
19960 통진당의 해군기지 반대? 삽질엔 포경 [9] 밥풀 22 7419 2012
02-18
19959 0
19958 0
19957 美국방장관의 입방정(2) [6] 밥풀 16 6954 2012
03-17
19956 [만평] 개떼들 물 만났네. [5] 소똥할매 30 6899 2012
03-21
19955 0
19954 0
19953 안철수, "학생회 주도 O.T는 좌편향 우려" 비난 [8] 武鬪 42 7335 2011
12-17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굥의 미션
 가신(家臣) 과 노무현
 날뽕의 추억
 당신은 엘리트주의자인가요? -…
 운영자님께 고합니다
 지난해, 친구 2명의 자살과 병…
 시스템
 극문 X82 의 특징
 노무현을 좋아하는 ...
 지도자의 결단
 지난 20년의 교훈 - 실패를 즐…
 글쓰기
 악성 댓글러들과 조중동 휘하 …
 아더편집장님 그동안 수고하셨…
 아더 편집장의 마지막 인사
 사이트를 망치려는 악성 댓글…
 미래지향님, 회원 글들이 훼손…
 후원내역 (18년~22년)
 미래지향님 답변 고맙습니다.
 박봉추님 글에 대한 답변
<사진영상>
<디어뉴스 만평>
논설 ▼
언론 ▼
정치 ▼
정치인 ▼
통일국제군사 ▼
경제환경 ▼
교육종교 ▼
의료복지 ▼
인권여성노동 ▼
 
 
 
ⓒ 2013 디어뉴스 dearnewsnet@gmail.com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회원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