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정당명부제
독일식 정당명부식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독일의 경우 유권자는 투표할 때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에 각각 한 표씩을 투표한다. 그리고 5%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당 중 지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누게 된다. 예를 들어 총 의석이 100석일 경우, A정당 지지율이 10%이면 10석을 갖게 되고, 지지율이 30%이면 30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좋은 점
첫째, 1인 1표라는 평등·보통선거권의 정신에 부합하며, 50% 이상이 반대하는 후보가 1등만 하면 당선되는 현재의 선거구제의 민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다.
둘째, 유권자와의 면대면 접촉이 없어져 정책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다.
셋째, 따라서 진보정치세력의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 2000년 총선에서 출마한 지역만을 기준으로 할 때 민주노동당 출마자는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으며 평균 13% 정도의 득표율을 나타냈지만 의석을 하나도 못 얻었다. 반면 민주노동당보다 훨씬 낮은 득표율을 얻었던 자민련은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선구에서 1등을 하면서 17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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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