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박봉팔이 아래 글에서 주장한 '모든 표결 상황을 공개해야'와 관련하여, 현재의 국회 표결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간단히 정리해 본 것이다.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① 의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 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1994.6.28, 2000.2.16>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
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6.28>
⑥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2.4>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실시 한다.<신설 2010.5.28>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0.5.28>
우선 찬성자/반대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표결'의 방법을 써야 한다.
'기록표결'이란 투표자 및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을 말하며, 전자투표/기명투표/호명투표가 있다.
'비기록표결'이란 회의록에 표결결과만 기록하고 찬/반의원의 성명을 기록 하지 않는 방법이며, 무기명투표/기립/거수/이의유무표결 등이 있다.
위에 인용된 '국회법 제112조'에서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모두 '비기록투표'로서 누가 어디에 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충 봐도 거의 모두 비기록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하다못해 대표적인 기록투표인 전자투표에서조차도 기기가 고장나면 '비기록투표'를 하도록 해 두었다. (요건 확실한 꼼수)
정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록투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니 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14 15:47:19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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