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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는 위헌 아니다

글쓴이 : 박봉팔 날짜 : 2011-12-15 (목) 07:02 조회 : 3438 추천 : 8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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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기사 발췌.

“친일재산 환수는 헌법 정신 구현… 위헌 아니다”
등록일: 2010.04.28 [15:09] \| 조회: 60

한국일보 권지윤 기자

..이에 재판부는 ‘해방 60년이 지나 이뤄진 친일재산 환수가 소급입법 및 연좌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내렸다. 이달 초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공개변론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됐다. 우선 재판부는 소급입법이더라도 ▦국민이 예상할 수 있을 경우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을 경우 ▦기존 법을 변경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중대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한 것은 반역행위에 해당해 친일재산 환수를 통해 민족의 정기를 세울 공익적 ..<기사 발췌>

“친일재산 환수는 헌법 정신 구현… 위헌 아니다”(한국일보, 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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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는 헌법정신 고양하는 것”(ytn, 10.04.27)
고법 “‘민병석’ 친일재산 환수, 합헌”(뉴시스, 10.04.27)
고법 “친일재산 환수, 합헌”(민중의소리, 10.04.27)

글쓴이 : 박봉팔 날짜 : 2011-12-15 (목) 07:02 조회 : 3438 추천 : 8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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