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정리한 글은 밀혼 기자 댓글들을 편집한 것. 노무현대통령이 분양원개 공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가장 잘 정리된 글이라고 생각해서. (언론사 회장님이 기자 댓글 뒤치닥거리나 하고 있으니..)
------------------------- <노무현대통령이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한 이유> - 밀혼
노무현은 혁명가가 아니라 개혁가였기 때문이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은 '나쁜' 것이며 꺼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거품 꺼뜨리기'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는 여전히 잘 납득이 안된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내오는 정부 정책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유일무이한 답인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부동산 거품이 꺼지나?
아파트 구매자들이 아파트 값에 건설사 이윤 포함된 거 모르고 구매하나?
아파트 분양원가 또는 임대가격 원가를 공개하면, 건설사 또는 임대주택공급자가 구매자의 눈이 두려워서 이윤 폭을 줄일까? 건설사가 폭리 얻는 걸 규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분양원가 공개일까? 부작용은 없을까?
임대주택공급자는 대부분 국가인데, 국가에서 임대주택공급하면서 이윤을 취하고 있나? 오히려 정부예산이 원가에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1. 노무현 정부 당시 공급은 늘어도 집값은 계속 올랐지.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 즉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 그 고리를 끊는 데에, 공급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력,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 공급 원가가 낮아지면,투기수요도 줄어드나? 부동산 거품은 투기수요 때문이지, 아파트 공급원가가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비싼 거 맞지. 건설사 폭리, 이윤도 포함됐을 거고.
그런데 집값이 비싸서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 된 것은 아파트 분양원가+거래차익,거품 등등 때문인데, 본질적 문제는 놔두고, 참여정부에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하지 않아서 부동산 거품이 생겼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건설사 폭리를 규제한다는 방법도 그렇고.
분양원가 투명성 문제는 건설사 폭리를 규제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인데. 부작용도 많다. 실효성 있을지 따져보고 정책으로 쓰는 것이지 그 자체가 반드시 해야하는 어떤 당위는 아니고. 오히려 선분양 제도,종합건설사 제도 등이 본질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2. 당시 분양원가 공개하지 않으면, 참여정부가 무슨 시장주의자,신자유주의자인 것처럼 몰아가던 언론들 기사 함 봐라. 정부기관(주공,토공,각 지자체개발공사 등)의 분양원가에 엄청난 폭리가 포함되어있다는 내용만 있고 (내용도 대부분 엉터리다.) 민간회사가 얼마나 이윤을 취하는지는 내용도 없다.
우리나라 언론이 삼성,현대,엘쥐...대기업 종합건설회사들 아파트값 비싸다고 원가 분석해서 비판한 기사 쓴 거 봤나. 전부 정부 욕만 한다. 엉터리 데이터로.
노무현 대통령이 약았으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했을 거다. 그런데 분양원가 공개하면, 그거 누가 감독할 건데? 지금,분양원가 대충 산정해서 공개하고 있지. 아파트 건설공정이 얼마나 복잡한데 제대로 된 장부인지, 직접 만든 사람 아니면 못 따진다. 해독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걸 안한 것일 뿐.
3.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
모든 완제품의 원가를 낮추는 방법은 동일하잖아.
1.건설사의 이윤을 줄인다.
2.원가절감
3.정부가 원가를 보조해준다.(지원 비중을 높인다)
아파트 원가 공개가, 위 요인들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건설사 이윤, 원가, 정부보조... 이게 제대로 드러나기라도 했나? 그걸 함 파보자는게 원가공개인데 말이지.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알아도 공론화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지.
건설사에서 장부 내놓으면, 그거 어떻게 따져볼 건데? 어떤 감시기관이 사업전반에 개입해서 수시로 원가감독 관리하지 않는 한 사후 내놓는 자료 가지고, 적정원가인가 아닌가 어떻게 따질 건데. 결국 내놓는 자료, 합계는 제대로 맞나, 이 정도 따져보는 거잖아.
민간회사 한테, 이윤은 20%만 먹어라. 이런 기준을 정해줄 건가? 그럼 장부상 20% 먹은 이윤 말고, 공정에서 취한 이윤을 다 감독할 건가? 결국 원가 낮추는 방법의 1번. 건설사 이윤 줄이기,만 겨우 건드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분양원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
4. 내 맘이야 LH공사든 삼성이든 아파트 원가,다 공개하고 싶지. 근데 '원가공개'라는 방법이 '적정이윤,폭리 규제'와 현실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대기업 건설회사의 이윤은 실제 종합건설제도와 선분양제도에서 오는 게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원가만 공개해봤자, 눈가리고 아웅. 내 맘이야 다 공개하고 싶다는 말은, 정부 또는 제3자가 건설사의 원가관리 감독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고 그것은 자본주의체제를 반대한다는 뜻^^.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어서...맘이야 그런 거고, 현실적으로 원가 공개에 부정적임.
LH 공사 원가 공개 문제는, 역시 위와 같은 이유인데.. 이윤을 취하면 안된다거나 취해야 된다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LH 공사는 독립채산제인데, 이 공기업의 이윤 관리감독까지 하려면 독립채산제가 아니라 정부에 들어와야겠지. 정부가 주택청 같은 걸 두고 직접 경영하거나.
근데 경영은 독립채산제로 두고, 원가 관리감독까지 하겠다면 말이 안 맞는 거지. LH 공사가 정부조직 같으면, 원가 공개 하면 되지. 나랏돈이 얼마나 원가에 들어갔나 다 나오겠지. 이윤이 아니라.
LH공사가 독립채산제라는 말은 이런 거거든.
전국 여기저기에 임대,분양주택을 짓잖아. 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00%로 내놔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지구는 원가 이하로 임대,분양할 것이고. 분양 수요가 있는 곳은(수도권 어디어디...) 원가에서 이윤폭을 좀 높게 잡기도 하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똔똔을 만드는~.
근데 '똔똔'이 안되거든. 공기업들 부채 심각하잖아. 이게 사기업 같으면,손실나는 사업은 안할 텐데 정부산하기관이니까 또 사업을 해야되고, 정부정책사업은 좀 손해보고 다른 데서 좀 보전하고, 이런 시스템. 근데 거기다가 개별사업지구를 원가공개하라고 하면 난감한 거지. 경영은 민간회사와 같은 방식인데.
5. 분양가 높은 거 맞고, 원가 제대로 다 공개하면(지금 분양가 상한제만 해도 분양가 조금 낮아진 효과 있으니까)분양가 낮아지긴 하겠지. 조금. 근데 분양가에서 이윤이 몇 퍼센트나 될까? 두 자리 숫자 될까?
(건설원가의 가장 큰 부분은 대략,수도권 경우,땅값>공사비>간접비>이윤)
'높은 분양가'가 부동산 거품의 주원인이 아닌데 참여정부때 분양원가 미공개 정책이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보는 데에 반대하는 것이고. 집값 안정의 하나의 방법임을 부정하는 거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내 생각엔 한국 경제에서 건설 부문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이고 부동산 거품 좀 잡으려면 경기침체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교육,노후,주거 등이 불안정하니(보편적 사회복지 부족) 서민들까지 투기에 동참한다는 거.
사실, 집값이 분양가+연 물가상승분 으로만 유지되고 일자리 안정되면, 주거 안정되는 거잖아. 분양가 자체가 비싼 게 결정적 문제가 아니라고.
노무현대통령의 분양원가 미공개 정책은 '시장 만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중산층 붕괴 방지,시장의 유동성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그때 여건에서 나온 정책이고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그것 하나만 가지고 노무현이 시장주의자였다고 이해하는 분위기. 소위 시민사회의 편협함은 비판하고 싶은 부분.
6. 어느 아고라 네티즌의 글에 대한 반론 <어느 아고라 네티즌의 글> 아파트는 분양가는 대지+건축비+부대비용+금융비용+건설사 마진입죠? 그래서 산정된 표준 건축비 맞죠?
1)대지에 관해서
동탄 1차 신도시 토지 수용 평균가는 평당 70만원인 것 맞죠? 쾌적한 신도시를 위해서, 도로 및 공공용지(공원등)로 널널히 40%를 야리로 공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수용원가는 98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 분양가는 약370~420만원 이었습니다. 무려 토지 수용가에 4곱입니다. 하이고~ 이게 뭔 말입니까? 4곱이라뇨? 상업용지는(전체 면적중 약 4%) 2500~3000만원이 평균 낙찰 단가 였읍니다. 무려 30곱입니다, 제가 입찰에 들어갔다가 깨진 경험이 있어서 잘 알고 있읍죠, 그러나 이것은 접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용의 용지(관공서 학교용지 등)는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것도 접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경기도, 용인 광주 양평 일대 등에 전원주택을 개발 해본 경험으로는, 항측도 기준으로 경사도 15도 정도의 임야를 전원 주택용지로 개발 해본 결과. 토목공사로 평균 평당 15만원, 석축 조경 단지 내 8m 도로 아스팔트 포장, 배관, 전기 등 으로 7만 원 정도면 썼다 벗었다 했습니다. 합이 22만 원 정도로 만고강산 이었습니다. 여기에 개발 분담금, 기타 부대비용 3만원을 합하면 총 합계가 25만 원이면 택지 조성 완료, 분양개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임야를 개발 한 것입니다. 신도시는 거의 평야를 개발한 것입니다. 내 것보다는 쨉도 안 되는 훨씬 수월한 토목공사입죠 ㅋㅋㅋ 그럼 동탄 신도시 정도는 저 같으면 평당 야리로 제공한 대지 포함, 즉 98만원+25만원=123 만원, 공공의 목적으로 분양한다면, 1/3 값도 안 되는 평당 123만원이면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려.
그런데 말입니다. 원주민들에게 피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주공, 토공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강제 수용한 땅을 어떻게 팔아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구상에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한 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사에게 되 팔아먹는 나라가 또 있습디까? 더욱이 토공에 대지 계약금 만 몇 십억 묻어주고 아파트 벽면에 건설사 매이커 이름을 페인팅 해주는 조건으로 수백억 전매차익을 먹는 그야말로 땅이선달 같은 별 웃기는 짜장 같은 일도 흔히 일어납디다 그려, 정책이 그렇다고요? ㅋㅋㅋ 에끼! 여보쇼, 부동산이 외교 입니까? 국방입니까? 뭔 정책? 솔직히 까놓고 말하시죠, 토건 족 배터지고, 나리들 돼지 저금통을 위해서 눈 감고 있다고 말이죠,
2) 건축비에 관해서
작년에 국토부 건설 표준단가는 평당 380만원 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면 관계상 딱 4가지만 제도적 비리를 개선시켜 볼까요?
ㄱ) 어음제도에 관하여 ㄴ) 하도급에 관하여, ㄷ) 자재 품셈에 관하여, ㄹ) 인건비에 관하여
내가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인건비 55% 자재비 45% 비율로 경비가 들어갑디다. 그러나 아파트는 인건비 35% 자재비 65% 비율인 것 맞죠?, 표준단가 항목에 그렇게 나와 있습디다. 완전 싸구려 상품이란 뜻도 되겠습니다.
ㄱ) 어음제도에 관하여
어음제도의 원조인 일본은 오래전에 건축현장에서는 폐지 시켰습니다. 그런 결과, 후 분양을 함에도 불고하고, 일본은 금리가 제로인데도 불고하고, 공사비를 20%를 낮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중 금리가 6% 대인 우리나라에서는 공기(工期)3년 잡고 최하 30%는 낮출 수 있습니다. 한번 6개월짜리 건설사 어음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깡 해보면 알 것입니다. 선 분양하면서 즉 미리 현찰을 받아 젖히는 주제에 어음 결제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이는 수(受)분양권자인 건축주의 돈을 유용하고, 횡령하는 것입니다.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심지어 메이저 건설사들 현장에서는 어음으로 결제를 해주고 후문으로 나가는 오야지를 불러들여 현장에서 즉시 깡을 해 주는... 참으로 악랄한 산업 현장인 게죠, 내가 아는 어떤 목수 오야지는 분해서 며칠을 잠을 못 이루었다고도 합디다. 차라리 벼룩에 간을 내 먹고 말죠, 이렇게 수(受)분양자 돈 가지고 어음으로 돈 놀이까지 했는데 표준 건축비 항목에 금융비용을 또 쳐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혹시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 같은데..... 참나원, 원나참, 나참원, 나원참.
ㄴ) 인건비에 대하여
노가다 판에서는 흔히 “데스크 대가리” 라고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ㅋㅋㅋ 현장 관리소 책상 속에 있는 수백 개의 막도장을 뜻하는 것이죠! 인건비를 부풀리기 위한 인명부 작성을 위해서 그 도장으로 마구 현장투입 유령 인원을 찍어 대는 거죠, 같은 날, 우리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동시에 일을 한 것으로……. 마치 손오공 분신술을 본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려 ㅋㅋㅋ 심지어는 그로인해 건보료를 더 내야 되는가 하면, 실업수당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국토부 이놈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몰로, 내가 검사라면 이런 놈들을 모조리 종신형을 때릴 텐데……. 반민주, 반 인류 죄로 말이야……. 이것만 족쳐도 인건비에서 최하 35% 이상은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소?
ㄷ) 자재비
우리는 연립 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때, 방화문 1개에 대리점 가격으로 17만원 줍니다. 아파트는 수 백 수천 개를 공장도 가격으로 9만원 줍디다. 도배장판은 우리는 최고급, 실크벽지 실버 스크린 장판으로 평당 7만원 줍니다. 아파트는 4만 원 이면 누구나 달라붙습니다. 그래놓고 원가 공개에서는 소매 시중단가로 목차에 기재했습디다. 레미콘 치는 펌프카를 우리는 35만원 주고 약 2시간이면 작업 종료 합니다 아파트 현장에서는 25만원 주고 하루 종일 작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재비에서 지난 대선 토론 때 문국현 의원 님 말대로 품셈 제도를 도입 한다면 최하 40%는 자재비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30여개의 공정과 수천가지의 자재를 여기서 어케 다 까발릴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는 규격상품입니다. 마치 통조림 공장에서 통조림 찍어 내듯이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단언하건데 건설사 적정 마진 포함 150~160 만원이면 충분합니다.
ㄹ) 하도급에 대하여,
상기한 사례가 계산하시기 머리가 아프시다면 이렇게 추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도급 업체들이 평당 210~220 만원이면 서로 공사를 맡으려고 혈안이 돼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그들은 25%의 마진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역산 해보면 150~160만원 이 나오죠? 홍준표 나리, 일본은 도급까지 만 허용하고 하도급은 허용 안하는 것 아시죠? 솔직히 말해 공공의 목적으로 남의 땅을 강제 수용했다면 자기들이 도급은커녕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건설현장 특성상 도급까지는 인정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이 웬 말입니까? 손 안대고 코풀겠다는 말 아닙니까? 교통만 치고 돈 먹겠다는 말과 같은 게죠.
시공사인 건설사, 그 건설사 앞에는 시행사가 있다는 말은 나리께옵서 준 선수 이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이름 하여 “똠방” 을 뜻하는 것이죠....., 물론 조합 등 진정한 시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건설업체가 시행사 이익 지분을 챙기려고, paper company를 만드는 경우도 비일 비재 합니다. 물론 PF 대출시 시공사가 시행사 보증을 섭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 장부에 대출이 아니라 보증이므로 부채 항목에서 스리살짝 빠지게 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부 수입도 얻는 것이죠, 분식 회계라 할까? 하여간에 모조리 꿩 먹고 알 먹기 하는 식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그려..... 도~적~놈~들
전원주택이나 단독 주택은 그야말로 혼신의 열정으로 공사합니다. 작품을 만드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통조림 아파트 생산하고는 쨉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거푸집 유니폼도 rounding 을 돌리기 위해 특수제작을 해가면서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아파트 현장 망치 목수하고 우리에게 소속돼있는 인테리어급 대목수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당연히 인건비도 하늘과 땅 차이죠.
제 얘기는 이제 주택 보급률도 110%로 막바지에 이르렀고 그 동안 많이 챙겼으니, 88만 원짜리, 불쌍한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 보금자리 아파트, 장기 시프트 아파트, 청와대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울 그린벨트에 350만 가구 아파트 건설 등만은 이제 그만 정부 내에 특별 Task Force 팀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동안 꿩 먹고 알 먹고 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빈 둥지는 남겨 두시는 셈치고, 용산참사를 불러일으킨, 토건 족들의 피라미드 먹이 사슬을 끊어 내어 그들의 업보도 씻을 겸, 진정한 반 값, 아니 1/3 값 아파트를 공급해 보시죠? 프로 중의 프로 청와 골 이 첨지와 준표 나리가 손만 잡으시면 간단히 됩니다. 당신들의 검은 마피아 피라미드 먹이 사슬에 의해, 가시버시만 남은 아파트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지 아십니까? 무려 수도권에 거주하는 약 30%의 자칭 중산층들은 지은 지 18년 차에 들어간 1기 신도시 포함, 그전에 지은 수많은 아파트 속에 살고 있읍니다, 향후 5~6년 지나면 아파트 슬럼화가 강남으로부터 대책 없이 가시화 될 것이고, 그 때에 그들은 신 빈곤층으로 전락 된 것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 할 것입니다. 그 때 그 들의 상실감은 이제 곧 엄청난 사회 문제로 대두 될 것입니다.
<밀혼 기자의 반론>
1. 공사비는 당연히 분양가의 반도 안되지. 위에서 썼듯(지역마다 다르지만 완전 대략 써볼께) 택지비 40~50%> 공사비 20~30%> 기타비용(간접비,판매 등) 20~30%> 이윤 10% 이 정도라고 봄.
정부 표준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쯤 되지? 그걸 바로 분양가와 비교하면...좀...
이윤이 10% 이상은 되어야 누가 나서지 않겠어? 그 이하일 땐 건설경기가 위축되지. 이윤 낮고,미분양인데도 계속 짓는 건 선분양 제도땜에 그렇고... 그리고 거품 부추기고.
2. 택지비 부분. 흔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토지 수용가'와 '택지비'를 동일시하는 건데 위 자료에서 토지수용평균가가 평당 70만원이었다면, 여기에 대지 공사비가 들어가야지. 토지 수용 평균가에 수용가격,보상비 등 다 포함되었다고 치고 (이게 70만원 밖에 안하나?) 철거(가옥,분묘,철탑,기존 간선시설 이전 등)등 공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 불도저가 와서 땅 고를 거 아냐. 그 대지 공사비가 빠져있네. 땅만 고르면 되나, 각종 간선시설은? 상하수도,쓰레기처리,에너지공급시설 등. 그리고 각종 시설 분담금 있거든. 상하수도시설분담금,광역교통분담금 등등. 대지 공사 뒤 '택지'가 될 수 있는 공사를 해야할 거 아냐. 그게 나대지비 평당 70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 (평당 대지조성공사비...찾아보면 나올 텐데)
3. 그 다음, 도로 및 공공용지로 40% 공제한다고 했는데, 가처분율이 50%쯤 될거야. 그 다음 땅값이 두 배가 되는 거지. 70만원->98만원이 아니라.
[70만원+대지조성공사비(정확히 모름)]*2
실제 대지조성한 땅 중에서 아파트를 짓는 땅은 50%가 안됨.
4. 그래서 나대지비에서 분양가가 4배로 올랐다는 것은... 그 사이 공정을 다 빼고 계산한 것. 전원주택 개발할 때 대지조성비와 신도시 조성비를 같이 비교하다니...
전원주택이야 자기 집 앉을 땅만 고르면 되고, 고만큼만 간선시설 넣으면 되지만 신도시 조성할 때는, 심하면 주변 접근도로,인터체인지까지 개설해주고, 그 지역 상하수도 시설 용량까지 늘려야 되는 판인데.
이런 거 보면,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싶네.
나대지비가 70만원이었으니까 공동주택 분양가가 420만원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서울시내 같으면 불가능한 이야기고.
<위 아고라 글 보면서 느끼는 점>
1.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다.
저 비슷한 말, 참여정부때도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거든. 이제까지 정부가 국민과 소통을 안한 탓이겠지. 그래서 참여정부 때는 뭐라고 말을 해도 국민들이 안 믿는.
2. 전문가들의 침묵 내지는 비전문성.
저 주장이 논리도 안맞지만,처음부터 잘못된 정보를 갖고 판단하고 있거든. 관련업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다 알만한 내용인데 왜 언론이며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로 정부정책을 불신하는 데 가만 있을까? 아니면 자기들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걸까? 참여정부 때 언론들 엉터리 기사 써댔던 거 생각하면,몰라서 그랬던 건지 작정하고 그랬던 건지 모르겠다.
3. 비겁한 여론,야당,입진보,네티즌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는 다 입쳐닫고 있잖아.
참여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안했다고 우회전해서 어쩌구 하면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그 많은 공공개발,국민임대주택 정책은?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박원순의 재건축 완화 정책은?
4. 저 네티즌의 주장이 그래서 뭐냐?
지구상에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한 땅을 영리 목적으로 건설사에게 되팔지 말라는 거 -> 공기업에서 공공개발하지 말라는 건가? 민간에게 개발권 주라는 건가?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처럼.
공공개발지 내에 토지 소유자들이 강제 수용 당하면 그게 원주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건가? 그럼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서 토지수용 당한 오세훈 부인은? 이명박이 피눈물 흘리게 한 거네.
7. 결론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주택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므로 민간에서 건설하는 상품이라하더라도 필요하면 정부가 어느 정도 (신중하게) 개입하여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참여정부때 분양원가 공개 문제 이슈화는 실제 국민 주거안정 목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이유였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히 당시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를 강경하게 반대했는데, 이건 순전히 내 추측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을 힘있게 추진하려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따진다면, 공개 요구에 응해주는 척 하는 것이 더 편했을 지도 모른다. 참여정부는 그만큼 공공주택 공급에 열심이었다. 공공주택을 어느 정도 비축하고 있어야, 주거복지든 뭐든 정부가 뭘 좀 해볼 수가 있다. 선진국처럼 30~40%씩은 못되더라도.
참여정부가 공공개발을 많이 하고, 소형평형 위주로 공급했기 때문에 민간건설회사에서 불만이 많았다(여기서 경기가 안좋다는 불만이 확산됨).
주공 분양원가를 가지고 많이들 물고 늘어졌는데 (정작 돈 많이 버는 민간회사는 놔두고 말이야) 대표적인 게, 조 위에 있는 아고라 글 같은, 공기업에서 폭리 취한다는,도둑놈이라는^^ 그런 유언비어들이다. (공기업이 아파트 지어서 폭리 취하고 돈 잘 벌면, 부채가 왜 그리 많음? 부채 많다고 또 뭐라하잖아. 강기갑 의원도 국감하면 레파토리더만.) 심지어는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비협조적이었다.
위에서 얘기했듯, 독립채산제인 주공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차질이 생기고,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 힘이 안 실리고, 흔들린다는 이야기다. 당시 어느 누구도 13평,19평짜리...이런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될 사람들 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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