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로 정해진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에 해외에 영구히 살 의지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단 조항 없다.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해가 된다는 증거가 없다.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과 납세액이 '빵' 원인 것은 다른 이야기다. 누가 재외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는가? 납세액이 '0'원인 저소득자는 선거권을 가지면 안돼나? (주장의 의밀 몰라서 말꼬리 잡으려는 것 아니다.)
'세금' 흔히 생각하는 '내국세'는 영토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영토 밖에 있는 사람은 현재 있는 영토의 국가에 세금을 내는게 맞고, 이를 위해 국가간에 '이중과세방지조약'까지 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돈버는 외국인도 대한민국에 소득세 납부한다. 하지만 선거권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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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