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일시체류,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일케 나누는데...한국은 이중국적 어차피 취급 안하니까 제외하고.. 일시체류(장기든 단기든) vs 영주권자에 대한 범위와 구분요건이 적절하냐...가 문젠거 같다.
참정권이 천부인권 이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구별 현실에서 각국이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국의 현실을 고려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래야..
미국은 다 부여한다.
1)일단 공무원, 글구 졸 많이 쳐나가있는 군인들한테 투표권 안주는 거 말 안되니까.. 투표방법도 [우편] 졸라 쉽다.
2)일반국민의 경우도 일시체류(장+단기), 타국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모두 가능하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투표군이 넓지않으니 쾌남답게 부릴 수 있는 여유다.
영국은
1)공무원/군인에겐 미국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부여.
2)그러나 일반국민인 경우에는 출국후 15년까지만 부여한다. 1985년 첨 재외국민투표를 시작할 무렵엔 5년이내였다. 그러다 1989년 장기출국자라도 이런놈도 있고 저런놈도 있을 수 있다는 갑론을박을 거쳐 20년으로 늘쾄다. 그러나 2000년 15년으로 다시 단축. 이경우에도 영국 내 주소지에 투표자 등록한 자만 투표할 수 있다. 그 말은 영국 내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
3)영주권자? 투표권 없다.
프랑스 미국과 마찬가지
독일 1)공무원/군인 된다 2)일반국민 출국후 10년까지만 3)영주권자 (EU이외 국가에서 25년 이상 거주하면) 역시 투표권 없다.
일본 3)영주권자 투표권 있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중국적을 제외하고 다 된다.
스웨덴 3)영주권자 된다. 조건은 선거일 전부터 3년 이상 스웨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스웨덴 국내주소지 없으면? 투표권 없다.
캐나다 1)공무원/군인 되고 2)일반국민은 출국후 5년까지만 투표할 수 있고 3)영주권자 투표권 없음.
특이한 건 영주권자를 일시체류(장+단기)와 같이 취급한다. 그래서 영주권을 따든말든 캐나다를 떠나서 5년 안짝이면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단기체류 여부를 따지지않고 5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투표권 없다. 군인 포함 공무원에게만 투표권이 있는 것.
호주 3)영주권자 투표권 없다. 2)일반국민의 경우 "6년 내 귀국의사여부"로 투표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일본,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중국적 취급안함.
덴마크 공무원, 일반인, 영주권자 구분하지않고 "출국 전 국내 투표권 행사 신청자"는 뭐든 가능.
핀란드 단기체류 투표가능, 핀란드 내 주민등록 없으면 영주권자 투표권 없다.
아일랜드 아일랜드 거주하는 이중국적자 투표가능. 영주권자는 투표권 없음.
뉴질랜드 1년 이상 뉴질랜드 거주했으면 영주권자도 투표 가능. 3년 이상 거주했으면 이중국적자도 투표가능.
벨기에 다 가능
한국의 상황은 어디에 끼아맞춰야할까. 식민국, 피식민국, 국가를 단일민족이 이루고 있느냐, 혼합섞어치기냐, 세금을 피한 이중국적이 일상화된 벨기에, 스위스 류도 아니고.. 하튼 적당히 여기서 섞어봐야....
선거권을 차떼고 포떼고 천부인권 따위로 논해서는 개병신이 될 뿐이고, 지구별 딴나라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역사적, 정치적 환경을 고려해 도출한 사례들과 함께... 한반도에서 국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뭐 그래야할 거 같다.
보다보니, 재외동포만도 졸래 복잡한데 한국 내 들어와있는 이주노동자, 영주권자들에 대한 것도 논란이 장난 아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2-17 01:08:28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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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