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6개월
※공직선거법은 6개월의 공소시효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한 취지
정당법 : 5년
정당법 50조에 따르면 당대표경선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을 따르는데 2007년 12월 21일자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249조 5항에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에 따라 선고받을 3년이하의 징역형도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말.
정치자금법 : 7년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에 따르면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249조는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이라고 규정
정치자금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니 형사소송법 249조 5항이 아니라 4항이 적용.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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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