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대표가 비례대표 12번 출마를 공식화 했습니다.
이는 통합진보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천명으로 해석되는데요.
왜 교섭단체에 목을 멜 수 밖에 없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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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교섭단체의 구성여부는 하늘과 땅 차이로 불릴만큼
국회내 권한에 차이가 있어 정당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매달 수십업원의 활동비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중요안건 처리시 우선 교섭단체 대표가 만나 개괄적인 토론을 거치기 때문에
그만큼 교섭단체 구성여부에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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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란
국회에 일정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 내의 정파적 집단을 말합니다.
통상 정당소속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지만, 입법정책에 따라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국회의원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법 33조 1항에서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20인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국회법에 의거 자동적으로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따로 20인 이상의 의원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미 형성된 교섭단체라 하더라도 도중에 20인 이상의 의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20인 미만의 의석이 되는 때부터 자동으로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따라서 원내에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소속의원을 통하여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고 소속의원으로 하여금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통제할 필요가 있다. 법은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국회 내 상임위원회의 구성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운영에 있어 교섭단체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정당국가에서 의원의 정당기속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정당소속 의원들의 원내 행동통일을 기함으로써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능도 갖는다.
-헌재 2003.10.30. 선고, 2002헌라1-
국회의원이 정당의 소속원인 경우에는 해당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을 통하여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러한 영향은 간접적인 것도 있지만, 특정 정당이 국회 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의 영향은 국회의 운영과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섭단체는 정당국가에서 의원의 정당기속을 강화시키는 수단의 기능과 정당정책을 소속의원의 통일된 행동을 통하여 의안심의에서 반영시키려는 투쟁집단적 기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교섭단체의 기능은 개개 의원의 자유위임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만듭니다.
교섭단체가 의회 내의 집단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대의제도 하에서 정당이 활동하는 현대 정당정치적 의회제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면입니다. 복수정당제도가 인정되는 현대 민주정치에서 복수의 정당들은 상생하고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소속 의원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의정활동에 개입하는데, 정당이 공식적으로 의정활동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교섭단체입니다.
앞에서 본 교섭단체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있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고 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국회운영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이 있어 헌법 또는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상임위원의 개성에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해 위원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만한 불법 또는 부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상임위원 개선 '요청'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국회의장이 이에 따르는 것은 정당국가에서 차지하는 교섭단체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헌재 2003.10.30. 선고, 2002헌라1-
교섭단체의 지위
국회운영의 협조자적 지위
국회는 의장이 국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및 사무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에 관하여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은 의장 및 위원장이 국회 및 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의사일정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요사항을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그리고 위원장은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선임된 간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또는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하는 것을 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통하여 의장과 위원장의 국회 및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협의에 응하고 원활한 국회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는 법적.정치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상의 지위
교섭단체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종합하고 조정하며, 다른 교섭단체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가집니다. 이러한 것은 의사일정이나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나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간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서도 나타납니다.
헌법재판상의 지위
교섭단체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제3자 소송담당자로서 그가 속한 국회의 권한의 침해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섭단체가 제3자 소송담당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정당에 속하는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정치활동상의 지위
정당정치가 행해지는 현대 의회정치에서 의정활동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행해집니다. 원내로 진출한 정치세력간에 대화, 교섭, 협상,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교섭단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교섭단체는 의정활동에서 소속의원의 의사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로 인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대표자로서 지니는 지위와 역할이 제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섭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교섭단체 구성의 중요성에 있어 재정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각 정당들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데요.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조.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서 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 800원씩을,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동시선거의 경우에는 각 선거마다 600원씩을 추가하여 계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하여 조성된 보조금을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고 각종선거로 인하여 추가조성된 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 등록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011년 4/4분기에는 총 83억 5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배분 방식은 우선
1.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2.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3.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나눠준다.
이런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가운데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합니다.
통합진보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고보조금이 수배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교섭단체 활동 및 정책지원비에서도 큰 차이가 나게 되구요.
국회 운영과정상의 차별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간 발언권 차이는 엄청납니다.
국회 운영에 필요한 의사 협의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간 협의로 진행되는데
특히 교섭단체 협상에서는 동등한 발언권을 갖기 때문에 소수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일정 등에 반대를 표시하면 협상이 불발될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 비해 훨씬 적은 의석수를 가지고도
교섭단체 등록이 가능하다면 협상에서 3분의 1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 배분 에서도 교섭단체는 비교섭단체와 달리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또한 교섭단체가 되면 통합진보당 입장에서 유리한 상임위에 의원들을 포진시킬 수 있고,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에도 소속 의원을 위원으로 둘 수 있다. 특히 각 위원회에는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돼 있어 상임위 운영에도 적지않은 발언권을 얻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중앙선관위원 등 국회 몫으로 배정된 각종 인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교섭단체의 권한에 속합니다. 국회법상 국회 사무처는 교섭단체에 대해 정당의 정책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통합진보당은 교섭단체 구성시 10여명 가량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회 하루 전체 일정을 잡아 40분의 시간을 줄 정도로 비중을 두고 있지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회 본회의 일정의 일부로 들어가고 시간도 15분밖에 안됩니다. 명목은 대표연설이지만 실제로는 발언으로 취급되는 수준입니다.
각 위원회별 교섭단체의 의의
상임위원회 구성 상 교섭단체의 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되,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법에서 12인으로 정하고 있다.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예산특별위원회의 구성상 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선임은 교섭단체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상 의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제 1교섭단체소속의 의원으로 하고, 잔여 2분의 1은 제 1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구성한다. 다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수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 1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국회의원 의석별 가능 권한
1석이상
국회 정론관 이용가능
- 정론관은 대다수 기자들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이곳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건 미디어 영향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뜻
국회 본청에 해당 정당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조금 제공됨
- 당대표실 등
국고보조금을 매우 적게 지원받음
-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우선적으로 나눠가진 후, 의석수가 5석 미만인 정당이 2%를 가짐
10석이상
각종 법안 독자적 발의 가능
- 법안의 발의에 필요한 의원수가 10명이며,
10명이 되지 않는 정당은 할 수 없이 다른 당의 힘을 빌어야 함.
국고보조금을 적게 지원받음
-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우선적으로 나눠가진 후, 의석수가 5~19석인 정당이 5%를 가짐
20석이상
국회 본청에 해당 정당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꽤 제공됨
국고보조금을 비교적 많이 지원받음
각종 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할 수 있음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을 수 있음
- 상임위원장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자리로서 해당 분야의 회의 진행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짐. 대략 20석당 위원장 자리가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면 됨. 상임위원장의 위상과 영향력은 남경필이 현재 외통위원장으로서 보이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간단함.
교섭단체 구성 가능
- 교섭단체는 2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구성할 수 있으며, 모든 국회 운영과 의사일정 등은 교섭단체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짐.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은 원내에서 제대로 정당의 역할을 하기 어려움. 현재 민노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은 교섭단체가 아니므로 각종 국회운영에 대한 사항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음.
모든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배치할 수 있음
- 각 상임위원회에는 각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간사를 둘 수 있음.
이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됨)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치를 다른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를 독자적으로 정할 수 없음. 다른 교섭단체들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함. 17대 국회 시절 노회찬이 정무위를 희망했으나 교섭단체들은 그를 법사위로 보내버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TO 지원받음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해 주어지는 국회 내 별정직으로서 상당히 직급도 높고 급여도 괜찮은 자리. 기본적으로 고급 정책인력을 채용해 원내 정책역량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으며, 꼭 그목적이 아니더라도 정당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등의 차원으로 쓰기에도 괜찮음.
국회의원의 발의권
국회의원이 가지는 발의권이란 국회에서 의제로 될 수 있는 안건을 제출하는 권한을 말한다.
국회의원이 발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다수로 하는데, 통상의 의안의 발의에서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국회법 79조),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발의에서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79조 2항).
정족수 기타
| 10인 이상 |
회의의 비공개발의 |
| 20인 이상 |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 대한 출석요구 발의
징계요구
일반의안의 발의
의원의 석방요구 발의
의사일정의 변경발의
교섭단체의 성립 |
교섭단체의 권한과 역할
| 항목 |
교섭단체대표의원의 권한 |
| 의석배정 |
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협으로 본회의장 배정 |
| 연간국회운영기본결정 |
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로 작성 |
| 국회사무총장의 임면 |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으로 임면 |
| 본회의 중위원 회의 개최 |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로 개회 가능 |
| 정보위원회위원의 선임 |
교섭단체소속의원 중 의장,부의장,교섭단체대표의원의 협의로 선임 |
| 전원위원회의 미개회 |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본회의 개의 시간의 변경 |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 |
| 회의 비공개 |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 의사일정의 변경 |
의원 20인 이상 연서에 동의로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의사일정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 의사 일정에 추가 가능 |
| 안건심사기간의 지정 |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로 위원회 회부안건 심사기간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 정함 |
| 본회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배정 |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로 총발언시간과 발언자 비율 할당
비교섭단체의원의 발언시간, 발언자 수 정함, 교섭단체대표의원이 발언자수, 발언시간 정하여 의장에 통보 |
|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의 허가 |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로 5분 자유발언 허가, 발언자수, 발언순서를 정함 |
| 무기명투표의 예외 |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해 그러하지 아니함 |
| 회의록의 불게재 |
의장은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 또는 소속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로 불게재 가능 |
| 국무의원등의 대리출석, 답변 |
본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들이 의장의 승인으로 대리출석.답변할 수 있으나,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햐 함 |
| 대정부질문 의원수 결정 |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제별 질문 의원수 및 비교섭단체 질문자수를 정함 |
| 긴급현안질문시간의 연장 |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로 연장할 수 있음 |
| 폐회 중 서류제출 요구 |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폐회 중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정부 등에 요구할 수 있음 |
| 국정조사위원회의 확정 |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확정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
의장이 교섭단체 등 의원수 비율에 의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정함 |
| 위원회 선임 |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선임 및 개선함 |
| 위원선임의 제한 |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의 겸직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됨 |
| 대정부질문 의원과 질문순서의 통지 |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전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함 |
|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임면 |
당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 |
| 교섭단체대표의원의 겸직 |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및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됨 |
| 국고보조금의 배분 |
원내교섭단체에게 국고보조금의 50%를 우선 할당 |
| 예산지원 |
교섭단체활동비 및 행정보조요원 인건비 지원 |
| 정보위원회 독점 |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 |
| 사무공간배정 |
교섭단체별로 105평씩 배정하고 남은 평수를 의석 비율로 나눠 배정 |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2-06 13:06:42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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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