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유럽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저 장관이랑 총리인데, EU가 '그리스 나가면 다 무너진다'로 강경논리 펼 때에도
시뮬레이션을 해 본 모양. 사실 탈퇴 못할 게 뭐 있나. 하면 하는 거지.
네덜란드가 받는 득실 비교 해봤겠지.
네덜란드가 옛날 돈으로 돌아가는 것도 시뮬레이션 했고,
그건 더 손해라고 발표도 했음.
=>민심 흉흉해지면,우리도 돌아가자,이런 말들 나오니까
미리미리 플랜 B 만들어놓는 거.
지금은 옛날 돈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안나옴.
그리스 탈퇴에 대한 플랜 B가 있다는 거고. 그 내용은 물론 발표 안함.
현재는 그리스 구제금융 주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탈퇴해도, 계산해봤는데 우리 다 안죽는다, 또 방법이 있다,는
수준의 정치적 발언만 함. 네덜란드 자체, 또 브뤼셀에서도 보고서가
있다고만 발표. (독일은 강력 부인했지만, 다 협의하고 하는 거고.)
네덜란드 정치가 좌파쪽이 예전부터 '계량경제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정당 정책 자체가 수치,통계로만 이루어졌다 싶을 만큼 타이트 하거든.
그게 너무 빡빡하니까, 수치에서 좀 느슨한, 그야말로 '정치' 얘기도 많이 함.
계산서 좀 안맞더라도, 하면 좋은, 가치 중심의 일들 있잖아.
우파는 이 '가치'를 많이 따지니까
계량화가 잘 안될 때가 많지. 그거 좀 미흡하면, 저렇게 욕 먹음.
예) 정부(우파)가 지금 교육과정에 '자기 책임'이라는 가치를 정책화하고 있는데
정부 주장 - 자기 책임 부여하면, 동기가 높아져서,
실력이 향상된다.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
좌파- 얼마나 높아지는지 수치 내놔라.
뭐 이런 거지 ㅎㅎ.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