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8%였는데 그때도 우리 경제가 다 죽는다고 굉장히 아우성이 컸습니다. 특히 언론의 제목을 보면 곧 경제가 파탄으로 가라앉을 것처럼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2001년도에 소비진작을 위해서 무리하게 부동산 규제들을 다 풀고 시스템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아주 남발되도록, 결과적으로 방치해 버린 것이죠. 2002년도에 우리가 7% 성장을 했는데 이것이 무리한 성장이었습니다. 주로 내수 기반의 성장이었는데, 우리가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고 나면 며칠 앓아 눕듯이 체력을 너무 많이 소모해 버린 거죠. 그것이 2003년 3.1% 성장이고, 올해의 어려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볼 때는 신호를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경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리한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위기냐 아니냐를 놓고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단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39도가 되지 않았는데 해열제를 자꾸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결국 여론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제의 성장률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경기부양책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부양책을 쓰더라도 반드시 서민경제, 서민소비, 서민들의 일자리, 이런 쪽에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되고 있는 정책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걱정을 좀 하고 있고 있지요.
복안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기정책은 단기정책대로 하고 장기적으로 서민경제도 함께 살릴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제일 문제인 것은 전체적인 성장률의 문제가 아니라 격차의 문제입니다. 기술 격차, 정보의 격차, 그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로 벌어져있고, 노동자들 사이의 급여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부양책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자꾸만 좀 부양책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계속해서 압력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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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재정정책, 금리정책, 또 조세정책을 함께 쓰지요. 우리가 5%수준의 성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쓰느냐 하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쓰는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워낙 나쁘거든요.
작년, 올해 추경 때 재정지출을 하고, 돈들이 대부분 다 서민들에게 가도록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특소세 같이 왜 소비재 세금을 낮추느냐, 전체적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이 부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문의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경기를 유지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서민들에게 직접 가지는 않지만, 경기가 나쁠 때 가장 손해 보는 사람은 서민들입니다. 언제나 경기가 한꺼번에 나빠질 때 제일 먼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서민들이고, 경기가 좋아질 때는 잘되는 사람들이 먼저 이득을 많이 보고, 서민들은 이득을 조금 보게 되는 경제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변동이 심하지 않게 유지해 나가는 것은 서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하는 사람 100명 중에 35명이 자영업자들입니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0명 중에 8명 정도입니다. 우리는 35명이고요. 일본이 15명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경기를 가장 많이 타는 계층들이죠.
경기가 나빠지면 이 계층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그 차상위계층들이 돈을 좀 쓸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PDP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 또는 골프채 등등을 풀어 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소비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푸는 것입니다.
집값은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금리수준, 물가수준으로 따라 오르게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봐야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집이 좀 고평가되었고 거품이 들어 있다고 봐서 물가만큼 따라 오르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나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일반 다른 물가 수준이나 금리 수준 그 이상으로는 절대 올라가지 못하게 묶는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입니다. 저는 이런 중요한 정책은 그냥 전체적으로 맡겨만 놓고 지시만 하지 않습니다.
정책 하나하나를 놓고 제가 일일이 챙깁니다. 다른 정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한 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챙깁니다. 그러나 부동산값이 내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값이 내리면 우선 부동산 잡고 돈 빌려준 금융이 부실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상실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들도 엄두를 못 내게 되고, 그래서 부동산 뿐만 아니라 경기 자체에도 심각한 영항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안정되게 유지해 가자면 부동산 가격이 현재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 과열지구를 지정했다가도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해 주는 신속하고도 유연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립니다. 재산세, 토지나 건물의 보유세를 올려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일단 묶어 놓고 보유세 제도를 하나씩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성장 쪽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성장에 관해서는 굉장히 역점을 두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역시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부라도 기업의 활력을 죽이는 정책은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정책은 한시도 놓치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책을 무리하게 써서 후유증을 남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89년도에 우리가 증권시장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2조 7천억원을 증시에다 풀어 버리고 그 다음에 경기부양책을 계속 쓴 결과, 1990년도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경제가 무리한 부양책 이후에 매번 심각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안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강력한 성장정책을 쓰고 있지만, 그 효과는 참여정부 말년 또는 다음 정부 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혁신, 인재양성,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상식이 통하는 원칙 있는 사회, 세계적으로 개방된 경제체제, 이런 큰 틀을 차근차근 다듬어 나가야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선순환의 관계로 가야 합니다. 분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일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나누어 주는 것은 재분배입니다. 재분배로 일차적 분배를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세금 거두는 데도 한계가 있고 주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인재가 양성되고 기술이 혁신되어 서민층, 청년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술이나 직업능력이 높아졌을 때 분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장정책이고 아울러 분배까지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되는 재분배에 관한 복지지출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결국 땅을 많이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반대하는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부동산 거래실명제가 첫째이고 그 다음이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확실히 관철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투기는 궁극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조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도 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늘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투기억제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복지 문제로 접근해서 정말 부동산 시장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주는 국가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거래실명제, 보유세를 통한 부동산 세원의 투명화입니다. 실제 거래내역을 등기부에 그대로 등재하고, 보유하고 거래하는 만큼 정당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설 땅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땅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등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사람들이 반대해왔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번번이 실패한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정부에서는 그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IMF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내리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는 보유세제를 '적당히'가 아니고 아주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비판이 많은 것입니다. 보유세제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과표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과표가 올라가는 것을 참여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여러 번 시행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당시 우리나라의 화폐 유동성이 너무 높아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참여정부가 실수한 것을 인정한다면, 2006년도에 유동성이 폭발해서 부동산으로 몰리는데 그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한 번 놓쳐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여정부의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유세제의 현실화 때문에 과표가 많이 올라간 것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되어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각 정부의 평균을 보면, 외환위기가 있었던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면 참여정부의 평균 부동산 상승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제대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습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