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 겸애 는 자칫 사람을 위선자로 만들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별애는 자연스러움 = 상식 관점에서 현실적철학방향으로 공감
문제는 별애의 폭(사랑을 수치로 좀 이상하긴 하지만..)을 어느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인데..
밀혼, 팔할/ 실천가능한 정책이 되려면 시간적으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1) 이미 국내에 들어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인권문제
2) 향후 경제정책 방향 과 그 정책 방향에 따른 이민 정책
3) 해외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에 들어 와 있는 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1) 2) 3) 분리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흑백논리로 흐를 위험 있을 듯 ~~~~
1) 은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상식차원으로
2) 는 국민적 대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길고도 험난한.. 노무현의 대연정과 흡사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를 포기할 것인가? 는 문제와 직결. 이해관계와 각기 다른 가치관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 이라는 전제하에서... 위대한 통치자이든, 무능한 이메가이든 지도자 한두사람의 가치관이나 옳다/그르다 정답내어 갈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한게이기도 하고..치러야 할 비용인데 아직 한국사회에서 .. 합의가 이루어질까? 난 이점엔 비관적이야..)
3)의 관점에서 밀혼의 본글이 좋은 정보이고 해외봉팔러들의 경험과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었으면 많은 공부 되겠네
한국 오믄, 한국 스탠다드 들이대고 한국인으로 걍 살아가는거야.
(내가 보기엔 한국은 외국인에게 너무 말랑해, 손님대접해주고 말이지)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한국은 "민족"....이런 말이 상당히 보편화 되어있고 강하단 말야.
일종의 이민족에 대한 "배타성"이지. 귀화해도 마찬가지로 작동해 이런 감정은.
("우리"라고 생각 안하니까, 외국인에게 잘해주는거야. 손님이니까)
반면,
일본은 없어. 있어도 아주 엷고..민족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쓴단 말이지.
이게 먼말이냐믄,
일본은 미국처럼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거던..비자를 매년연장하등가, 아님 귀화하등가야.
일본사회의 1/n로 살던가, 이방인으로 살던가 선택하란 야그지.
귀화하믄 걍 일본인으로 사는 거야.
한국과 달리...민족의식이 엷은 일본은 그 귀화자를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가깝게 일본인대우 해주거던...사회적으로 말야.
결국,
한국내에서의 외국인 문제는..
"의식"문제지.."제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사는데 뭣하러 그출신나라 문화를 존중해줘야 하냐고. 한국문화로 살아야지)
어느 문제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인데...정답도 없고...
원칙,정의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 사회가 어떻게 합의해가느냐의 문제이고.
유럽의 정치사회논쟁에서 반 이상은 이 문제임 ㅜㅜ.
'다문화'는 유럽, '사회통합'은 미국.
이 차이를 만드는 배경은 똘레랑스라던가 인권존중이라던가 하는 사상적 관점에서 출발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시스템이 이런 차이를 낳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슬람 이민자가 인종차별이 있는 미국에서 생존하려면,
부르카를 벗고, 빨리 영어를 배워야하므로 사회에 통합되어 가는데,
유럽은, 제도적 인종차별이 금지되어 있고, 정체성을 버리고 이민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여라'는
강제적 사회분위기가 없는 데다, 사회복지제도의 도움을 많이 받기때문에...문제가 악순환되는 거지.
부르카를 벗어라, 강제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벗어야 살 수 밖에 없는 사회와
부르카를 입고도 그 사회구성원으로서 혜택을 차별없이 받으며 살 수 있었던 사회의 차이.
참 바람직해보이는 '다문화'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는 유럽을 보면 잘 알 거고,
단, 그렇다고 해서, 다문화정책의 대안으로 '국수주의'나 '민족주의'를 채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극우정치성향은, 다문화정책이 낳은 '병폐'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짐.)
'통합'쪽으로 정책을 많이 바꾸고 있다.
한국에서 지금 '다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게 유럽식 다문화주의인지, 미국식 사회통합정책인지, 잘 모르겠더라.
노근 / 진정한 인의 실천.. 옳은 방향이겠지.. 교육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넘의 정부는 윤리는 커녕.. 역사까지 패~스시키고 오로지 입시경쟁인데...
정치개혁 --> 교육 개혁 --> 仁 의 교육 실천 순서
그 과정에서 경제정책/교육정책/이민자 정책 따로 분리될 수 있는건 아닌거 같고
병렬식으로 같이 나가야 할 과제일거야...
팔할 / 의식 ~ 제도(system) ~ 인적 개혁(정치) 이거.나오면 ㅋㅋ 기독교 3위일체 이론 비스무리
제도 의식 사람 맞물려 있어 ..어디서부터 뺑뺑이 돌려야 하는가 ? 하는...
뭔가 개선한다 바꾼다 개혁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시스템부터 바꾸어야 의식이 바끤다, 아니다 의식부터 교육(계몽)해야 한다
골치 아픈 문제 자칫 하면.... 철학 사상 역사 다 동원해야 하는...
차라리 " 내비둬... let it be .. 노장자 사상 " 으로 가자 ...아니다 내비두면 안된다 개혁해야 한다..
이 두 가지로 토론하면 가능한데...(팔할 엔분지 1 의견은 전자에 조금 가까운 편..)
바꾸어야 하는데 시스템이 먼저냐.. 의식교육(계몽)이 먼저냐 .. 이건 문제 복잡한데
팔기자 의견은 의식 교육 우선 ? 아님.... 인위적 개혁에 부정적 ?
팔할 /
어. 국가,민족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각 나라의 정체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
사실 이민자 나라 아닌 나라가 없지. 미국 정도는 아니라도.
아~ 이 문제 정말 너무 복잡함.
이게 의식과 문화 문제인 것 같지만, 말대로, 경제정책과 사회구조와 관계된 거라
한국은 게다가 + 강력한 민족개념. 인종주의도 있고.
지여/ 나는 애매모호한건 싫어해서...
의식운동이나 계몽운동같은거는 좀 부정적이야.
외국인이 한국와서 한국에서 살고 싶으믄 딱 1/n로 생각하고
한국 스탠다드 들이 미는거야. 준수하기 싫으믄 나가라고 하믄 되.
외국인이라고 특별대우나 존중할 생각은 말고,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규율내의 불법, 탈법선에서 조절하믄 되지 않을까?
밀혼/ 1. 임금문제
이게 "의식"문제라니까? 제도문제가 아니고?
왜 돈을 띵갸 먹냐고...
왜 개노동을 시키냐고....이거 의식이 똥이라 그런거야.
(혹, 외국인이라 월급을 적게 받는다라고 생각되믄,
그 외국인은 한국에서 일하지 말고 딴데 가믄되.
나도 마찬가지야...
미국이 내노동을 홍어조스로 안다믄...나, 당장 미국떠나.)
2. 민족 + 인종개념
어.맞어.
이게 1번의 "의식"문제와 맞물려 돌아가는거야.
(우리나라 아주 상당히 강해)
밀혼/ 주변 사람들 만나 가끔 이 문제 이야기하면,
국가 를 '땅' 기준으로 한국에 사는 사람 기준인지?
외국에 나가 있는 팔할/밀혼 포함 한 혈연(?) 기준인지 ? 조차 불분명해..
자기 주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전자이다가 갑자기 후자로, 또 어떤 사람은 후자이다가 전자로 돌변하는 경우... 자주 목격했어... 토론의 전제조건이 성립 안되는....
결국 교육.. 학교에서 직장에서 토론에 대한 연습/시행착오.. 거의 전무한 한국토론문화인데 MBC 백토 보면 한나라당 넘들 토론자세 방식.. 문제는 그게 한나라당 국회의원만이 아니고, 우리자신 우리주변 모습이란 것이 쫌 ~~~ 이야기가 옆으로 빠져 미안.. 어 나가수 시작하네... 티비좀 보고 ^ ^ #
밀혼/ 당연한 야그지만...유럽은 얽히고 설켜서 여러가지로 힘들겨..
반면,
한국은 "정치정권"만 제대로 바뀌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봐.
일본은 우리가 겪은거 옛날에 다 겪었다.
강한 엔화와 산업의 공동화로(이외 여러가지 이유로),
이민자의 유입이 1980년대를 시발로 "상당히"급증했었고
현재도 계속 유입중이나, 이민자의 사회문제는 그리크지 않은 편이다.
그이유는,
다문화존중이라는,
흐트러짐의 선택보다는 "일본화"라는 1/n의 정책을 고수했기때문이라고 본다.
유럽은 다문화고 미국은 사회통합이다.... 지엽적 문제일 뿐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이건 결국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함.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문제임.
외노자 수입을 찬성한다면 결국 현상유지나 확대 둘 중 하나임.
그런 정치세력은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주장해야...
반대한다면 외노자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함.
이쪽도 당당하게 할 얘기 해야 함. 그래야 유권자들이 판단.
근데 외노자를 줄여나가는 것도 외노자가 행정력에 의해 관리가 된다는 전제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함.
즉 불체자가 문제임.
불체자는 적극적으로 색출해서 무조건 추방을 원칙으로 해야 함.
이건 외노자 문제/다문화 문제가 아니라 범법자 문제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불체자로 나가 있으면 똑같은 꼴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외노자 문제와 국제결혼 이민자 문제를 섞어치기 하면 안됨.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들은 한국인임.
이들이 '한국인으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여기도 핵심은 다문화가 아니라 '안정적인 한국화'임.
외노자는 걍 외국인임. 돈 벌면 우리나라 떠날 사람들.
밀기자 댓글 중...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 차별도 없어야 되는데. 이 스탠다드는 다르게 적용'
이거 당연한 건데 의문갖는 것이 더 신기하다.
애초에 한국인 보다 차별하려고 외노자 수입한 것임. 그게 자본가들에게 유리하니까...
차별이 문제면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면 됨.
이걸 내국인과 공평하게 하자고 주장하면 서민들과 원수지겠다는 말임.
그런 말 안해도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점점 공평(?)해 지고 있음.
서민들 살림살이는 점점 하향 평준화 되고 있다고...
외노자들은 한국에서 개고생해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한국서 개같이 번 돈으로 부자가 됨.
미래의 외국부자 보다는 한국의 평생서민들 부터 챙겨야 하지 안으까?^^
[유럽은 다문화고 미국은 사회통합이다.... 지엽적 문제일 뿐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이건 결국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함.]
유럽 다문화정책 내용에 '외국인 노동자 수입'은 포함되지 않음.
미국이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에 관대하지.
미국 경제의 아래에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지 않나?
도시 비공식 부문 경제도 이민자들이 많고.
유럽연합은 이미 단일 시장이어서 노동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단일시장을 이루는데
이걸, 외노자 수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임금과 노동조건을 자국인과 차별할 수 없음)
EU 바깥의 노동자는 '계절노동자'라는 명목으로, 한시적이고(몇 개월 단위), 엄격하게 관리됨.
따라서 유럽이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한다는 전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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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노동자'는 다문화정책이나 사회통합 등 이민자정책과 상관없고, 관리감독만 신경 씀..
밥솥 / 현재 EU에 사는 터키 노동자들은, 예전에, 70년대인가,
그땐 이민 노동자를 많이 받았거든. 한국에서 독일로 갔듯이.
그 세대가 지금 정착해 있는 거고, 다문화정책이라는 게 그때 와서
지금 합법적으로 사회구성원을 이루는 사람들과의 문제인 거지.
지금은 2세대,3세대까지 되었는데도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고 저소득층으로 되거나
종교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어서...
터키 이민자는 평가가 좋은 편이고, 모로코 이민자 사회가 좀...글치...강력함.
지금은 터키나 모로코나 EU 바깥에서 오는 신규 이주노동자는 안 받음.
2004년에 EU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은 EU내 '노동이동의 자유'원칙 완전 적용받고 있는데
실질임금 차이가 4~5배쯤 될거야.
서유럽으로 이주 많이 하는데, 대체로 고학력,숙련노동자들이 많아서
서유럽쪽 실업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동유럽쪽은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하더라.
물론 그에 따른 사회문제는 있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경험했던 다문화정책은 폐기하고, 통합정책으로 해야 한다고 그러는 거지.
어쨌거나 노동조건은 동일 적용 받음.
2007년 가입한 루마니아, 불가리아 같은 경우엔,
기존 EU 국가마다 유예시한을 두고 시장개방 적용 중.
아무래도 루마니아,불가리아 쪽이 숙련노동력이 아니다 보니
자국 내 실업률 봐가면서 쿼터제 등 다양하게 하는 듯.
계절노동자는, 나라별로, 필요한 업종을 한정해서 받는데
(폴란드의 건설기술자들 고숙련 노동으로 유명함)
네덜란드 경우는 '과수원 수확' 에만.^^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네덜란드는, 이들도 법정최저임금 적용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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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범위로 보면 이들도 외노자라고 볼 수 있는데,
자국 노동시장에 영향 안 미치도록 규제 관리를 한다는 점이 한국 외노자 수입과 다른 점인 것 같다. 고용주에게는 일손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고.
프랑스 폭동은...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일단, 이민자 인종 구성이 좀 다른 면도 있고.
(불어권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많음)
처음엔 제도적 인종차별이 없었다하더라도, 이민자들 인력구성 자체가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조건(학력,기술 숙련도 등)에다가, 말했듯 다문화주의라는 게 어찌보면 사회가 분화되는 거니까, 사회임대주택에 살게 되고, 동네를 이루고, 그래서 감정적 인종차별이 생겨나고, 거기에 프랑스 정부의 좀 비관용적 정책. 그래서 터진 것 같고.
프랑스에 인종갈등이 좀 많은 편인데, 유색인종이 사회의 아래를 이루는 구조가 되어서.
그러다보니 또 극우정당 지지율이 높고 그런 상황.
아프리카 난민은 이민자와는 좀 다른 카테고리인 '난민자 신분'인데,
난민자 판정을 받으면, 정식 이민자가 되고, 아니면 돌아가야 되고...
난민자 판정 기준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져서, 거기서 또 불법체류자가 생기고...
아, 골치 아프다...하여튼 그런 상황임.
근데 유럽에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함.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