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를 위협해 목표를 이뤘던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이번에는 호주 정부의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20일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갑에 회사 로고와 이미지를 쓰지 못하게 한 호주 정부의 정책으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볼 것이라며 호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호주 의회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 모든 담뱃갑에 무늬 없는 갈색 포장지를 사용하고, 제품명도 똑같은 글꼴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담배 회사들은 내년 12월부터 담뱃갑에서 회사 로고와 브랜드 이미지를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필립모리스는 호주 정부가 밋밋한 담뱃갑이 흡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호주 정부의 규제로 필립모리스의 가치와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며 호주 정부가 여기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필립모리스는 호주 담배시장의 37%를 점유하고 있다.
흠.
자료에 의한 행정.
행정의 재량권 오냠용 제어.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측면 등에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으리라 생각했었거든.(물론 이지원 시스템하에서)
거대자본세력에게 금전적으로 예민한 사안에서,
자료와 통계는 돈으로 휘둘리는 경향이 크고.
정치적인 정책판단을 배제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상당히 위험하군.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29 02:55:17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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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