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구조”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게 해준 “녹두꽃”에게 감사하며...
▶봉팔러들은 이 상황에서 양보를 해야한다고 보는…
인류역사 이래부터 종말 때까지, 지속될 문제에 나름의 가치관을 정립한 녹두꽃님, 테제와 안티테제 사이의 변증을 넘어서서, 의정부의 실존적 문제와 결부하면서 진행한 대화를 오랜 만에 재미있고 즐겁게 읽었다.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 투영한 국가관에 대해, 지금부터 나의 주관적 이해력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유시민은 “국가란 무엇인가” 1장, 처음 시작하면서 국가의 폭력성이 잘못 발현된 “남일당 빌딩사건”으로부터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국가를 일종의 폭력기구”라고 정의(定意) 하며, 폭력이 바르게 사용되면 정의(正義)이고, 폭력이 왜곡되게 사용되면 인권탄압과 인간성의 말살기재로 나타난다고 한다.
나는 이 책이 심오한 고전이 될 만한, 인류보편의 길이 남을 정치서나 철학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만, 나는 이 책의 1장의 문제제기를 통해 몇 가지를 생각했다.
첫째, 유시민은 공허란 이론가가 아니라, 현장 즉 민중의 삶의 현장에 눈이 가 있구나.
둘째, 국가권력의 본질(폭력적 힘이라고 하든, 물리력, 강제력 뭐라고 하든)은 원초적으로 개인을 말살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구나.
셋째, 이것은 2011년 우리의 정확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쓰여 진 글이다. 다시 말하면 시대가 지나면 폐기 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책들은 대부분 수필집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책은 주장의 책이다. 나는 유시민의 책에게 각주 처리된 책을 처음 본 것 같다. 그의 책,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청춘의 독서, 거꾸로 읽는 세계사 등” 이 책까지 한 7권정도 읽은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처음으로 각주처리 된 것을 읽었다.
왜일까? 나는 생각했다. 해석한 결과, 이 책은 유시민이 나름 심각하게 고민하며 썼다고 생각한다. 마치 제갈량의 출사표처럼... 이 책은 나름의 우리시대를 진단하고 국가의 역할을 말하면서, 자신에게 국가가 맡겨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당위론과 함께, 나름의 자신의 국가운용 안내서라고 읽었다. 즉 이 책은 철저히 현시대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한 사람의 바람직한 국가 운용지침 쯤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서 국가와 시민간의 문제나 바람직한 권력의 균형적 항구성 등에 관해 논한 보편적 고전은 아니라는 말이다. 나는 이지점에게 그에게 ‘영원한 고전의 집필자가 되라’는 것은 ‘지금 당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충실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본다. 이것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인데, 현실문제에 디테일하게 천착하다보면, 통시적이나 역사적인 것과 약간의 차이가날 수도 있다. 통시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학자들의 몫이라고 유시민이 맨날 말한다.
“갑: 자각된 개인의 모임”이 시민이라고 정의하고, “을: 자각이 되지 않은 군중을 국민”이라고 만약 정의를 한다면, 갑이 우위인 사회는 제도가 아무리 나빠도 상관없다. 제도를 운용하는 인간이 빙신 같은 놈이 나온다하더라도 금방 쫑난다. 그러나 갑보다 을이 압도적으로 우위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운용하는 놈이 괜찮은 인간이 대통령하면 괜찮다. 또 보통정도의 대통령이 들어서도 그럭저럭 굴러 가겠지, 근데 MB같은 넘 나오면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없다.
이쯤 되면, 내가 우리사회를 어떻게 읽는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을이 갑을 압도하는 사회이고, 제도는 별로이고, 운용하는 넘은 우리의 가카이시다.
이지점에서, 유시민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 즉 주체적 개인”을 주장하면서도, 또 “국가는 정의롭게, 즉 제도운용의 정의”를 말한다. 이때 국가는 당연히 정부를 의미하고, 특히 정부를 장악하는 집권세력을 의미한다.
유시민이 말하는 “국가는 정의롭게”에 등장하는 국가를 나는 두 가지로 읽었다. 첫째, ‘당위적으로 국가는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이고, 둘째, ‘나에게 정권을 준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비젼이라고 읽었다. 그렇다고, 유시민이 개인의 주체적 역량을 강조하지 않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유시민은 “자유주의자”이다. 이때 자유주의는 요즘 회자되는 경제적 의미의 신자유주의와 연결시키는 진보의 떨거지들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고 본다.
결론, 유시민이 말한다. “지금은 노무현이나 김대중과 같은 탁월한 개인의 시대는 갔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유시민이 꿈꾸는 집권은 유시민 개인이 아니라, “주체화된 집단”의 집권을 꿈꾸는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은 주체화된 개인을 만들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고, 진보에서 주체화된 동지를 규합하려 한다고 본다. 집권하게 되면, 정부의 곳곳에 주체화된 개인들을 포진시켜, 노무현이 혼자 고독하고 힘들게 싸웠던 것을, 소위 집단지성, 혹은 주체화된 집단이 들어가서 일거에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제도의 변혁은 다시 선순환작용을 일으켜 국가 전체에서 주체적 개인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고, 이런 개인의 집단인 시민들의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고 보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갑의 역량을 강화해서 “대한민국의 항구적 안정성”의 사회를 만드는 것은 유시민 다음 인물이 맡아야 할 것이다.
사족: 지역적으로 의정부뿐 아니라, 인물적으로도 홍개떡 같은 시끼들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개인의 주체적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유시민이 속으로 원하리라 생각한다. 근데, "참자"는 유시민의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경기도 도당위원장 이하 새끼들이 심각하다. 유시민의 "참자"는 감정을 앞세워, "우리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버리자." 이렇게 나는 해석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29 02:55:17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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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