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홍보배너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9일 '한미 FTA 효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설치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공문에는 "정부는 한미 FTA 비준에 따라 국민들이 FTA의 효과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각 교육청에서도 홍보사항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외교통상부가 제작한 한미FTA 홍보용 팝업 및 배너를 설치하라는 지시사항이다.
시도교육청들은 교과부 공문 내용의 이행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팝업 및 배너 설치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설치하는 것은 정부기관 간의 협조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지만, 국민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모든 학교 홈페이지에 설치하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보류 배경을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상급기관인 교과부에서 보낸 공문이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회적 논란이 되는 내용을 학교에 내려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할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