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스라엘의 이란공격의 연관성 :namespace prefix = o />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오늘 북한은 광명성 3호를 실은 로켓 은하3호(대포동 2호 변형)를 발사했다.
여기서 인공위성은 핵탄두를 로켓은 미국까지 날라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의미하고 있으나 북한의 발사는 실패했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4월 15일은 애초 북한의 『강성대국』 시작을 의미하는 중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작년 연말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북한 세습 2세 김정은은 일단 미국과 신속히 2월 말 북미 직접협상을 1차적으로 타결 짓는 듯 하며 우라늄 농축 중단, 핵사찰 수용을 발표했다.
그리고는 미사일 발사는 기존 북미협상과 별개인 듯 곧바로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2월 29일 협상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유예)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실용 인공위성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 유예는 별개의 문제라고 오리발을 내밀며 마침내 오늘 발사했다.
발사체 로켓은 발사 수분 후 폭발해 서해바다로 떨어졌지만 북의 도발 목적은 김정은 체제의 결속 강화라는 내부 목적과 북미협상에서 식량문제를 넘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보상까지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쏘자마자 폭발된 미사일로 북한의 협박은 우습게 되어 버렸다. 이는 또 다른 북측의 카드를 예고하고 있다.
2. 북한은 최근 4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적 중국 지도부의 상황이 6.25 혈맹세대인 이전의 중국 지도부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외교전문가들의 전언에 의하면 올해 말 중국 권력을 넘겨받을 시진핑은 북의 지도부에 대해 다소 짜증스럽고 경멸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매우 실용적인 중국지도부의 입장에서 예측불허인 북은 중국에서 식량과 연료를 받아 연명하면서도 중국을 성가시게 하는 불편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세습 이후 권력 구조가 취약한 김정은으로서는 당분간 한,중,미,러,일 주변 5국을 겨냥해 협박을 하고 그 대가로 뜯어내 먹고 사는 『탈취경제』 외에 별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을 택할 경우 내부가 먼저 무너질 것이기에 중ㆍ러를 대상으로 나선항 개방, 광물자원 매각 등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유일한 수입처로 기대되던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도 완전교착 상태에 빠졌고 최근 중국은 러시아, 중국, 남한을 연결하는 서해에서 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되는 가스관 사업을 제안했다. 실리만으로 보면 이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세습구도를 안정시키기 위한 북한의 시도는 지금부터 1년간이 결정적이다.
미국, 한국, 중국의 지도부가 교체되는 올 10~12월 국면이 북한으로 보면 가장 결정적 선택의 시점인 것이다. 따라서 북은 이 기간의 어느 시점에서 결정적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이며 그 승부수는 로켓 기술의 한계상 미국을 겨냥한 협박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는 북이 미국 본토에 도달한 정도의 로켓 기술을 가지기까지는 10년이 더 걸린다고 보고 있다.
북은 600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주장하고 있지만 탄두에 수백 kg 폭탄을 탑재하고 어느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북한 미사일의 최대 유효사정거리는 2500km 미만인 것으로 보인다.
3. 이점과 관련 북한의 로켓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나라가 이란이다.
현재 핵폭탄 개발의혹과 관련 전운이 일고 있는 이란은 핵을 개발하는 근본목적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과는 자위적 목적에서 핵 보유국이 되어 미국의 침공을 피하고자 하는 의미이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핵 공격의 의미를 잠재하고 있고 이는 이스라엘의 존립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란의 핵 보유가 이스라엘에 직접적 공격위협이 되려면 이란의 장거리 로켓 미사일 개발 및 보유가 중요하다.
이점에서 북한이 현재 개발한 미사일의 사정거리 2500km 정도는 미국 본토에는 못 미치더라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수준이 되기에는 충분한 거리이다.
4. 최근 주요 군사 정보통에 따르면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 기술이 이란에 전해져 이란 또한 상당한 거리 수준의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란의 핵 개발 과정에서도 북한의 기술이 전해졌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과 이란은 지난 1973년 수교한 이후 83년 『탄도미사일 개발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한미투쟁에 공동보조를 취해왔다.
이후 양측은 항공, 경제기술, 원유공급,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지원 협정을 맺어왔다. 9.11 이후 미국 부시 대통령이 양국을 동시에 불량국가로 지목하면서 결속은 오히려 계속되어 왔고 국제사회의 북한, 이란 동시 제재 속에서 연대는 한층 강화되어왔다.
이런 과정에서 이란 핵개발 자재 및 기술의 밀반입에 북한이 관여되었을 것이다라는 의심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두 나라 모두 서방 제국의 침탈에 맞서 자위적 핵개발을 한다는 내부적 선동을 하고 있다.
5. 얼마 전 방한한 미국 군사외교 전문가들을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이스라엘이 올해 중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이란의 핵 개발은 이스라엘 생존의 결정적 위협이며 이를 오랜 종교적 대립의 최종 아마겟돈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신념에 찬 사람이다(그의 형은 우간다 엔테베 공항 인질 사건 기습에서 유일하게 전사한 군인이자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의사결정 구조는 총리와 국방장관 두 사람이 협의하면 되는 심플한 상태다.
지난주 이스라엘 국방장관 바라크는 국제사회의 이란체재가 이란의 핵개발 계획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며 제재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현지 TV에 보도된 전쟁시나리오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300명 정도 나올 것이라고 추정보도 했다.
물론 이란은 자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레바논 헤즈몰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시리아, 알카에다 등을 동원한 인근국가에서의 미사일 공격을 우선 시도할 것이다.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미사일 공격에 의한 이스라엘 사망자 추정치인 것이다.
또 얼마 전 미국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시 나올 수 있는 미군 측의 사망자 예측치가 최근 미국 중부군 사령부가 추정한 시뮬레이션에서 200명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주 피해자는 페르시아만 일대에 주둔한 미국 해군들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최근 들어 조만간 이란 핵 시설이 외부 공격에서도 안전한 면역 지대가 될까 우려하고 공격을 암시하는 발언이 잦아지고 있다.
6.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은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낙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재계에서는 지난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월가 유태인 금융자본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이 그의 정설로 거론되고 있다.
그의 비서실장을 지내고 지금 시카고 시장으로 있는 람 이메뉴얼은 유태인이며 유태인 사회와 미국 정계 사이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그가 지난 대선 당시 시카고 풋내기 오바마의 대선자금을 공화당 후보였던 맥케인 보다 훨씬 많이 조달하며 대선승리로 이끈 장본인이다.
유대인은 미국 사회에 막강한 로비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정통 WASP 백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경멸 받고 있는 차별이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유대인의 최종 꿈은 유태인 미국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흑인이나 히스패닉도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다음 순서로 자신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오바마를 민 것이고 여기에는 금융위기를 맞아 주로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는 월가 금융 자본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폭 지원과 금융규제 및 감독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
당선 이후 오바마는 금융 규제감독에는 소극적이고 엄청난 숨은 자금지원을 월가에 한 것도 사실이다.
7. 그러나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는 이라크, 아프간을 억지로 수습해 가는 마당에 또 다른 전쟁이 터지면 곧바로 낙선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란 핵개발 문제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꼬리를 빼고 있다.
지난 3월 초 세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워싱턴 D.C에서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 위원회』라는 연례회의에 참석하였다.
오바마,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 미 연방의원 70%가 참석했고 경선 중인 공화당 대선예비후보는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이 행사는 『미.이 공공정책위원회』라는 유태인 로비정치 조직이 개최하는 최대행사이며 미국 주요 정치인들은 이 행사에 반드시 얼굴을 내민다.
여기서 오바마는 이란 핵개발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고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주권보호를 위한 방어이며 이스라엘은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1주일 전 오바마는 미국 잡지 인터뷰에 최후의 순간에는 미국도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고 행사 다음날 네타냐후 총리와의 만남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
이 행사를 앞두고 오바마는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안달이 난 것이다.
공화당 예비후보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선제공격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미트 롬니는 네타냐후와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각별한 관계이며 그는 오바마가 재선되면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래된 페르시아의 세계 제패 망상에 빠져있는 이들이 이란의 현 지도자들이라는 것이다.
오바마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아마 낙선될 것이다.
미국 남부 보수복음주의자들이 이슬람에 반대해 공화당에 몰표를 던질 것이다. 오일 가격 상승, 물가상승, 실업 증가, 경제불황 과속으로 오바마가 결국 전쟁에 말려들면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미국 공화당 롬니는 내심 이스라엘의 이란공격을 원하고 있을지 모른다. 게다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적극적인 인물이다.
8. 나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으로 본다.
그 시기는 미국의 참전 결정 등을 고려하여 미국 대선 몇 달 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공격 목표 중 하나는 미국 대선에의 결정적인 영향력 행사일 것이다. 이란은 보복으로 이스라엘과 페르시아 지역 미군을 미사일 공격을 할 것이다. 이때 직접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미사일은 북한 기술 지원으로 만들어진 제품일 것이다. 미국은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과 북한의 연계를 압박하려 할 것이다.
북한 역시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10월 중국 전인대 11월 미국 대선, 12월 한국대선을 겨냥해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이벤트를 벌일 것이다.
북으로서는 이때만큼 좋은 협상 기회를 다시 갖지 못할 것이라는 충동을 참지 못할 것이다(특히 오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도도 포함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뒤이은 중동전쟁, 연이은 북한의 남측에 대한 국지도발 등이 맞물리면 세계 경제는 급격히 추락하게 될 것이다.
오일가 상승, 물가상승이 맞물린 스테그 플레이션, 실업 증가 및 경제 불황, 금융재정 위기의 재발과 주가 폭락 등이 맞물리고 이를 겨우 누르고 있던 유럽과 미국의 경제위기를 재발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미국, 한국 등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쇄작용을 유발할 것이다.
선거에 눈이 팔린 한국의 정치권은 이런 사실을 한번 생각이나 해봤는지 의문이다.
여러모로 올해는 걱정스러운 일이 안팎에 많은 것 같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29 02:43:34 정치에서 복사 됨]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