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는 유시민의 가치란 무엇일까하고 생각해볼 때, '자유'라는 이미지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정의'라는 키워드는 아직까지는 유시민에게 잘 부착되지 않는 느낌이고...
그런데 이 '자유'라는 놈이 웃긴게, 유시민은 우리보고 자유로워지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자신들을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와 대중이 생각하는 자유의 범위는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이미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라고 규정하며 살고 있다. 즉, 시스템에 의해서 기만당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지. 대중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속박하는 거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며 분노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게을러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뿐이라고, 그냥 스스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자조하며 살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지.
그의 키워드는 대중들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는 구속된 삶을 살고 있다!', '너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져야 한다!' 고 외치고 있으니, 대중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기 힘들 수 밖에..
요즘 통합진보당 이제 티비에 자주 나오지만...유시민 제대로 비치는 방송 없더군요...
유시민은 오래 전부터...지금까지도...많은 ...부정직한 자들의 공격으로 부당하게 대우받으면서...민중 속으로 내던져진 상황입니다.
유시민이 추구하는 게 뭐냐구요?
아니 시방 고걸 몰라서 묻는겨, 시방 말여...데낏!!
잠시 참고용 글...오 에에~~
<유시민 글>
분배의 법칙은 마음 속에 있습니다
작성날짜 2005.08.11
안녕하십니까.
유시민 의원입니다.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비 피해 당하지 않으셨기를 기원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충남 아산시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당 뉴스타트 운동의 일환인 ‘신빈곤층 대책 민생정책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사회복지사들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과 면담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아동 주간보호시설에서 만난 어린이들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뇌성마비나 뇌수종 등으로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일곱 살이 되어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거기 그렇게, 심어놓은 화초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목요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보좌관이 책상 위에 우울한 뉴스를 갖다 놓았네요.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 6천 원) 이하를 버는 절대빈곤층과 최저생계비의 120%밖에 벌지 못하는 소위 ‘차상위계층’의 합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무려 2백만 명이나 많은 716만 명이라는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유관부처와 함께 새로 조사한 결과 그렇게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없는 최악의 빈곤층만 4백만 명이랍니다. 저는 경제학도입니다. 경제학자들은 2백여 년 동안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객관적 법칙이 과연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임금의 철칙’, ‘한계지대론’, ‘잉여가치의 법칙’, ‘한계생산력 분배이론’ 등등 숱한 분배이론이 나타났지만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분배문제를 ‘답이 없는 문제’로 간주하여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나 양식 있는 학자들은 소득분배에 관한 한 중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분배는 객관적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이것을 수용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묶어두는 일에 관해서 보면, 대한민국은 아직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분 아래 비정규직 제도를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몰두하고,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를 명분 삼은 투쟁의 이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임금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집착합니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세무사를 고용해 ‘절세’라는 이름의 합법적 탈세를 감행하고, 여유자금을 가진 계층은 앞다투어 토지와 주택을 투기의 제물로 삼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빈곤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국가가 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증세를 하는 데는 일치단결하여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점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은 국내총생산의 약 9% 수준의 돈만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했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는 물론이요, 사회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미국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는 조세제도와 사회보험, 사회복지 정책은 시장에서 이루어진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거의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비 지출을 확대하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소득층과 노령층 유권자들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동안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수를 5백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애는 썼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해서 속을 끓이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빈곤층이 무려 7백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앞에 놓고 보니 도대체 어디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지,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사는 사회’가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누구나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사회’는 이룰 수 있는 꿈이라 믿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당과 정부는 악화일로를 걷는 빈곤과 양극화 문제에 정면으로 맞설 결의를 다지고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분배의 법칙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실 분들을 향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각자 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당신의 회사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만 한다면 당신이 속한 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대기업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여러분, 당신의 조직된 힘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치인과 언론인 여러분, 정부를 향해 빈곤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당신은, 그 일을 하는 데 투입되어야 할 재원을 마련하는 어떤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국가가 빈곤층을 더 열심히 돌보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 주기를 바라는 유권자 여러분, 오늘 당신이 지지하는, 지난 선거 때 당신이 지지한 정당이 과연 그 일을 할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는 정당인지 진지하게 따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름 더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더위가 끝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여름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 8월 11일 목요일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 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에는
이 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줄은 몰랐다....
그래선데....
유시민도 이럴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통일조국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아무래도 두 분 대통령만큼 강인하고 강직한 이미지는 부족하겠지..
그분들보다는 감성적인 이미지가 훨씬 강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꺾으면서까지 타협하고 숙이는 면이 못마땅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섬세한 손길은 정말 중요한데.
어쩌면 열성적인 여성유빠들이 많은 이유일 수도 있고.
어쨌든 '박근혜의 가짜 가치에 맞서서 진실한 가치로 대중의 마음속에 자리잡을 사람'은 이번 대선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어짜피 끈 떨어진 이명박을 심판하겠다고 아무리 호소해봐야 씨도 안 먹힌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가 정말 중요한데.
꼭 유시민이 아니라도 그런 사람이 빨리 나서 주면 좋겠다.
내가 이글을 쓰게 된 계기는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인이 PK표를 가져오면 이기네 지네.. 안찰스가 중도표를 먹어오네 마네.. 하는데 매몰되는건 위험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무작정 유시민 싸고 도는건 유시민에게 대단히 해롭다. 그래서 자바라는 앞으로 댓글달지 말라는거다. 본글도 안쓰면 더 좋겠지만 그건 니 자유니 상관않겠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