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역전' 정치가 운명 갈랐다유로화가 공식 출범한 10년 전만 해도 두 나라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강한' 마르크화를 버리고 '약한' 유로화를 택한 독일
정부 결정에 많은 독일 국민이 실의에 빠졌던 반면, 그리스 국민은 '유로존' 편입을 '부강한 그리스'의 보증수표라며 환호성을 터트렸다.
하지만 지금은 독일이 전후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는 반면 그리스는 한달전 2번째 구제자금을 받아 간신히 국가파산을 모면한 난파선이
되었다. 이처럼 두 나라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 배경은 다름 아닌 정치였다. 정치인의 리더십과 비전, 그리고 정치생명을 건 개혁 추진의 유무가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독일 정치권은 국민의 반대를 무릎 쓰고 유로화에 동참했다. 그게 약이 되었다. '약한' 유로화 채택은 독일경제의 중심인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렸고, 독일은 이후 안정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이 독이 되었다. 가입조건을 속여서까지 유로존 회원국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그리스 경제 붕괴의 시발점이었다.
유로존 가입 후 낮아진 금리를 만끽하며 해외 차입을 마구잡이로 늘려 가뜩이나 불안하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다. 유로존 가입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수준이었던 누적 공공부채는 지난해 160%까지 치솟았다.
유로존 가입 이전부터 곪아있던 환부가 단일통화 도입 후 썩어들어간 것이다. 전인구의 7%가 공무원인 비효율적 공공부문과, 각종 규제가
만들어낸 민간 부문의 경쟁력 저하가 이를 말해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수십년간 지속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엔
제동 장치가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달했던 그리스는 구제금융의 굴욕 속에서 청년 2명 중 1명이 실업상태로 전락하고,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유럽의 천덕꾸러기로 신음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그리스와 달랐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성장률을 기록한 독일은 한때
실업률이 10%를 웃돌았지만, 국민적 저항을 무릎쓴 과감한 개혁으로 환골탈태에 성공했다.
좌파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재집권 직후인 2003년 3월 "어느 누구도 사회의 희생 위에서 일하지 않으며 쉬도록 해선 안
된다"며 독일 경제의 개혁 청사진인 '어젠다 2010'을 발표했다. 포괄적인 사회·노동 개혁 정책이 담긴 이 정책은 바로 '하르츠 법'이었다.
사측과 노측,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하르츠 위원회는 "공공 고용서비스를 재조직하고 실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구직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견 근로와 해고 보호 등 계약직에 관한 규제를 대폭 축소했다.
이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진 슈뢰더 총리는 2005년 총선에서 결국 낙선했다. 하지만 우파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신임 총리는 여론의
반대에도 슈뢰더 총리의 개혁 정책을 적극 계승했다. 지난 2007년에는 단축 노동안을 도입하는 등 고용 유연화 정책을 확대했다.
강성기 독일외환은행 사장은 "하르츠 개혁 덕분에 오늘날 독일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에서 효과를 발휘해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구조적 실업의 억제에 기여했다"며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개혁이란 쓴 잔을 마셔 EU국가 중에서 경쟁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정치운운은 헛소리고.... 독일과 그리이스의 가장 큰 차이는 유로의 도입이 자국경제에 통화가치 상승으로 작용하느냐 반대로 하락으로 작용하느냐..... 요거이 핵심. 정치건 부정부패건 뭐건 간에 모조리 그 다음 문제라는...
통화가치 하락 ---> 수출 경쟁력 강화. 독일(을 포함한 북유럽) 케이스 통화가치 상승 ---> 거품질 경쟁력 강화. 그리이스(를 포함한 남유럽) 케이스
경제문제를 경제논리로 완결하지 못하고 거기다 정치를 들이대면 오히려 개념정립하는데 방해가 됨. 주로 범야권/진보 논객들이 그딴 식으로 많이 함. 즉 매경이가 헛소리인 만큼 진보논객도 헛소리들 하고 있다는....
암튼... 매경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계약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축소' 운운하는 부분. 즉 노동시장 유연화나 신자유주의가 살 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즉 정치가 핵심이다. 새누리당 찍자... 뭐 이런.ㅋ
매경이 논리를 뛰어 넘고 싶으면 체제를 뛰어 넘는 사고해야 하는디... 이건 진보진영도 기득권 쪽하고 그닥 다를 것이 없는 듯...^^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29 02:40:31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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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