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 택하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지출은 단순한 소비적 지출이라고 해서 계속 반대가 너무 많았고 경제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이론이 있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지 지출을 잘 하면, 방법을 바꾸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사회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우리 복지 정책의 내용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사회투자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
사회투자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내용을 보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그리고 예방적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잘 교육시키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사회적 부담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자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계 있는 유사한 것으로 사회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어떤 사상과 전략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비전 2030이거든요. 이 비전 2030을 참여정부 의 경제 부처에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만들었거든요. 청와대에서 만 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복지는 이제 경제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 동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정책을 경제부처에서 세운다는 것은 매우 참신하고 창조적이고 또 상식적인 아이디어다. '사람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라는 좋은 구호의 사상적 배경을 위 참평포럼 강연 내용으로 하면 된다. 그런데 복지에 대한 저 좋은 방향도 우리나라 부패 관행에서 잘 안된다.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기회균등의 보장'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선 '우리나라에서 뭔 기회균등?'이라는 냉소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안하는 놈이 바보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 한가지 예가 바로 문재인 아들 부정취업 의혹이다. 참여정부 핵심이라는 사람이 그러는데 누가 '기회균등의 보장' 운운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나? 노무현대통령이 말한 '기회의 균등'이 실현되려면 정말 사회가 부패와 부정에 대해 엄정한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새누리당은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데 고작 문재인 아들 건 가지고 난리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만큼 사람 사는 세상은 멀어지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한가지 확실하게 느낀 건 개혁이란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하는 정치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정치세력도 인민들의 수준에 따라 나온다.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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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