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 운영자께서 올린 개정 저작권법 글에 대해 읽어보았고, pdf파일로 올려놓은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가 다운은 되는데 열리지가 않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글 상단에 있는 ↑ 이것도 조목조목 읽어 보았는데 너무 광범위한 느낌에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질 않네요.
지금 당장 궁금한 것은 정치카테고리나 연예카테고리를 보면 작성글의 짤방사진이나 내용속에있는 사진들이 대부분 개정 저작권법에 침해가 되는 것이던데, 지금 제가 이 글의 짤방사진으로 올린 터미네이터2의 영화 속 장면이 불법에 해당하고 개정 저작권법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이를 적발하여 처벌한다면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이트 운영자가 저에게 강퇴내지는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무부처의 권리로 사이트 운영자와 제가 동시에 처벌을 받는겁니까?
1.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 제가 만약 사이트 운영자내지는 저작권법 주무부처로부터 터미네이터 사진을 올리지 마라라는 경고를 1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터미네이터 사진을 세번 연속올린다면 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심의를 거쳐 6개월이내에 계정을 정지시킨다는 것이 저의 아이디를 없앤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저작권침해 사건이 3회이상 발생한 박봉팔닷컴 사이트자체를 없애겠다는 겁니까?
또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박봉팔닷컴 사이트 운영자입니까? 아니면 저작권법 주무부처 실무자 입니까?
마지막 질문은 터미네이터 사진을 올린 것을 어떠한 경로로 적발을 하는 것입니까? 사이트 운영자가 이사람은 나의 사이트에서 저작권 위반행위를 했고 하지 말라는데도 3번씩이나 올렸으니 이 법을 주관하는 사람에게 신고를 해야하는 겁니까? 만약 신고를 안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생판모르는 사람이 기관에 신고해서 저사람 처벌해주세요 라고 해야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저작권법을 시행하는 부처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해서 위반자들을 적발하는 것입니까?
두서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해 내공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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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