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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이념』, 『대공황』 MB의 그물에 낚인 정치권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최근 며칠 사이에 김석동, 강만수와 여타 전현관료들이 『경제대공황』을 사실상 시인하며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며 10년 이상 갈 수 있다고 연이어 고백하고 있다.
MB는 일주일 사이에 현충일 기념사 등에서 3번이나 종북세력을 거론하며 이념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진보당의 경선 부정문제가 어느새 경선부정 주역의 사상 이념문제로 전화되어 이석기, 김재연 등의 의원 제명 사유가 선거부정인지, 국가관과 사상 때문인지 1, 2위 대선 후보도 헤깔리며 실수하고 있다. 이해찬은 이에 대해 매카시즘과 북한인권법을 거론하며 이념논쟁에 기름을 부으며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사이에 13억 돈상자 주인은 사실상 확인되었고 정치권 비리 수사는 조용히 물밑에서 진도가 나가고 있다. 몇 달 전부터 치밀히 준비해온 정교한 plan이 가동되면서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전통적 『마키아벨리식』 정치공학이 대세가 되고 있다.
그 사이에 MB의 정치는 권력비리 실정에 대한 칼끝에 올라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칼자루를 잡고 여야 정치권을 압박 호령하고 있다. 현재 이대로 가면 올 대선은 MB가 주도하고 그의 뜻에 따라 향배가 결정되어진다.
2. 야권은 최근 여권과 MB 및 보수진영의 총동원된(심지어 박근혜 의원까지) 종북 이념 공세가 이석기, 김재연의 국가관과 사상 문제에 이르자, 드디어 여권이 오버하며 그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생각하고 반격에 나서고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대로 이석기, 김재연의 문제를 사상, 국가관을 거론해 제거해야 된다는 여권의 문제제기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MB와 여권이 과연 이런 기본적 문제를 모르고 이렇게 나온 것일까? 나는 여권이 의도적으로 종북주사 이념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선은 51%만 얻으면 이기는 게임이지 국민 모두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MB는 지금 우리 사회의 진보의 실체를 해부하며 야권의 평화, 햇볕정책, 종북, 주사, 도덕성 등에 관한 부정적 요소를 모두 까발려 공개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실제 지난 10년 이상 우리사회에서 진보진영이 제기해온 아젠다가 과연 『진정한 진보』인지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의문과 논란을 제기하지 못한 성역의 위치에 있었다. 지금까지 야권과 진보진영은 북한문제에 대한 시각은 『2000년 6.15 합의구도』에 머물러 있었다. 『남북 평화 주도?세력』에는 야권과 진보진영의 지분과 목소리가 주어졌고 이번 총선에서도 이들은 몇몇이 전국구 등의 형태로 통진당과 민주당에 뱃지를 달고 들어왔다. 가끔씩 야권 통합과 단일화, 공동정부를 구성하라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원로원탁회의의 멤버들도 『남북평화』 세력의 원로들이다.
여권핵심은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가 착근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내부에 북한 문제를 놓고 종북 이념논란을 전면적으로 벌여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미 안철수, 박근혜까지 MB의 프레임에 가세했고 야권도 허우적거리며 끌려오다 이제 매카시즘 논란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반격 또한 mb프레임 속에 갇혀있다.
3. 이석기, 김재연 국가관과 북한 인권법 등 북한 문제 디테일을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것은 『종북주사 프레임』 그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MB가 선정한 아젠다 내에서 수동적인 저항이 될 뿐이다.
여권 핵심 또한 두 사람의 제명을 진짜로 추진하려고 이 문제를 던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ㆍ김 두 사람이 출당되고도 의원직을 버티면서 언론에 출연하고 버티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이로인해 이번 대선에서 진보의 역할은 이ㆍ김 각인 효과로 인해 급격히 축소ㆍ소멸될 수 밖에 없다. 이들의 사상 문제는 『시비지속용 메뉴』이고 이들을 잡기위한『확장된 킬러 컨텐츠』는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KBS가 일없이 김재연을 TV 앞에 불러내 인터뷰 시키겠는가? 이들은 이미 자신의 종북사상과 관계없이 민주주의 rule을 깨트린 도덕적 원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 문제는 대선까지 가면서 기존 야권 연대의 축을 무너뜨릴 것이다.
여기에 또 한 축으로 13억 돈박스 주인의 문제와 조현오 20억 계좌 언급 등과 관련된 구 여권의 비자금 문제 불씨가 완급 조절되며 지속적으로 들락날락 거리며 친노의 활동 폭을 좁히고 위축시킬 것이다.
이런 추세로 2~3달 더 갈 경우 야권은 『지지도의 유동성 함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30% 가량되는 여야진영에 속하지 않은 『중도 유동층』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 이념 논쟁 등을 보며 환멸이 가중되어 갈 것이다. 이는 결국 야권의 외연 확장과 지지도 확산이 불가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총선 결과가 여권 승리로 나온 것은 야권 공천과정 등에 실망한 유동층의 선택포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야당공천잡음→친노비자금→통진당 경선비리→통진당 폭력사태→김ㆍ이 종북사상관 논란,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중도층의 정치혐오를 가속화시켜 『야권지지도, 유동성 함정 』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볼 때, 임수경의 예처럼, 야권 스스로 시비요소와 약점을 계속 제공하고 있고, 향후 그럴 소지가 더 있기에 야권이 종북주사 문제로 이전투구에 계속 빠져들 때 유리한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본다.
4.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간에 매카시즘 논란이 한창이다.
매카시즘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정작 『조지프 매카시』 자신이다(그는 빌라도와 비슷하게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 그러나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은 아이젠하워이다.
1950년부터 시작된 매카시의 공산당 사냥이 미국사회 전역에 확산되자, 1952년 대선에서,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 처음으로, 19년 만에 공화당 대통령이 나왔다. 그것도 아직 미국사회가 대공황과 뉴딜정책의 『루즈벨트 합의』에 고착되어 있는 시점에서 말이다.
6.25전쟁, 소련의 원폭개발, 2차 대전 후 동서냉전의 강화가 매카시가 판을 열게 된 정치사회적 배경이었다. 한때 닉슨 케네디 형제 등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정치인 다수가 매카시의 장단에 맞춰 춤을 췄다. 매카시즘 문제에 있어 『매카시』 개인은 결국 실패했으나 미국 정치, 행정, 사회 전반에 큰 변화의 계기를 안겨줘 이후 미국 행정부내 국무, 국방부 등의 주요부서가 공산세력에 강경 대처하는 방향전환을 낳았다. 미국의 노동자와 빈민 등의 생활이 급속히 향상되고 양극화가 극복되는 『대압착 사회』에서 공화당 아이젠하워가 당선 된 것은 매카시의 공로에 의지 한 바 크다.
그러나 한번 열린 굿판은 그 브레이크가 없어지며 전방위, 무차별로 확산되며 영화계, 심지어 군부까지 공격하게 되고 여기에 부담을 느끼고 화가 난 아이젠하워가 그를 포기하게 되면서 끝이 났다. 그러나 『매카시즘』의 효과는 미국 사회의 반공사상의 강화, 행정부의 대공산권 강경정책 전환, 공화당으로의 정권교체 등과 이후 『월남전 개입』으로 현실화되며 보수진영으로서는 『매카시』 한 명을 버린 대신 결코 손해보지 않는 장사가 되었다. 그 후유증으로 이후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리얼리즘과 사회비판』이 거의 사라져 버리기도 했다.
5. 한국판 매카시즘인 최근 『이념논란』, 또한 올 연말 대선에서 MB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많이 남는 장사로 되어가고 있다.
이미 의미있는 1ㆍ2위 후보가 다 이 논란에 가세했고, 야권의 매카시즘 반격 공세는, 중도층이 떠나버리고, 진보당이 몰락하면서 매우 협소해진 지지층의 단합에만 몰두하게 하는 『프레임 그물』에 걸려든 양태이다.
그 사이에 시간은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장 유리해지는 사람은 정작 따로 있다. 이미 이번 대선에서 주요 대선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에는 대선일정이 너무나 촉박해지고 있다. 내 생각에 대선까지 4달만 남으면 어떤검증이나 네거티브에 버틸 수 있다고 본다. 정치공학이 검증기술도 향상시켰지만 방어 기술 또한 더 향상시켜 『모순(창과 방패)』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 허약해져서 마이너리그로 전락한 야권과 1ㆍ2위 후보를 자신의 프레임에 가두어 둔 MB, 이들 속에서 연말 정권을 재창출하기에 누가 가장 유리한 위치라고 보는가?
6. 그러면 MB 측근은 왜 대공황을 강조할까?
야권은 매카시즘 논란에 말려들수록 자신들의 종북과 관련해 해명할 일 또한 늘어나고, 대공황 시기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을 수립, 제시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된다.
이미, 야권의 회심의 카드인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지난 총선으로 무의미해져 버렸다. 여야 둘 다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국민으로서는 변별력이 없어지며 대선후보 자체의 신뢰를 보고 선택하게 되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MB는 자신의 경제브레인을 모두 내세워 『대공황 위기』를 앞다퉈 언급하고 있다. 보통 사람이면, 자기 정권이 기득권층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다 망쳐버린 상황에서, 대공황에 준하는 경제위기임을 앞서 고백하는 것이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MB는 과감히 『대공황』임을 실토하고 나섰다.
루즈벨트는 1933년 대공황 때 집권해 4선이나 하다가 2차 대전 종전 직전 병환으로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직에 머물렀다. 미국 같은 사회에서 대공황은 그에게 그리스 공화당 당시 개혁가 『페리클레스』에 준하는 전무후무한 권한을 부여했다. 대공황을 핑계 삼아, 거의 황제에 준하는 권력을 얻으며 법에도 없는 숱한 새로운 사회제도와 기관을 양산하며 4선, 12년간이나 재임했다.
실제 현재 전세계 경제위기 사태에 대한 김석동, 강만수의 『대공황적 경제위기』라는 언급은 매우 정확한 표현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강만수 등 이들은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했다. 그 대가로 고환율 장기간 유지, 엄청난 국가재정의 투입과 국가채무양산, 부유층 재벌감세 및 금융위기 극복신화?창조(G20 중 한국이 가장 빨리 위기탈출), G20 서울개최 및 이로인한 지지도 재 상승과 촛불위기 극복 등, 많은 덕을 봤다. 또 그 대운하의 4대강 전환, 보금자리 주택, 공기업 채무증가 등,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게 되었고 감세, 고환율에 의한 자신의 지지 층에 대한 혜택부여도 충분히 했다.
따라서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대공황 위기는 MB에게 자신의 손에 쥘 수 있는 패나 조커가 훨씬 더 많게 되는 매우 유리한 여건 조성을 해주고 있다.
이번 위기의 책임 또한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대공황 덕에, 국가 및 가계부채 확대, 양극화 문제, 부동산 부실대출 등 모든 경제 실정도 적당히 물타기 하면 되는 기회이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정권비리 규명은 한가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유례없이 솔직하게 『이제 대공황이다』고 시인한 것이다. 나아가『국가적 위기에서 대선주자나 야권은 입다물고 공황극복에 협조해라』고 압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부터 대선이 있는 연말까지 대공황 위기는 매우 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산되어 갈 것이다.
7. 현재 정치권 여야 모든 진영이나 대선 주자들이 대공황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절감하고 대안을 제시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당분간 네가티브 제기와 당내 경선에 몰두하고 MB가 던지는 『이념, 비리 프레임』 등의 방어에 급급할 것이다. 과거, 복지 프레임을 주도할 때 조차 무료급식과 반값 등록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80년만의 대공황에서 몇 달 간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대공황』은 MB에게 기왕에 쥐고 있는 『이념, 비리』패 외에도 대선 승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결정적 카드를 하나 더 쥐게 한 것과 같다. 대공황이 연말 전에 가시화되면 MB로서 대선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과 선택의 폭이 매우 커진다.
이념논란을 과거와 같은 보수세력 일상적 이념공세로만 생각하고, 대공황을 대선과 무관한 경제상황으로만 보다가는 대선이 후딱 지나간 뒤에 땅을 칠 것이다. 현재까지 돌아가는 꼴을 보니 2~3달 경선과 당내시비, 이념논란 및 상호 폭로, 비자금, 경선비리 등으로 서로 치고 받고 왁작지껄 하다가 검증시기는 놓치고 대공황 위기는 가시화되어 눈앞에 닥치는 상황이 올 것 같다.
머리 굴리고 웃고 울고, 치고 받다가 정신차려 보니, 정작 밥상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어부지리』가 공연히 생겨난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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