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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이념논란 아닌 『대공황 컨센서스』가 우선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한참 이념논쟁에 열을 올리던 언론들이 주말 들어 새삼스레 전세계적 경제위기 재발에 호들갑을 떨고 나섰다.
주요 투기 자본인 상류층의 입맛에 맞추어 투기를 부양시키고자, 2008년부터 갈수록 심화되어 왔던 대공황 위기를 애써 축소 외면해왔던 것이 한국과 세계의 투기를 부추기는 언론, 경제학자,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본질이다.
이들이 진정 각국 국민들의 처지를 생각했더라면 위기의 본질과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정책 전환에 나섰어야 했다.
원래 정치인들이란 입으로는 국가와 민족, 세계 평화 운운하지만 이들에게는 정치적 승리, 임기, 재선 등 만이 중요할 뿐이기에 복잡, 미묘, 심각, 오묘한 거시 미시적 경제 정책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이해되지도 않는다.
또 위기의 퍼펙트 스톰이 몰려와도 코가 물에 잠기기 까지는 『위기의 회피와 지연』 즉, 손수건을 다른 후임자 누구에게 떠 넘길지를 고민할 뿐이다.
나아가 각국 경제 정책을 유착 지배해 온 주류 경제학자의 한계가 이번 대공황 위기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관변, 정치, 금융, 대자본과 유착된 주류 경제학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다.
2. MB 정권은 임기 4년을 넘기면서 그리스 보다 더 심각한 가계부채와 그 이자를 남겼고, 국가 부채가 770조~ 1400조 사이의 어디쯤에 머물게 했다(최소 1000조 이상으로 확신) 또 가계 부채는 금융권, 신용, 사채에서 1000조에 육박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440조와 거대한 PF 대출부실로 금융권이 위기에 놓여있다.
주요 공기업, 지자체 다수가 쉬쉬하며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한국 경제를 떠 받쳐 온 수출이 EU, 미, 중 등 주요 3개 시장이 모두 흔들리고 내수가 부진해지며 올해 성장률이 3.5%도 못될 것으로 예측되어 5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고민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MB만의 탓만은 아니지만, 그가 2008년 금융 위기를 잘 대처해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거짓 선전에 스스로 도취되어 이후 권력을 사유화하며 대공황 위기 극복보다 자신의 이해에 몰두해 온 잘못은 전적으로 그 책임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한국과는 관계없이 벌어진 일이다. 오히려 취임과 동시에 국내 금융시장을 외국 단기투기자본에 활짝 열어재껴 다시 외환위기와 신용경색으로 유동성 위기 입구에 직면했다가 가까스로 탈출했을 뿐이다.
이후 금융위기 극복은 MB의 고유한 거짓말 brand가 되었고, 이 거짓말에 스스로가 도취되어 금융위기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G20까지 서울에서 개최했다.
그러나 한가로이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와 『투기자본 규제대책』을 논의하던 와중에 유럽의 국가재정위기, 각국 실물경제 위기와 더불어 유럽 전체 금융위기로 확장되고 있었다.
나 같은 사람조차 재작년 말 이후 숱하게 미국, 유럽의 이번 경제위기는 대공황으로 전화될 수 밖에 없는 필수적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MB 정권 각료는 물론이고 국내 어느 경제학자, 교수, 연구원도 그 심각함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및 부동산 등 투기장려에 몰두하며, 일시적 위기임을 지적하고 『All is well』이라는 식의 『결국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는 점쟁이나 샤머니즘적 경제 예측에 몰두했을 뿐이다.
나는 작년 초부터 『한 주는 맑았다, 한 주는 흐렸다』 하는 일기예보 식의 섣부른 경기 추측에 나서지 말고 현재 진행되어가고 있는 세계 경제의 본질을 찬찬히 분석하면 단기간에 출구가 없는 장기적 대공황 임이 분명하다고 누누이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그 『발생원인과 위기의 본질』을 세밀하게 분석한 틀들을 제공한 바 있다.
3. 지금 그리스보다 몇 배 더 심각한 것은 유로존 경제 4위 국가 스페인이다. 2007년까지 겉으로 멀쩡하던 나라가 부동산 투기 붐에 말리면서 거덜이 나고 있다.
1분기 석 달 만에 위기를 느낀 자본이 141조나 빠져나가는 『bank run』 현상이 본질화되고 있다.
과거 10%가 넘는 수준이던 스페인의 대출금리가 유로존 통합되면서 3~4% 수준으로 떨어지자 개인, 지방정부, 중앙정부 할 것 없이 너나 앞다퉈 부동산 투기와 토건 개발에 앞장서 나갔다.
4~5% 이상 수준인 실질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인데 누가 투기에 나서지 않았겠는가?
수백 년간 자기 식의 소박한 생활양식을 고수해오던 이 나라가 갑자기 뒤늦게 서울 강남 부동산 투기꾼 수준으로 되어버리면서 개인, 공공 할 것 없이 모두가 투기 수익으로 유럽 선진국가 수준의 신분으로 상승되는 듯한 『거품 자산효과』를 누렸다.
그러나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며 모든 일은 끝이 있는 법이다.
국가 주력업종이 건설, 토건, 금융, 관광으로만 내몰린 이 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투기 거품이 꺼지면서 은행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는 집이 속출했다.
길거리로 내몰리며 건설 토건 일자리는 대부분 사라졌고 유럽전체 경제위기가 심화되며 관광객도 줄어들고 별장, 콘도 등의 외국인 투기도 사라졌다.
그래서 남은 것은 5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 22.9%)과 1분기에 GDP 10% 수준의 뱅크런 국채이자 신용부도 수준의 접근(7%), 자산3위 국영은행 방키아의 파산위기, 국가재정의 거덜, 1800억 유로의 주택대출 회수불능, GDP 165%의 국가부채, 연 GDP 6%의 재정적자의 부도직전 국가이다.
스페인의 위기는 허약한 국내 경제 체질을 외면한 정부가 외국에 투자를 개방하여 대외 채무에 의한 부동산 투기 붐을 장려해오다 결국 국가부도 입구에까지 온 것이다.
1975년까지 군사 독재자 프랑코 총통이 40여 년간 폐쇄경제로 유지해 오면서도 버텨오던 경제가, 민주정권이 들어서며 대외 차입과 투기를 장려하다 30여 년 만에 거덜이 난 것이다.
4. 오늘날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의 경제위기의 본질은 섣부른 EU 및 유로존 가입, 이에 따른 갑자기 변한 금리와 신용수준, 환율의 변화 등 경제 환경의 변화를 국가 수준의 상승으로 오해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에 의한 『인재』라고 봐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free lunch)』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럼에도 남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국민들에 나눠주고 과도한 인프라 건설 하다가 망해버린 것이다.
요즘 스페인은 초중등 학교가 문을 닫고 통폐합하며 인구 10만 도시에 공공병원이 다 문닫고 하나 뿐이며 그것도 의사, 간호사가 해고되어 암이 걸리면 외국 나가지 못하면 죽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또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유랑하고 있다.
작년 11월 20일 실시된 총선에서 2004년 이후 집권해오던 좌파 정권 사회노동자당(PSOE)의 사파테로 총리는 경제 실정의 여파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대중당(PP)의 라호이가 집권했다.
선거의 최대 이슈는 『경제실정 응징 투표』였다.
이미 프랑스도 사회당으로 교체됐고 지금 재 선거를 목전에 둔 그리스 또한 정권교체는 이미 확정적이다.
스페인, 그리스처럼 한때 대외개방, 대외차입으로 잘나가던 아일랜드도 작년 2월 25일 치러진 선거에서 60년 가까이 집권해오던 공화당이 15% 수준 득표로 참패해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번 선거의 쟁점 또한 경제문제이며 거액의 국채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선거를 지배했다.
포르투갈 또한 작년 7월 6년 만에 우파 사회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됐다.
지금 유럽경제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독일 또한 메르켈 총리의 집권 기민당(CDU)이 금년 5월 13일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렌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으며 내년 9월 대선에서 패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잘 나가는 독일같은 나라조차 정부의 긴축 정책이 심판 받은 것이며 유럽경제 위기의 지원을 둘러싼 여론의 양극화와 민족주의 성향이 심화되고 있다.
5. 결국 유럽의 경제위기는 유럽각국의 정치권을 차례로 『무조건 교체』시키고 있으며 이 추세는 이번 11월 미국 대선에서도 관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또한 최근 5월 조사에서 실업률이 8.2%로 다시 상승하고 성장률이 1.9%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올 들어 최고 낙폭(2.2%)를 기록하며 유로존 위기와 동시다발식 더블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 다시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7일 회의서 FRB의 제3차 양적 완화(QE)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나 『유동성의 함정』이 심각해 돈을 풀어도 투자나 내수 증대로 이어질지 의문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금 박빙으로 가고 있는 미국대선 또한 정권교체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미국은 고용변수가 가장 큰 대선의 쟁점이며 G쇼크 즉 성장(growth)의 붕괴우려가 주요 논점이다.
현재로서 백약이 무효인 입장에서 오바마가 경제실정의 책임을 덮어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유럽, 미국 등 세계 주요 블록의 정치권 양상은 잘해도 못해도 무조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같이 극 소수의 그나마 잘 나가는 나라조차 유로 및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긴축재정, 공동재정기금, 외국지원 및 기여부담, 부채탕감 등의 논란에서 국론분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치는 『경제 이슈와 쟁점』 외에 다른 이슈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6. 이런 상황에서 유독 각국의 경우 경제 쟁점이 정치논쟁에서 벗어나 한가하게도 종북주사 이념논쟁이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다.
오늘 아침 top 이슈 중 하나도 임수경 취중 발언이었다.
임수경이 그런 수준인걸 모르는 바도 아니었지만 이것이 현 단계에서 이만한 이슈가 될 가치가 있는가?
최근 전개되고 있는 정치권, 저축은행 비자금 수사 또한 주객이 전도되어 칼날이 거꾸로 서 있다.
통진당 사태 논란은 안철수, 박근혜까지 가세해 본질이 왜곡되어 가고 있고 때 아닌 이념 논쟁으로 전화되어 가고 있다.
4대강, 한수원, 자원외교 비리는 잔챙이 떠 넘기기를 통해 임기 중 털어내기로 가고 있고 측근비리는 줄이고 줄여 적당히 봉합하고 있다.
모두 가카의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고 거꾸로 종북주사 이념논란이 정치권 hot 이슈가 되어 주요 대선후보가 모두 가세하고 있다.
내가 한마디 이들에게 충고해 준다면 『번지수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이 이슈를 우려 먹으며 대선까지 가겠다고?
지금 대공황하에서 유럽, 미국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골과 각국 정권이 무조건 교체되는 꼴을 보면서도 그리 한가한 이념논란에 빠져 있는지 이해가 불가하다.
솔직히 한국 정치인 자질은 갈수록 점점 3류가 되어가고 있다.
멍청이 같은 손금 없는 측근과 알맹이 없는 정치브로커 수준 멘토들에 기대어 하나마나 한 소리나 이념 문제제기에 나서 대선승리를 하겠다면 당장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신상에 낫다. 경제통이라는 책사는 사실 재벌통인 앞잡이 들이다.
몇 달만 지켜봐라. 유럽에서 브릭스에서, 중국, 미국에서 경제가 어떤 꼴이 발생하는 가를…
지금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소위 PIIGS 나라들은 결국 『배째라』로 갈 수 밖에 없다. 중국도 경착륙이 우려되고 브릭스도 급격한 성장둔화와 위기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대외무역 의존도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는 한국경제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수출, 내수, 투자 모든 것이 급격히 둔화되며 백화점마다 명품, 가전, 가구, 의류 등이 산더미처럼 재고가 쌓여 세일이 늘어가고 있다.
따지고 보면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는 지속적 위기였으나 벤처, 신용카드, 부동산, 토건, 건설, 지역개발, 인프라 등의 『거품부양』과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의 국내 금융시장 『투기화』를 통해 버텨왔다. 투기와 차입에 의한 거품경제라는 점에서 우리와 스페인이 무엇이 다른가?
그 결과가 청년백수, 비정규직 양산, 소자영업자, 중소기업 몰락,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양극화 심화, 막대한 부동산 대출부실 아닌가?
서두에 언급한대로 우리도 국가, 민간의 부채와 투기거품 붕괴가 유로존, 미국, 중국 수준에 필적함에도, 다만 수치조작과 MB가 만드는 착시현상에 말려들어 외면하고 놓치고 있을 뿐이다.
7. 이제 점점 더 많은 각자와 각국 정부가 『장기간의 G쇼크』 즉 성장(growth)의 저성장이 본격적으로 장기화되는 양상을 인정해 가고 있다.
각국이 그간 막연한 기대감으로 애써 외면해오던, 『대공황』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각국 국민들에 해명할 방도가 없는 양상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2010년 전후를 생각해 보라.
출구전략 운운하며 전세계가 공조와 조기대처로 인해 대공황에 필적하는 위기를 잘 넘겼다고 자화자찬하며 출구전략을 논의하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왜 이 모양 인가?
대공황이라 부르지 못하고 마지못해 대불황(great recession)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대공황도 당시에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다)
지난주 버냉키 미국 FRB 의장의 스승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다이아몬드』 미국 MIT 대 교수는 『지금의 위기는 경기 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구조적 위기』라고 인정했다.
그는 10% 이상의 실업률이 미국에서 이토록 오래 치솟는 것은(지금 8.2%라고 하나 장기적 실업자 다수가 취업 포기했기에 이런 수치가 나옴) 지난 60년간 거의 없던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부양정책, 사회기반투자,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치인 관료들이 귀담아 들을 일이다.
나 같은 무명한 사람이 대공황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경제학자가 하는 말이다.
8. 이제 『개인의 사적인 출구전략』에 바쁜 가카나 그 장관에게 더 기대할 것은 없다(아니 기대하다 정말 큰 일 난다)
주요대선주자가 나서 『대공황』 혹은 그에 근접하는 『장기 대불황』이라는데 동의하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해야 한다(다만 주변에 데리고 있는 기존 경제통, 재정금융관료, 국책연구진, 경제학교수들로서는 답이 안 나올 수 있으니 경제통 물갈이를 한 뒤 공부하길 바란다)
그런 다음에 『대공황 시기에 맞는 국민적 컨센서스(consensus)』를 국민 앞에 내놓고 대선공약으로 제시해 더 나은 『대공황 컨센서스』를 제시할 사람이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
내년 이후 국가의 재정, 예산, 조세를 어떻게 개혁하여 편성운영하고 대공황에서 축소된 성장, 삶의 질, 국민복지를 어떻게 조화 운영할 것인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사람에 대한 애정과 철학이 담긴 과감한 정책전환이 없으면 우리도 국가부도가 목전이 된다.
이번에 기회를 놓치고 종북주사 타령이나 하다가는 나중에 설사 집권해도 답이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이대로 집권하면 그 대선과정에 품을 팔은 온갖 기성관료, 기득권 학자, 금융브로커, 재벌들이 상황을 왜곡시켜 급기야 국가부도 상태로 몰고 갈 것이다.
지금 가카가 어지럽힌 것과 이전 정권에서 누적되어 묵어 내려온 것만도 답이 별로 없을 것이다.
국민은 대선 과정이 『대공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외면하는 대선주자를 절대 찍지 말아야 한다.
나머지 이슈는 이에 비해 매우 부차적인 것이다.
야권은 또 MB 심판에만 매달리다 가는 진짜 완전히 골로 가는 수가 생기니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심판은 공소시효가 있으니 문제만 제기하고 나중에 해도 된다)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는 법이다.
가장 우려할 것은 막연한 투기 장려, 거품장려, 포퓰리즘적 퍼주기, 거품키우기식 경기부양에 나서는 정치인이다.
이들은 무조건 찍어주면 안 된다.
국민들이 당분간 정신차리고 투기자제, 부채 축소하면서 정치인 각성 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고 거품 부양책 요구하고 나눠먹기 요구하다간 정말 큰 일 나는 수가 있다.
제발 요구컨대 반값등록금, 광우병 소 현장, 종북주사 쫓아다니지 말고 정치인들 공부 좀 하기 바란다.
우리는 대공황 초입 부에 벌써 들어와 있다.
문제가 우리한테 와서 터지기 시작하면 그리스처럼 되는 것이다.
지금도 늦은 상황이다.
『내일이면 늦으리』가 칸초네 노래 제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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