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란제재 면제대상'의 뒤켠 -북한 '인공위성 광명성 3호' 쏘나? 1. 일본
지난달 20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일본,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델란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 11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모범적으로 삭감했으니 “국방수권법에 따른 이란 제재 조치에서 면제”해준다고 발표했다.
이 제재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지구별 어느나라 은행이라도 미국 내 자산을 묶어버려 환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미국 국내법안이다. 남의 나라를 제재하면서 유엔을 거치는 게 아니고 미국 국내법으로 처리했다. 그런 건 됐다치고.. 문제는 한국은 20일짜 면제 대상에서 따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의 곡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일본은 머이가 어드레서 면제를 해주고, 우리는 어데에 미운 털이 박혀서 면제를 몬받고 말았냐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지구소속 국가는 23개국, 이중 11개국이 1차 면제를 받았는데 우리도 어쨌든지간에 담번 면제클럽에 드가야한다고 난리가 났다. 머여. 진짜 원유수입만 감축하믄 되는 걸까?
그럴 리가. -2006년 미,일은 오키나와 주둔미군 8천명을 괌으로 이사보내는데 합의했다.(2014년 예정) 8천명 이사비용은 102억 달러. 이중 61억은 일본이, 나머지 41억은 미국이 물기로 했다. 근데 최근 들어 미, 일은 8천명 중 4천명만 괌으로 보내기로 잠정합의하고 구체사안을 협상하기로했다. “괌으로의 이전비용만 우리가 물믄 된다캤으니 애덜 반토막, 이사비용도 반토막 라랄라“일본은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다.
근디? -2월 15일 리언 페네타 미 국방장관이 “인원이 8천에서 쫌 줄어든다해서 [일본 쪽의 부담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 일본은 계획이 어케 변경되든(인원이 줄든말든) 같은 금액 내겠다고 말했다.”고 한 뒤, 미 의원들의 “그럴 리가 있나.. 일본이 호구여?”라는 확인성 질문에 “호구다”고 단호히 말했다. 협상을 시작하기 한달도 전인 미 국내 군사위원회 공청회에서 나온 태도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호떡집엔 불이났다. 머지? 8천명 이사비용이 60억이면 4천명 이사비용은 30억이 되야는디 고대로 61억을 물으란 말? 그런게 어디써. 어딨긴. 쯧. -정식협상이 시작되기 전인 3월 8일 미국은 조금 구체적으로 공격했다. 60억중 28억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부담하는 금액이고 32억은 일본이 미국에게 융자해주는 거라 낭중에 갚아야하는 건가바. 근데 일본 순 부담금 28억을 40억으로 늘리라고 요구한거여. 괌으로 가는 건 4천명이지만 오키나와에서 4천명을 빼서 호주, 하와이로 분산배치하는데 알다시피 새집으로 이사가면 워낙에 드는 돈이 많으니 존 말로 할 때 쫌 보태라는... 긍까 깎아주긴 커녕 12억불을 더 내라고. 이말을 들은 일본정부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정말 그럴 수 없을까?
8~9일 - 국장급 협의
12~13일 - 심의관급 협의를 시작해
25일 - NHK,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왔다고 보도했대거든.
[3월 8,9일] ~ [3월 25일] - 그 중간인 3월 20일 이란제재면제국에 일본이 포함된다 : (괌 기지로 이전 비용) 12억 달러 추가 지불 얘기 끝난 거 같어. 공식적으로 일본국민들에게 '12억 달러 더 물기로 했어요..' 얘기는 안하고 있지만 확신이 와, 확신이. 확신?
뭔 근거로?
첨있는 일이 아니니까. (1) 1972년 오키나와 반환과정에서 미,일간 공식문서에는 일본이 3억 2천만 달러를 부담한다고 돼있었다. 그러나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믄 일본은 6천5백만 달러를 추가부담했다. 국민? 몰래. (2) 위키리크스가 입수, 폭로한 08년 12월짜리 미 국무부 문서에 따르믄 06년 미/일 간 괌 이전 비용에서도 일본은 국민들에게 뻥을 쳤다. 저 위에 계속 102억 달러라고 나왔자나? 실제 필요한 비용은 10억 적은 92억 달러래.
근데 일본 국민들한테 “미국도 40억이나 부담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라구 공식문서에 102억이라고 적어논거래. 미국은 사실은 30억불만... 일 국내에서 집권당의 정치적 효과를 위한 뻥카에 국민들 세금이 털린거다.ㅋㅋ 2차 이란제재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해 한국이 멀 내놓으믄 될 지는.. 적어도 2,3년은 있어야 알게 될 꺼심. 내가 혈압도 높고.. 난 그때까지 살아서 그것들이 먼지, 저것들은 머였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 이 비정한 지구별에서 눈에 보인다구 뭘 고대로 믿어서는 안댈 거 같애. 뭔가를 얻어먹었다고 빵빠레가 울리면.. 분명 대차게 뜯어먹힌 게 있고.. 뭔가 테클이 자꾸 들오지? 그럴 때가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챙겨먹는 순간인 거 같애.
2. 북한 -오늘 아침 독일 구글 국제면 4번째 메뉴에.. “북한의 김정은, 스위스 국제학교 재학시절, 늦잠을 쳐자느라 허구헌날 수업을 땡땡이 쳤단다”는 가쉽뉴스 31개가 올라와있드라. 씨발럼들이..남의 소싯적 땡땡이까지 캐구 지랄여, 지랄이.ㅋㅋ -그 꼴 보고 입맛이 썼는데... 북한 소식이라믄 북한보다 정확히 보도할 때도 있는 NHK를 인용보도한 연합뉴스를 보니.. “베를린 근방 모처에서 있었던 북한의 리근 외무성 북미국장, 미국의 토마스 피커링 전 국무차관 회동에서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굽히지 않았다”고 하네. 통상적 실험이라믄 한번쯤 양보할 수도 있다만... 이번 인공위성 발사는 11일 열릴 제4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현재는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직책을 갖고 있는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를 승계하고 그에 따라 당 중앙군사위원장 직에 어쩌면 오르는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즉, 새 지도자 추대 세레모니 행사 목록이라니.. 말린다고 말려질 일이 아닌 거 같애(Ria Novosti) ... 그러니 단호한 북한 앞에 암훼리카!! 대굴휘를 존내 수그린 거 같다. “인공위성 쏘는 게 글케 소원이믄.. 그거시 진짜 인공위성(?)이라믄 동창리 말고 딴데서 발사하지않을래? 미사일 안된다고.. 그거 쏘믄 약속한 밥 몬주겠다고 지랄해놨는데 걍 쏘믄 내 꼴이 머가 되노... [인공위성]이라고 해줄테니 중국, 러시아에서 쏘믄 어떨까”라고 미국이 한 발 물러섰다고 한다. 한발또한발 물러나지마요, 암훼리카. 약한모습 조치않자나. 그러게 그거시 미사일이 아니고 인공위성이라고..
원하는 자, 누구라도 와서 볼테면 보라고 했을때 믿었으면 좋았자나.
관련기사 - “광명성3호 발사실황 ‘참관단’에 전면 공개”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우주개발국 부국장은, “외국의 전문가와 기자들은 서해위성발사정에 가서 발사대에 설치된 운반 로켓인 [은하-3]과 [인공지구위성 - 광명성3호]를 직접 보게 될 것이며 발사종합지휘소에 발사준비 실황까지 볼 수 있다” “[광명성3호]의 평화적이고 과학기술적인 성격을 투명성있게 보여주기 위해 참관을 허용한다” 고 말ㅎ....
3. 마지막으로..한국
....미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이란산 석유 수입국에 대한 제재와 관련, 백악관 당국자들이 한국과 `건설적 논의(constructive discussions)'를 했고.. 최근 한국이 이란산 석유수입 전면 금지의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미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이런 기사 나오면 매우 조마조마하다. 일단 기름값 폭등은 막아야하지만, 최대한 똥된장을 가려가매.. 일본처럼 어막지게 뜯어먹히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29 02:40:31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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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