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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솔직히, 사람들이 진짜 악의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는 잘 없다. 유영철 같은 싸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말이다.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그 나름의 선의가 분명히 존재한다.
나는 이명박과 같은 경우, 그가 저지르는 행위에 큰 악의가 있다고 보지않는다. 대한민국 사람들 죄다 광우병으로 물들여 죽여버리겠어, 이런 마인드로 쇠고기 수입개방을 추진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의 생각에는 분명히 질 좋고 값싼 쇠고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광우병 한 두 명 쯤이야 걸려도 그건 병가지상사고, 미국과의 우호증진을 통해서 얻는 국익을 그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시를 옆에 태우고 카트를 몰아주는 운전기사 노릇도 했던 것이고.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그는 분명히 대의란 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대의를 생각하는 마음, 그건 분명히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선의였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보자. 이명박은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서는 꼭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란 의구심이 들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의리, 의무감도 있었을 것이다. 차마 대운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추진하지는 못하고, 그나마 비슷한 걸로 타협을 해서, 선택한 것이 4대강 사업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선의, 그리고 대운하를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선의가 적절히 타협을 이룬 고뇌의 결과물이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명박의 입장에서 정말로 그의 선의를 최대한 생각해보고 글을 썼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선의를 선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의 선의는 결과물로써의 선의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국익을 생각한다면서 추진한 미국쇠고기수입 전면개방은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시궁창에 빠뜨려버렸고,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파괴된 국토의 산하는 이미 수복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판단이 나왔고, 4대강 사업 자체의 비용대비편익은 계산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산정된지 오래다. 소수의 건설업자, 부동산투기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며, 4대강 사업에 투입된 국고로 인해 국가에 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할 지원들은 끊겨버렸다.
과연 누가 이명박의 행동에 대해서 그는 ‘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전두환, 박정희가 정말로 악의가 가득차서, 나 한 몸, 내 주변 내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그들이 주장한 구국의 결단이라는 ‘선의’가 진실로 그들에게 없었을까?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을 통해 동양이 일본을 중심으로 뭉쳐서 서양 열강에 대항해야 한다는 ‘선의’를 내세우면서 조선을 침탈하고, 난징대학살을 일으킬 때, 카미카제로 젊은 목숨들을 미국의 항모에 쳐박아 버릴 때, 그 누가 그들의 선의를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
세상에는 분명히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된 행동들이 있다. 살인, 절도, 사기... 이렇게 법률이라는 강제적인 장치를 통해서 제어하는 행동들이 있다.
더불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거짓말,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협작... 도덕률로써 제어하는 행동들이 있다.
이들을 ‘선의’ 혹은 ‘진정성’이라는 말로 감싸보자.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써의 살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택한 거짓말, 자신의 조직과 친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협작.
과연 ‘선의’ 혹은 ‘진정성’이 보이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이명박의 선의가 진짜 선의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간단하다. 자신을 중심으로 출발한 이익을 수호하려는 ‘선의’, 자신에 대한 ‘선의’였기 때문이었다. 그 ‘선의’가 공공에게 인정받기 힘든 ‘선의’라는 것을 그도 잘 알았기에 그는 그 ‘선의’에 여러 종류의 ‘선의’를 끼워맞추고 갖다붙여서 ‘일관성 없는 선의’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일관성 없는 선의’가 진짜 ‘선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물질적인 혜택, 혹은 그런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비전, 선의 혹은 비전에 대한 선전. 심플한 레토릭.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제압.
‘일관성 없는 선의’와 ‘선의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이 복합된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다.
독재와 단순한 거짓말, 협작 등을 비교하는 것이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프로세스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하나가 용인되면 그 다음이 용인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면? 세상은 지옥이라 불려도 좋을 지경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 ‘원칙과 상식’은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좋아하는 노무현, 유시민이 한 번이라도 자신의 선의를 과시하거나,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입 밖에 내뱉은 적이 있었던지를. 그들은 언제나 선의를 의심당하고, 악의로 매도당했지만, 자신의 선의와 진정성을 이야기 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선의를 함부로 주장하지 말라. 입밖으로 마구 던져진 선의는 악의의 씨앗이 될 뿐이다.
덧붙여서 부산 금정구 구의원 이청호(내가꿈꾸는세상)의 이루말할 수 없이 호탕한 글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11&best=&wr_id=2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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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