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과의 관계, 즉 외교에서 한 국가의 내정에 대한 지지발언은 이미 동맹이거나, 동맹을 원하는 경우 사용한다. 이는 내정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입장을 표하는 발언은 내정간섭에 해당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간접적 선전포고를 할 때나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은 노코멘트로 일관한다.
한 나라의 공당인 민노당이 북한의 내정에 대해 지지발언을 하는 것은, 그 정당만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고, 반대발언을 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에 내정간섭을 하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다. 지지를 하든 지지를 하지 않든, 민노당은 노코멘트 해야할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왜 이를 두고, 겁도없이 진보신당에서 입장을 표명하라고 하는가. 같은 공당인 진보신당에서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고나 하는 것일까.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세습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치자.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의 공당인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천인공노할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은 남한의 정부와 국민들에게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즉시 해체 하지 않으면, 남한과 전쟁을 개시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일 밖에 안된다. 우리는 전쟁하지 않으려면, 북한에 굴욕적으로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우리 손으로 해체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전쟁인거다. 왜 이런 아무런 생산적이지도 못한일에 이 사회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가.
이웃나라 일본이 "이명박은 전과 14범의 범죄자이니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적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일본은 이명박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공식발표를 통해 입장을 표명한다면? 그 순간 바로 일본과 전쟁이다. 미국의 민주당에서 이런 발언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인거다. 물론 미국은 한국이 그런 자존심도 없는 놈들이 주류세력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한국의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말을 종종 하곤 한다. 치욕적인 일인거다.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게 내성이 되버린 국민들이 병신인거다.
이명박이 당선 되었을 때, 북한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취하지 않고 노코멘트 했다. 북한에게 이명박 당선이 얼마나 큰 재앙인 줄 김정일이 모를까? 그러나 외교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다.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 선택에 타국이 관여하는 일은 명백한 내정간섭이고 선전포고이기 때문이다.
오버다. 문제의 핵심을 그렇게 보는것은 분명 오버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진보신당과 민노당 사이의 해묵은 NL.PD 논쟁중의 하나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의 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문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수 있어야 한다. 굳이 말하지 않는것도 그 자유에 해당하지만 말이다.
김정은 세습에 대해 딴나라당, 선진당. 민주당. 진보신당 모두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유감을 표명한것으로 알고 있다. 정당은 이야기할수 있다. 그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논평할때 문제가 되는것일거라 생각한다.
일본에 불려가서 일본여론을 안심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수작으로 방사능 오이를 테리비 카메라 앞에서 먹어야했을때, 내나라 수장을 욕보인 일본에 선전포고를 해야한다고 느꼈다. 다 때려죽이고 싶었다.
내가꿈꾸는세상/
그런 거다.
유감 표명은 아조아조 우회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안하느니만 못한게.. 대체 먼 명분을 쌓겠다고 스스로 이나라 운신의 폭을 좁히는 짓거리를 한단 말이냐. 다 대내여론 의식한 전형적 꾼들 행위 아냐? 더구나 당내 헤게모니를 다투느라 민족의 미래를 방해하는 논리를 끌어들이는 진보신당은 한나라당과 똑같은 십새끼들일뿐이다.
정당은 이야기할 수 있다?
극우,극좌 꼴통들은 해도되겠지, 책임을 지는 집권의지가 없는 깽판쟁이들이니까. 그저 선명성 광고나 따먹고 평생 살면 되는 개그맨들이니까. 근데 연대를 통해서든 머든 국정에 참여해 진짜로 대한민국호의 미래에 한 역할을 하고싶은 마음이 개미좆만큼이라도 있다면 논평해선 절대로 안 되겠지.
핵실험 당시 집권 민주당의 지랄은 그런 면에서 참 볼만했다. 빨갱이 딱지 얻어맞을까바 바들바들~
하나도 틀린말이 없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북한을 독립적인 나라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주변을 돌아봐라 '북한은 내나라 한민족 핏줄이지 어떻게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나?' 라고 이야기 할꺼다. 우리나라랑 동시에 유엔 가입되어 독립된 나라로 인정이 된 사실을 알더라도 마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렇게 말을 할꺼고, 이 사실을 몰라서도 그렇게 이야기 할꺼다.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