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글을 썼는데... 이제 좀 더 명확한 그림이 나온 관계로 좀 보충할께. 뭐 굳이 부인은 않겠지만, 12렙 달성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
결국 정책의 방점은... 건설사를 살리는 데 있는 거구... 현재 부실 PF가 추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제로 정상화 될 수 있다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건데... 만일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더 내리면? 계속 내리게 되면?
문제가 건설사와 저축은행 부실에서 끝날 게... 은행의 부실로 전이되고... 이는 곧 다시 IMF를 맞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 돼.
현재 선거 중이고... 정신 없겠지만... 야권에서 이건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옳다고 봐.
위 그림은 미국의 금융 위기의 전개과정과 그 때의 주가 움직임을 나타낸 건데... 1) 2007.3월 : 피플스초이스 파산신청, 뉴센트리 파이낸셜 대출 중단 2) 2007.8월 : 아메리칸홈모기지 파산신청, 시티그룹,메릴린치 대규모 손실상각 3) 2008.3월 : 베어스턴스 위기 -> JP 모건에 긴급 인수 4) 2008.9월 : 페니메이,프레디맥 공적자금 투입, 리먼브라더스 파산 뭐 이런 식의 스케줄로 진행되었다구...
무슨 얘기냐 하면, 애초 위기의 시작은 피플스초이스등(첨 들어 보지? 나도 그래^ ^)의 작은 금융기관 부실에서 시작됐다가... 이게 어제 얘기했던 "재귀적 순환"과정을 거쳐 점점 더 큰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옮겨가며... 위기가 점점 심각해 지다가... 결국 2008.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이 결정타가 되어 일대 금융 대혼란이 벌어졌다구... 그 이후에야 정부가 나섰고... 이미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뭐...
하여튼... 지금 울나라 현 상황은 1)에서 2)사이이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과거 정책으로 은행권은 나름 안전하기 때문에(DTI,LTV)... 대충 상당 수의 저축은행과 건설사가 파산하는 정도로 막을 수 있는데...
여기서... 부실 건설사 살릴려고 무리하게 되면... 은행까지 위험해 질 수 있고...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막아야 된다는 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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