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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관리 총리가 필요하다. 대통령 책임제에서 어차피 대북문제 국방 외교 경제 법무 교육 등 국가현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과 무한책임인데 총리와 중복된다. 총리 - 대통령 옥상옥이다. 국무총리의 역할은 계륵 일 수 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개헌해야 하지만...
아파트는 국가 현안(아파트 공화국)중의 현안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매번 세세한 것(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까지 지시해야하는 현 상황은 대통령 권위면에서 모양새 좋지 않다.
총리가 나서 [국민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면 형식 내용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
아파트문제는 지금처럼, 국토부 따로, 기재부 따로, 국세청 따로, 자치단체장 따로, 기구조직에서 문제가 많다.
항공사/철도/ S O C 를 대표하는 국토부가 [주거관리] 주관부서이니까 곁가지로 흐른다. 기재부가 세제에 대한 권한이 있으니 주거관리 핵심권한이 기재부에 있지만 경제성장과 대기업을 대표하는 기재부 장관이 [국민주거 = 아파트] 가 우선과제일 수 없다
반면교사가 있다. 노무현대통령이 질병관리 본부 설립 이전에 식약처/ 보사부/ 문체부 각 부처의 입장을 보건복지부가 조율 통제 관리는 불가능 했더랬다. 질본이 설립되면서 전염병이 국가현안이었을 때 복잡한 정부기구조직들이 일사분란하게 위기(전염병)를 대처 할 수 있게 하였다.
아파트시세조작도 국가위기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질본 설립 이전에 전염병 대응 불가능했듯이, 현 정부 기구조직으로는 아파트쿠데타 진압 불가능하다
--------------------- 말이 길었다
질병관리청처럼 [아파트 관리청] 이 절실한데...
그 업무영역이 기재부/국방부/교육부/국세청/국토부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직급이 장관 위인 [아파트관리 총리]급 내지 부총리이어야 하지만,
헌법, 법률상 현실적 제약이 있으니
우선 일차적으로 [주거관리청] 을 설립해서 '질병관리청' 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주택청' 이라 호칭할 수도 있지만, 집값= 자본논리, 세금 문제 등 본질이 아닌 부동산정책 관련 부서로 흐를 위험이 있다. [주거관리] 그 중에서도 다세대주택의 주거관리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세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려면 주택청이 아니라 주거관리청이 정답이다.
질병관리본부 사례에서 대통령이 힘을 실어 주면 스포츠 교육 병원 의사 복지 모든면에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었듯이 [주거관리청]이 지방정부, 은행, 금리결정, 분양가, 아파트관련 세율 등 주거관련 콘트롤 타워가 될 수 있다
조직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지금처럼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청와대 경제팀 등 <아파트 관련 부서>는 넘쳐나지만, 정작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정부조직이 없다는 것은 근자 아파트 대참사는 예고된 재앙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1년이면 충분하다)
대다수 국민들. 민주당, 심지어 청와대까지 착각은 [국민 주거 문제]를 <부동산 정책>과 혼동 하는 것이다. 부동산 이라는 단어와 국민주거는 별개 사안임을 인지해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내 주변의 누가, '부동산 투자를 잘 해서 돈 벌었다' 는 관심사항은 '주식투자를 잘 해서 돈 벌었다' 는 이야기와 동격이 되어야 하고,
주식투자를 해서 벌었던 깨 먹었든, '그건 당신 일이고' 내 기본생활과는 아무 관련이 없듯이 부동산 경기가 좋고 나쁘고, 부동산 투자로 벌었든 깨먹었든 ' 그건 니 일 이고 ' 나의 생활과는 무관한 사건이어야 한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
청와대 인근 쪽방의 열악한 주거와 <부동산 정책> <부동산 경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그 주택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주거권 거주이전의 자유는 원래 원초적으로 <부동산 경기> <부동산 투자>와는 무관한 일이다
부동산 투자로 미통당 박덕흠이 80억을 벌던, 주호영이 23억을 벌든 그건 니 일이고 그 사건이 내 주거와는 별개 사안인 세상이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 부동산 정책 이라는 낱말로 적폐세력이 일반 국민의 주거환경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는 것이 중벌로 다스려야 할 사안이어야 하는데 누가 얼마를 (불로소득으로 편법으로) 벌었다 ! 가 주요 관심관심사가 된 세상 = 그리하여 헬 조선, 사람이 살지 않은 세상.. 아파트공화국이 되어 버렸다.
아파트(다세대 주택) 문제를 부동산투기든 부동산 정책이든 부동산과 관련시키면 안되는 이유를 '깨어있는 시민' 들부터 알아채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주거관리 본부 (아파트 정책 콘트롤 타워)에서 시작하여 ---> 주거관리청 ---> 주거부 장관 ---> 주거관리 부총리 우리네 일상에서 회자되는 그런 세상 3~5년 내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금 투자로 돈 번 사람, 주식으로 돈 번 사람과 같이 부동산투자로 돈 번 사람도... 그런 정도 취급하는 세상을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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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