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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관료 재벌 아파트 투기꾼들 4구동성으로 아파트 값이 끝모르게 오르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아서 란다. 입은 비뜰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 ! '시중에 돈' 이 많아서가 아니다. [시중에 빚]이 많아서 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돈 벌어 국민소득이 늘어, 시중에 돈이 많아서 아파트시세가 계속 올라간다면, 나부터 이 글과 이전에 아파트 투기 관련 글 죄다 내리겠다 ======================== 2년 살면 이사 가야 할 걱정 - '임대료 인상'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 [헬 조선] 의 식 주 중에 [주] 아파트로 투기하는 세계유일의 나라 - [지옥이 따로 없다] 한 세대(30년) 이전에 버스에서 담배 피웠다. 출근길, 등교길에 여학생들이 버스안에서 그 고약한 담배연기 (당연 한 듯) 시달렸지만 호소할 곳 하나 없었다. 한 세대 이전에 집 학교 직장에 화장실이 재래식 변소이었다. 끔직한 냄새, 전염병의 온상이었는데 '그러려니 ~' 지냈었다. 한 세대 이전에 학생을 개 패듯이 두들겨 패는 교사를 당연하게 바라만 보았다 담배 연기 /재래식 변소/ 교사 폭력.. 당연한게 아니었다. 교사폭력 형사처벌, 금연구역, 수세식화장실이 당연하였다, 가난이나 소득과도 관련 없는 일이었다. 그 당시에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학교화장실을 다 바꿀 수 있었다. ------------------------ 거주이전의 자유 / 주거의 자유 - 민주정부 헌법이 보장하는(정부의 책임) 기본권이다. 아파트 거품 지키기에 목을 메는 고위층과 (개돼지 취급 받아 마땅한) 궁민 탓에 {선진국 위에 대한민국} 초일류 국가의 주거, 거주이전 실태 삶의 질이 세계 최하위이다. 북한이나 아프리카, 남미보다 주거 거주이전 자유는 비참하다. 재래식 푸세 변소에 오래 앉아, 끙끙거리다 보면, 코 후각이 마비되어 그 고약한 악취를 느끼지 못한다. 한참 후에 똥통에서 나오면 본인은 모르지만 온몸에 냄새가 배여 주변사람이 그 악취에 코를 잡는다. 정작 본인은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왜 그러지 한다 도대체 부끄러운 줄 모른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똘똘한 한채>, <강남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 요따우 짓거리 하는 사이에 본인은 물론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주거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재벌 건설사와 토건족에게 헌납하고 [자발적 노예] 신세가 되었다. 학교/ 직장 주변에 아파트는 넘쳐 나는데 등하교길과 출퇴근은 지옥이다 지방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캠퍼스, 기숙사, 대학촌을 조성 할 땅, 자본. 기술 능력 충분한데 정책결정하는 똥냄새가 속옷까지 배인 고위층들이 "서울 내 아파트 값~~" 단발마 ~~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다" 는 돌로 쳐 죽여도 시원찮은 법비들과 한 통속이 되어 아직도 지랄 발광 중이다. 부동산 투기 원조국가인 영국도 국가미래를 책임져야 할 영재대학생들의 주거로 한국좀비들처럼 패악질은 하지 않는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위시한 서울소재 대학생들의 주거,? 국민소득 백불인 아프리카 최빈국가의 주거와 동급이다. 대학주변 쪽방, 고시촌, 소돼지 외양간 보다 못한 방 한칸에 50만원 월세, 백문이 불여일견, 가 보면 안다 '이것이 나라냐?' 는 질문도 사치스럽다. '느그들이 사람이냐?' 는 질문이 타당하다 불량식품 만드는 업자를 강하게 욕하지만, 젊은이들의 주거로 투기하는 인간들도 천벌 받아 마땅하다. 소득 한 푼 없는 녕감탱이들과 할망구들이 직장과 대학교 근처 아파트 다 차지하고 <똘똘한 한채> 타령, 보유세 인상 반대, 종부세 폭탄이라고 호도방정 떨면 온갖 편법, 꼼수로 다주택자가 된 언론사 사주 간부/ 국회의원 / 정부 고위직 들이 따라깨춤 추고 있다. ========================= (기레기와 모피아 국토부 관료들의 노리개가 된 모지리 국토부 장관의) 자질구레, 생색내기, 복잡한 대책은 전혀 효과 없다. (깨어있는 시민 숫자 쪼금만 늘어나면) 실천 가능한 대책 아파트 후분양제 - 선분양제 폐지 부득이 1~2년 간 선분양제를 해야 한다면, 분양원가 공개를 법제화해서 토지원가, 건축비를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하지 않았던 것은 후분양제로 가면, 아파트도 일반상품과 같은 차원이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안된다 는 취지이었다. - 공공아파트나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만 분양원가 공개하고 재벌 건설사가 짓는 민간 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할 수 없다 는 그럴 듯한 궤변에 깨시민들이 놀아나지 않으면 된다. [분양원가 공개하기 싫으면, 후분양하고, 선분양하려면 원가 공개해라] - 상식 돈 한 푼 없이, 정부(은행)돈과 청약자(선분양 선불 중도금) 돈으로 공사하고 팔아 돈 버는 주제에... 원가공개 당연하다
부동산 투기자금 대출에 차등금리 적용 은행과 이주열이 부동산 투기 주범이다 는 것은 누차 언급했고, 국가경제와 서민 경제 중소기업 걱정해 주는 경제 코스프레로 미국보다 한 참 낮은 이자율을 고집하는 한국은행장과 기재부 장관에게 " 중소기업 자금과 서민경제에 대출해 준 돈은 지금같은 금리를 유지하고, 아파트 투기, 한 채 이상 산 아파트 대출과 아파트 보유한 사람이 아파트전세대출 받으면 은행이자율보다 확실하게 높은 ( 5%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문제 없다.
1가구 1주택도 미국이나 일본 보유세의 절반쯤이라도 부담하게 해야 거품이 잔뜩 낀, 1가구 1주택 이리면, 그 거품이 빠지는 정책에 협조하든지 거품을 고집하려면 보유세 더 내야 하고, 세금 낼 여력이 안 되면? 분수에 맞는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국유지 공유지를 재벌 건설사에 헐 값 매각하지 말고 공공주택 건설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택지 투기하려는 독과점 금지 -- 국회입법하고, 헌재판결리 필요하면 헌재 재소도 필요하다. 그린벨트도 일정부분 과감하게 풀어,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공공주거로 활용 - 공해나 자연보호 걱정이 되면,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주거나 공공시설 가능
국세와 지방세 세제도 개편해야... 180석 왜? 만들어 준 것인지 근본을 생각해라 아파트 관련, 보유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전부 국세로 전환하고 차라리 담배세 주세 유류세 등에서 그만큼 지방세로 돌려주는게 맞다. 왜냐하면, 국민의 주거 거주인전, 그리고 국토활용은 백년대계, 한정된 국토에 대한 국가정책이어야 함이 너무나 당연한다. 담배, 술, 소비에 대한 세금을 지방정부가 일정부분 가져 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실무적으로 어려우면 교부금이나 다른 형태의 세제개편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180 석이면 충분하다
아파트 투기꾼들이 아파트틀 싸게 내 놓을 수 있는 길은 터 주고, 계속 보유하면 고통이 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대책은 <거래절벽> 이 목표이다.(입에서 욕나올려, 미친 ~~) 거래세, 취득세는 없애든지, 내려주든지 하고 보유세 재산세를 대폭 올려야 하는데 거래세 취득세 올리고, 극히 몇명 아무런 영향없는 극소수 대상자에게 보유세 인상 - 장관과 대통령을 엿먹이고 가지고 놀고 있는 국토부 고위관료, 모피아들 부산시 전체 가구수보다 많은 150만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라고 쓰고 아파트 투기꾼이라 읽는다) 에게 4~ 8 년 투기와 불로소득 면세 해 주께~ 2020년의 4년 뒤 2024년, 8년 뒤 2028 년 ?? ! ? 장관, 수석, 실 국장인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그때 되면 그래도 남는 건 똘똘한 아파트 한(두세)채, 2년 뒤면, 정권 어찌 될 줄 누가 알아. 당연히 투기꾼들 4~ 8년 보장해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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