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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하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아
제발 신문과 티비 쫌 보지 마라 ! ! !
(신문과 티비는 김어준 이하 대안언론과 깨시민에게 맡기고)
턱없는 기레기 음해/선동에 쓸데없는 대응 하느라 피같은 석달 허송세월했다
(신문 티비 볼 시간에) --------------------- 앞으로 45개월간, 40개 개혁법률을 완성할 로드맵을 작성하여 꾸준히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레기는 개무시하고,
한 달에 법률 1개.... 제정해라
마흔개 법률 뭔지 모르면,
명박그네 9년간 후퇴시킨 법률을 2002년 노무현 당선 당시, 제시한 개혁법률 그대로 재현하면 된다
1) 양아치 언론의 온상이 된 미디어법 근본부터 바꾸고,
미국 유럽처럼 2) 징벌적배상제 법률 만들어 기더기가 똥파리 되는 과정을 바꾸어라
3) 사학법 - 참여정부 원안대로 제정하고,
4) 교원평가제, 5) 서울대학 이전, 6) 수도이전,
7) 보유세법 참여정부 원안대로 개정하고,
8) 검찰청법, 9) 공수처법, 10) 보험법(금산분리- 은산분리) 징벌조항 강화하고 , 11) 공기업 지방이전,
12) 누더기 아파트 양도세 정상화 법률 13)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14) 선거법 - 판사나부랭이들이 선출직을 가지고 노는 독소조항 개정
15) 상법 개정 16) 노동조합법과 차별금지법
17) 병역법 - 모뱡제 기틀 마련 18)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대폭 개혁 - OECD 평균 수준으로 혁파 19) 재판 공판주의 법률(검사의 조서 증거능력 폐지) 20) 집행유예 남발하는 판사년놈들 재량 제한하는 법룰 신설 21) 공소시효 대폭 개편 - 검판사들의 전관비리의 온상 없애는 개혁법률
22) 벌금및 과태료 재산(소득)기준으로 징벌적 형벌로 개정 23) 재산세, 상속세 개혁 24) 변호사법 개혁
25) 의료법(전과자 의사자격 박탈, 의대출신 아니어도 의료 가능) 25) 행정고시 등 고시제도 폐지 26) 채용, 입시 비리 형량 대폭 강화 27) 철밥통 교수자격 개혁 법률 28) 기본소득제 법률 29) 국정원법 30) 기소 편의주의 - 검사가 깔아뭉게지 못하게 아예 법률로 일정기간내에에 기소 또는 불기소 - 그 의사결정에 해당 검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기소담당 검사를 추첨으로 배당하도록 법률 제정
30) 이해관계 상충법률 - 중벌로 다스리도록 입법 31) 고위직 관련기관 재취업에 대해 중벌로 다스리도록 입법/ 사후관리 법률
32) 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 조정 세법 개혁 33) 병역법 (병역면제, 국위선양 조건 개정) 34)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입법 35) 의료사고, 산업재해에 대해 의사나 재벌의 특권 축소 법률 36) 명박 순실 근혜 두환 등 부정축재 환수법 37) 미국으로 도피한 대형범죄자(조현천등) 체포 강제소환 특별법 38) 검사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률 39) 판사의 안하무인, 지맘대로 재판을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법률 40)국토를 피폐하게 만드는 묘지관련 법률(선산, 가족묘, 공동묘지등)
많은 것 같다고 ?
175명이 한달에 딱 한 개 ! 한명 세비와 국고지원 한달 6천만원 175명이면 한달 100 억원이다
175명이 국민혈세 백억원에...... 꼴랑 법률 한 개
깨시민, 촛불시민은 제 돈 들여, 한 푼 받지 않고 보다시피 개고생중인데
평범한 시민 175명에게 백억 주면
법률 열개쯤 제정/개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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