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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당 건축비 - 대략 300만원 - 30평이면 1억정도
아파트 들어선 땅 한평에 억, 아니 십억 ! 백억 ! 깜짝쇼 진행중이다
국민의 땅, 국유지를 주인 몰래 십억 백억 (미통당 의원소유 서울강남 아파트) 모피아 국토부 지들끼리 합법이라는 미명으로 잘도 해(회) 쳐 먹었다. 서울강남 한평(3.3제곱미터)을 금으로 도금해도 십억이면 충분하다 --------------------------------
서울아파트 평당시세 2천만원, 건축비 300만 빼면 1700만원이 토지대금이다.
가계부채 1500 조원 + 전세보증금(금리는 제로이지만 갚아야 할 빚) 500 조 = 합계 2천조원이 부동산 담보(주로 아파트 담보) 가계대출이다
가구수 5인 기준, 천만 가구로 보면 가구당 2억원 의 빚을 지고 있다. 천만가구중 절반은 빚이 없거나 아파트담보대출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
오백만 아파트담보대출 가계가 가구당 등에 4억원의 빚을 지고, 가슴에 아파트 한채를 부둥켜 안고 발버둥치고 있다.
나무를 보면 나무 한그루 한그루를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가 분명한데,
좀 떨어져 숲을 보면, 아파트 한그루 한그루 합친 [숲]은 통채로 은행(국가) 소유이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국민이 은행소유 아파트에서 월세, 삭월세로 빌붙어 살고 있다.
월세를 얼마로 ? 언제 올릴지 내릴지? 전적으로 임대인(은행) 맘이다.
임대차보호법은 명목상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전세보증금(임대료)과 2년 +2년 임대기간을 정하는 법률일 뿐 ~
사실상의 아파트주인(은행)이 임대료(가계대출 이자율)를 올릴지 내릴지? 그 어떤 법적 보호장치도 없다. 그 뿐이랴? 은행이 바지사장(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방 ~ 빼 ! " 말 한마디면, 허울좋은 개폼만 잡던 (집주인이라 불리던) 바지사장 임대인은 "깨 `갱" ㄲ 꼬랑지 내리고 즉시 방 빼야 한다. - 은행이 "대출 원금 갚아라 !" 하는 순간
그런데 말이다. 아파트 실소유주 은행이 월세(금리) 안 올리고, 방 빼라 !(원금 상환) 하지 않는 하해같은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뭘까? 천사도 아닌데?
그 이유인즉, 소유주 어르신(은행) 밑에서 머슴살이 하는 은행원 금융기관종사자 금융기관 공무원 머슴들이 주인 몰래ㅡ 아파트 바지사장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기 때문이다
청와대 와 국회의 신파 " 1가구 1주택 지고지선, 다주택자 집 팔아라" "고위직 권한과 아파트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 신파연극, 그 사이에 금융기관 국책은행, 금융위 등 금융기관 머슴들이 '주인' 행세하며 2주택, 5주택 10주택 아파트 쇼핑 - 맡거둔 주인 돈(은행대출)으로 주인놀이 바쁘다
모지리 김수현 김동연 홍남기 김현미 김상조 민주당 '1가구 1주택' 타령하는 사이에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국민돈(은행)으로 아파트쇼핑, 임대사업자 특혜로 재미 톡톡히 ... 상황 끝난거야 ? 비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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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