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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홀이다. 전쟁이다. 민주당 대표경선/ 미투 / 검찰개혁, 그 어떤 이슈도 다 빨아들인다. 2007년 이명박 압도적 당선을 떠올리면 된다. 내 집값, 나도 한 탕 ~ 정동영 아니라 이순신장군과 세종대왕이 손 잡고 출마했어도 아파트(이명박) 압승이었다 역사는 반복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2007년 "나도 아파트로 부자 될꺼야 ~ " 2020(2022?)년 " 아파트투기 잡아서 주거권 보장해라 ~ " 시대정신이다 --------------------- 용어정리부터 부동산 대책, 주택정책, 주거비 문제 다양한 단어 쓰면 전선이 혼란해져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한 놈만 팬다" 아파트투기 가 핵심이다. 전시다. 아파트투기 와의 전쟁인데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지고 나서 정권 넘겨주고 나서 '내 말이 옳았네 니 말이 틀렸네' 의미 없다. <아파트에 잔뜩 거품이 끼어 있고 아파트거품을 걷어내는 것이 목표> 이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파트 거품에 "세금을 메기는 것" 이 목표가 되면, 전쟁에서 패배한다 거품 빼는 것이 목표이고, 거품에 중과세는 수단일 뿐이다 금융정책으로, 국회입법으로 거품을 뺄 수 있는데 모피아+재벌건설사+기레기 의 <거품은 유지하고 그 거품에 세금을 부과하자> 꼼수에 민주진영 국회의원과 국토부 청와대까지 휘둘리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자? 기레기들이 선동하고 모지리 1주택자까지 가세하면? 우리끼리 연일 토론 쓸데없는 논쟁 하는 사이 지지도 추락, 정권 넘어가는 건 한 순간이다 그린벨트 해제, 공공임대주택 비중 증가, 대단지 아파트 부지 선정 중장기 대안을 놓고 토론, 논쟁 싸움 부추기는것이 저들의 전략이다. 중장기 문제 시간 끌기 그 사이 1년 후딱 ~ 대선국면으로 들어간다. 거품 잔뜩 낀 아파트 그대로 품고 대선? 안봐도 비디오다. 혹자는, "민주진영에 이낙연 이재명 이하 대선후보깜이 넘치는 반면, 미통당에는 깜이 없어, 후보인물전에서 우리가 필승한다" 착각이다. 2년후 대선은 [인물 경쟁이 아닌, 아파트거품 대선이 될 것이다] 아파트거품 걷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치르면 미통당에서 그 어떤 후보가 나와도 대선필승이다. - 2007년에 세종대왕 대통령후보/이순신 장군 부통령의 런닝메이트로 나섰어도 (국민 누구나 이명박이 전과 14범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명박 압승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된다. (부산시 전체 주택보다 많은) 임대사업자 투기 아파트 사업자들이 패거리로 뭉쳐 집단으로 한판 전쟁을 치르자 ! 고 나섰다. 180석의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 7월 중에(늦어도 8월중에) 명박근혜가 만든 임대사업자 보호 특혜/반칙 그 법부터 폐지해야 한다. ------------------------- 민주정부(대한민국) 명운을 건 전쟁이다. 전시에 준한 명령과 행동이 따라야 한다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대통령과 당대표의 권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 없다} 모든 유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나 정책은 없다. 과감하게 한쪽은 버리고 한쪽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권위]가 있어야 대통령 집권여당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아파트정책에 관한 한,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없다' 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 클링턴이 공화당을 무너뜨린 한마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2년 후 한국 대선 마찬가지일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아파트거품이야 ! " ==================== 전쟁과 전투 - 단기전과 중장기전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것은 중장기 전쟁이다. 부동산 불로소득문제는 다음 정권을 잡고 토지공개념 - > 헌법개정이 따라야 하는 문제이다. 부동산대책은 커녕, 주거문제 투자문제조차 다루기에는 1년은 너무 짧다. 오로지 아파트거품(아파트 투기) 빼는데 1년을 고스란히 집중해야 한다 눈 앞에 전투가 벌어져 1년안에 정권의 운명이 결정될 판에 한가롭게 2~3년 후 전쟁 이야기 할 시간 없다. 보유세와 종부세 역시 마찬가지로 정권 재창출 후, 근본부터 다잡아야 할 사안이다. 교회 사학재단 보험 과 상속세문제.. 간접세 비중 등, 세제개혁은 전쟁에 대한 전략으로 3~5년 시간이 필요하다 교수집단, 그 교수들 중 그나마 최고로 민주진영에 대한 애정과 역사관까지 있는 최배근교수조차 아파트 투기에 대해서는 그 현장을 모른다. 청와대 문 앞까지 쳐들어 온 임대사업자들, 아파트 투기 복부인들, 아파트 거품 지키기 에 혈안이 된 (대다수) 부동산 중개업자들, 기레기 에 중과부적이다. 이론가 교수출신에게 아파트 투기 대책을 자문하면 실패한다 행시출신 모피아들에게 '아파트 거품 빼라' 고 주문하면 일하는 시늉만 한다 대통령과 민주당과 집행능력이 있는 극소수 행정공무원이 현장으로 달려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현장은 정부와 민주당을 비웃고 있는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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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