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가 기회었는데 위기에 급급하다가 고질병을 더 악화시켰다. 1997년 I M F 환란 - 외환 달러를 고갈시킨 장본인 재벌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 놓치고 빈부격차, 재산 격차, 재벌 집중 끝모르게 벌어졌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 아파트 투기 거품과 좀비기업퇴출의 기회를 또 놓치고 소득 양극화와 재벌건설사와 부동산 부자들의 끝모르는 치부를 더 심화시켰다 2020년 - 코로나19 로 전세계 경제폭락의 전대미문의 위기는 한국경제의 두개의 만성고질병인 양극화와 부동산(아파트) 투기를 치유할 절호의 기회인데 1997년, 2008년 똑같은 愚 를 재탕도 모자라 삼탕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그린 성장, 혁신성장, 4차 5차 산업혁명 온갖 미사여구 다합쳐 동원할 수 있는 자본..기껏해야 아파트 투기에 들어간 돈의 20분지 일도 안된다 95% 가 재벌건설사/임대사업자..수중에 들어가 있고, (빚더미에 오른 가계에서 막차 투기라도 해볼 요량으로 가지고 있는 유동성 다 합쳐보아도) 아파트 투기자금 빼고 나면, 마중물은 커녕 사막에서 갈증에 목을 축일 1 % 도 되지 않는다. 밑빠진 독부터 수선해서 밑을 수선해 놓고 많든 쥐꼬리 마중물이든 부어야 할 것아닌가? 기재부 장관의 요란하기만 부동산 대책에 대통령의 국회연설한 그 날 부터 아파트 시세(호가)는 정부를 비웃고 있다. "모피아들과 은행이 수십 % ~ 몇배 돈 벌게 해 주었고, 벌어들인 이 돈을 4~ 8년 보장해 준다는데? 아파트 투기 더 할 돈도 부족한데 ? ...미쳤어, 한국판 뉴딜 정부정책으로 갈 돈이 어디 있어? ~~ " 그러고 있다 ------------------------------- 18년전 장하성 교수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동북아경제중심 포럼'에서 "모피아(기재부 금융위 청와대경제비서관)들이 일차 개혁대상이다. 이들이 경제개혁의 선두에 서서는 안된다" "금감원과 한국은행 금융이 기재부모피아의 여의도 지점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청와대마저 기재부에게 장악되었다" "재벌의 돈줄 역할을 하다가 망한 종금사와 은행 사례로부터 관료들은 아무 것도 배우지 않은 것 같다"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재벌들의 출자총액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재벌 오너들이 몇 퍼센트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C B) 등 유사주식상품을 이용해 엄청난 경영권을 마치 북한의 김정일처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다" 고 지적했었지만 김진표 일파는 마이동풍 우이독경 그 결과는, ... ====================== 국가란 ?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이다 화폐(돈)는 국가가 국민에게 빚지는 행위이다. 국가(화폐발행)는 빚쟁이로 출발하고 국민(빚 갚아라 = 화폐= 채권증서 보유자)은 근본부터 채권자이다. 화폐정책, 금융정책이 국가의 본질이다. 종이쪽지에 동그라미 그린 만큼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에 대해 [이자율], [환률]정책으로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 2차대전 후, 세계경제 운용도 알고보면 화폐발행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발행된 화폐(주로 달러)에 대해 어떤 절차로 그 빚을 갚을 것인가? 하여 달러발행권을 가진 미국의 이자율과 환률정책이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된 것이다. 스포츠에 비유하면, 국가는 어디까지나 <심판>일 수 밖에 없다, 선수는 기업과 가계이다. 선수들이 공정하게 실력을 경쟁할 판을 펼쳐주어야 하는데. 심판이 오심, 편파판정, 때로는 판정과 응징조차 하지 않으면, 게임과 선수 보나마나 개판이다 야구에서 심판의 핵심은 '스트라이크 존' 과 '베이스 터치 - 아웃 세이프' 판정이다 스트라이크 존이 들쭉날쭉, 아웃과 세이프 오심이 난무하면 선수실력 떨어지고 경기 재미 없고, 야구관중 없어지고.. 야구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축구에서 심판 판정의 핵심은 '오프 사이드' 와 '핸드링의 고의 여부' 판정이다. 공정한 부심이 오프사이드 기를 번쩍~ 들었는데도 주심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골인 되고 있는 축구공을 골키퍼도 아닌 필드 선수가 고의로 손으로 쳐 내어도 핸드링 반칙이 주어지지 않고, 상대편이 노골적으로 우리 편 손이나 팔에 공을 차 맟추어 전혀 고의가 아니게 손 팔에 닿기만 하면 핸드링 반칙 호루라기 불어대면 ~ 조만간 축구경기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야구의 스트라익/베이스 터치 판정, 축구의 오프사이드, 고의여부 판정에 해당하는 정부심판의 경제게임 판정은 [통화정책] 이다. 재정정책과 세금정책은 드로인, 피쳐 포크, 인필드, 위험한 플레이 등 여타 판정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다. 재정과 조세정책도 중요하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기본 판정이 국가심판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판정이다. 미국보다 낮은 이자율. 수출재벌기업이 땅짚고 헤엄치기 돈 벌게 하는 환률 승부를 가르는 중요순간마다 조작판정, 오심, 편파판정 연발하다가 그동안의 오심과 승부조작 판정에 대한 통렬한 반성 바탕에서 "이번에는 결코 과거 두 번의 오심/ 조작 반복하지 않겠다" 해야 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할 이 중차대한 이 시점에 '심판이 직접 선수로 나서 한 골 넣겠다?' 기재부장관 입에서 "젊은이와 서민에게 돈 더 빌려주겠다" 는 망언이 당연하게 흘러 나온다. 원래 재벌이 진 빚을 아파트 투기로 100 % 고스란히 가계가 부담하게 한 통화정책에 대해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 국정 최우선과제는 [가계부채 감소] 이어야 한다. 대통령과 기재부장관 입에서 '가계에 돈 더 빌려주겠다" 는 망언 대신 "가계소득을 늘여 가게부채를 줄이겠다" 고 해야 한다. "재벌부채와 정부재정적자를 늘이더라도 가계부채 비중을 I M F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려놓겠다" 는 방향설정에 믿음이 갈 때, 그 후 지엽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가 생긴다 국민신뢰없는 그 어떤 정부대책도 성공할 수 없다. 세계최고의 생산성을 가진 국민(노동), 가계가 빚더미에 올라있고, 세계최저질의 경영능력을 가진 재벌오너는 돈을 주체 못하고 있고, 세계 저질 명박근혜 정부재정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건전했다 는 모순덩어리가 문제의 핵심이다 가계부채 줄이는 것이 대통령/ 장관/ 한국은행장/ 은행장/ 재벌오너 의 주권자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책임이고 목표이어야 한다. ====================== 단순한 것이 어렵고, 복잡한 것은 쉽다 쉬운 길은 망조로 가는 길이고, 어렵고 고통이 따르는 그 길이 정답이다 고통이 따르지 않는 인기영합/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그러면서 국민이 알아듣기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알고 싶지도 않은 복잡한 용어로 설명하는 - 청와대 참모, 기재부 관료, 한국은행장,금융기관장 갈아 치워야 한다. 이자율 올리지 않으면 백약이 허사다 아파트거품이 빠지지 않으면, 경제관련 중장기 대책은 공염불이다 수출 재벌사들의 특권이 되어 버린 - 고환률 특혜에서 정부개입 손 떼야 한다. (재벌 오너 뺀) 한국기업 경영능력과 한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세계최고이다. 믿어도 된다. 대단한 민족이다. 환률을 국제시장에 맡겨도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 문제 없다. 환률로 수출증가시키는 중국 기업 수준과 한국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근본이 다르다. 환률인하( 원화 고평가) 되어도 오히려 제품 생산성, 국제경쟁력 더 좋아진다. 외환위기 걱정 없다. 가계부채 중, 영세자영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생계자금으로 나간 돈은 현행 저금리에 연장해 주더라도 다주택 아파트와 한채라 하더라도 분수넘친 소득도 없이 무작정 비싼 집을 산 한 채에 나간 아파트 담보대출 원금 상환에 나서야 가계부채 줄어든다. 재벌정책도 단순해야(=고통이 따라야) 개혁할 수 있다. 금산분리/은산분리에 보험법 은행법 현행대로 예외없이 적용하면 된다. 모피아들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지들끼리) 온갓 꼼수/ 편법 동원해 은근슬쩍 넘어가는 예외조항, 예외적용, 편법, 꼼수 사라지게 하면 된다. 180석 왜 몰아주었는지 ? 다시 한번 생각해라. 국민의 명령이다 지지율 인기투표 ? .... 당분간 의미 없다. 인기 지지율 관심 끄고 결과로 증명해라 그것도 올 해 안에... 시간이 없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