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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유행했었던 말이 있는데 '바보야 문제는 특권이 아니야' 뭐 이런거
면책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인가? 면책특권을 가지고 19대 때 문제 되었던 적이 몇번 있나? 어차피 검,경은 손 놓고 있을때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에서 한마디 해서 뉴스에라도 나오는 것 아닌가? 그것이 특권인가? 면책 특권뒤에 숨어서 득 본 정치인이 누가 있고 무슨 이득을 취했는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때 한참 뉴스에 많이 나왔던게 오래된 가신을 쓰면 가신만 쓴다고 비난하고, 가신을 뿌리치면 평생을 따라다녔던 가신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매정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던 것들. 어쩌라고?
비난이 하고 싶어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비난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특권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 먼저 얘기해야한다. 지금의 국회의원들 비난은 위험하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친척을 써서 문제인가? 친척을 쓰는 것은 문제이고 친구를 쓰는 것은 괜찮은가? 7촌8촌보다 옆집 사는 친구가 사실 훨씬 가까운데. 핏줄이라서 문제가 되는가? 그럼 친척을 쓰지 않은 의원들은 더 좋은 의정기록을 남겼나?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대통령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인가?
국회의원들이 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혹 돈이 부족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는 아닌가? 의원회관에서 책을 팔아야 하게끔 만든 정치자금법이 문제는 없는가?
누구든 국회의원 욕하고, 비난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할려고 눈을 뒤집고 달려든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가? 명예인가 이익인가
나는 못하는 국회의원 저놈은 하니까 억울해서 특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건가?
국회의원 월급도 올려주고 특권도 팍팍주자. 대신에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칼같이 평가하자. 일년에 삼백조가 넘는 돈을 쓰는 나라에서 고작 300명이 감시하고 있는데 월급 일억이 그렇게 아까운가? 월급 삼억씩 줘봐야 천억도 안된다. 일년해봐야 일조다.
국회의원 제대로 뽑아서 강바닥만 못파게 했어도 수십배 남겼다. 특권 더 줘서 세월호 물 속에 쳐박은 넘들 잡아오라고 하자. 국회의원에게 더 많은 특권을 주자. 그리고 감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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