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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본글은, 미국 의료보험개혁 시리즈의 마지막 글이다. 오늘, 미국국회(상.하원)의 연방정부 재정지출 승인이 부결되, 연방정부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하원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법안을 뺀채, 상원으로 보냈으나, 상원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예산법안이 파토가 난 것이다. 이렇게 파토가 난게, 미국 역사상 7번째던가...... 오바마정권이 추진하는 일명, 오바마 케어라는 미국 의료보험 제도개혁안은 그 재원이 있고 없고의 단순한 산수놀이가 아니라, 미국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이기에 작금의 사단을 초래하게 됐는데, 머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 색깔논쟁 작년, 2012년 3월, 오바마 케어 법안은 the individual (insurance) mandate, 그러니까, 개인의 의료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페널티를 주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침해가 아니냐하는 시비아닌 시비로 공화당쪽(및 그 골수 지지자들)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었고, 헌법 최고 재판관 9명중 5명이 합헌을, 4명이 위헌판결을 내려 아슬하게 헌법재판소는 오바마 케어법안의 손을 들어 줬다. 국민 다수의 행복과 안녕을 도모한다는 법안이 아이러니하게 헌법재판소까지 가게됐던 것이다. 다시말해,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반대한 처음 이유는 재정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생각나는 공화당 의원의 발언중의 하나는, The Obamacare is quite clearly the crown jewel of Socialism ("오바마 케어는 그야말로 사회주의의 상징이다"-공화당 연방정부 하원의원인 미쉘 패커맨) 우리나라가 6.25를 겪으면서 빨갱이 트라우마가 생겼듯, 미국도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같은 빨갱이 증후군인 메커시즘의 잔재는 아직도 미국사회내에 뿌리깊게 남아 있다. 왜냐믄, 우끼는 것이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내가 봐도, 오바마 케어법안 정도는 전국민이 가입한 일본 및 유럽각국의 의료보험과 비교하믄, 아주 자본주의적인데, 그걸 가지고 사회주의의 상징이라며 헌법소원까지 가다니.
미국사회의 필요악인 푸드 스템프
................ 미국사회 기초상식: 푸드 스템프(food stamp)란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비 보조제도로, 말하자믄 공적 구호제도다. 정식명칭은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더 쉽게 말하믄, 식료품을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는 티켓). 현재, 미국인민중 수급자는 7명중 1명으로 아주 가깝고 친근한 공적 복지제도중의 하나다. ............. 과거에, 클린턴 전 대통령과도 척을 진 적이 있는 킹그리치 공화당 상원의원이 오바마대통령을 보고 욕하기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강의 푸드 스템프 대통령이다"라고 한 적이 있다. 이 한마듸는 공화당을 비롯한 그 골수 지지층이 복지라는 것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잘 대변하고 있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푸드 스템프제도에 대해, 정작 미국인민들은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비지니스 위크지의 언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은 92%, 공화당 지지층은 63%, 무당파는 74%가 푸드 스템프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답했음에도, 기저에 깔려 있는 정서는, 영어로 말하면, getting a free ride on everyone else's dollar(남이 벌어 논 돈으로 공짜로 타고 간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게 현실이라, 오바마 케어라는 인민복지를 바로 푸드 스템프의 버젼2로 알고, 국민적 지지가 그리 높게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나, 접하고 행하기는 싫은 악말이다. 미국도 일본도 긴 경기불황속에서 복지를 필요로하는 인민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사회약자를 구제한다는 사회관용은 점점 엷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썩어 날때, 심심해서 하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튼, 정부예산 지출을 정지시키면서까지 오바마케어 법안이 미운(?) 오리알이 된 처지인데, 이를 미국 엘리트 정치세력들이 어떻게 돌파해나갈지, 아님 그냥 좌초하게 될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끝. p.s. 뽕이나 내놔롸. 이거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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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