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하셨지만, 퇴임 이후 '물을 거슬러 온 것 같다'고 하실 만큼, 손에 잡히는 어떤 변화가 없어서 낙담하신 게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
근데 나는 노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렇게 '큰 그림'은 솔직히 못 그린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자유롭게 살도록 해 주고 싶어...' '지금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풍요롭게 살도록 해 주고 싶어...' '지금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정의롭게 살도록 해 주고 싶어...' '적어도 돈 없어서 인간 대접 못 받는 그런 일은 없는 사회 만들고 싶어...' '사람 사는 세상 만들고 싶어...'
이런 게 싫다는 게 아니라, 그런 다소 추상적인 목표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건 진짜 꼭 봐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이런 걸 쭉 정리해보고 싶다고...
'수도를 서울에서 행복도시로 진짜 옮길래...' '선거법은 무슨 댓가를 치르고서라도 꼭 바꿀래...'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해서, 사상범은 더 이상 안 만들래...' '종부세는 반드시 원상 회복해서, 부동산으로 부자되는 거 그만하게 할래...'
뭐, 이런 거...
나는 이런 목록을 쭉 정리해서, 행정권력을 잡으면 할 수 있는 일, 의회권력을 예컨대 과반수 잡으면 할 수 있는 일, 2/3 잡으면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 놓고,
그 중에서도 '집권 1년차에 꼭 해야 하는 일' '집권 2년차 지나기 전에는 승부를 봐야 되는 일..' '집권 1년차부터 준비해서 4,5년차에 승부 봐야 하는 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싶다고...
이게 김칫국물 마시는 황당한 일일 수 있는데...
유시민이 그랬다고... 힘들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희망섞인 미래를 그려 본다고... 내년 새 국회 개원 때, 노란색 스카프와 넥타이를 한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선서하는 모습... 이게 자기가 그 욕을 먹고 힘든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지금 무지 갑갑하거든...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면 좋은지, 이런 거 칼을 갈고 있어야 한다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갖고 있어야 하는 것...
내가 집권하지 못하더라도, 그럼 그 때는 그 상황대로 또 급한 거 부터 하자고 우겨야 할 것들...
이런 거 정리해 보고 싶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건, 내가 진짜 꼭 하고 싶은 일들이라고...
1. 공수처 신설을 통해 치외법권에 놓여 있는 검찰, 법원, 그리고 거기에 기생하는 일부 찌꺼기들을 견제하는 것... 2. 종교계에 대한 과세 실현 3. 교육 재정 확충을 통해 중학교부터 사학을 공립으로 전환/전환 거부하는 사학은 국고보조를 중단하고 학생 자율모집으로 바꾸든지 해서 일단 수를 확 줄일 생각... - 이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에 사립학교가 중/고에서 과도하게 많다고 보기 때문... 돈 있으면 최고로 남는 장사가 학교 세우는 거라는 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장기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면세 혜택도 손 봐야 하는데, 이러려면 일단 기득권 수를 줄여야 한다고... 사립학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개혁에도 상대해야 할 기득권이 너무 수가 많고 비대해... 그러니 힘든거라는 게 내 생각이거든... 4.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10% 정도를 의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해서 공공 임대후 분양하는 식으로 국가의 주택 시장에 대한 개입 여력을 확충하고 싶어... 이런 재화는 정부가 버퍼링이 될 만큼 여력을 갖고 있어야 투기적 수요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을 수있다고 본다고... 5. 선관위 구성 혁신 - 선관위가 선간위가 되고, 지금처럼 편파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됨... 참여정부 때 사사건건 대통령에게 시비걸던 애들이, 지금은 찍소리도 안함... 난 뒤끝 무지하게 많은 놈이라, 이런 거 절대로 용서 못함... 이건 정치보복이라고 욕먹어도 내가 먹을 생각...ㅋㅋ 6. 초/중/고 스쿨버스 도입 농촌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도시까지 꼭 관철할 생각... 아이들 등하교도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내 생각... 7. 공공 보육 시설 대폭 확대 및 가계 보육비 부담 경감 - 첫째 시설이 부족하고, 둘째 돈이 많이 든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임... 방법을 무조건 찾아야 한다고... 8. 북한에 가공식품 형태로 식량 지원... 군량미 하도 말이 많으니, 쌀로도 주지만 주민들한테 갈 확률도 더 높이고, 가공 공장을 통해 일자리도 만드는 일석이조라고 생각... 더 이상 쌀을 지고 앉아서 썩혀 버리고, 쌀값 폭락으로 유일한 자급식량의 기반마저 흔들면 안된다고 봄...
내가 중구난방으로, 무순으로 막 적었다고... 이거보다도 정말 하고 싶은 일들 많다고... 그거 정리해 보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라도...
참고로 8번 같은 건 이런건데... 예를 들면 그냥 쌀로 주는 게 아니라, '떡'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걸 생각해 본 거라고...
이건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쟁여 놓을 수가 없다고...
군량미로 전용 안되는 건 확실하고 - 물론 배급량 줄여서 군량미로 가니까 결국엔 셈셈이라 우길 수는 있음 -,
북한 정부가 다른 곳에 전용하기도 쉽지 않다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쌀밥, 보리밥 가릴 때 아닐 테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기근 해소에는 도움이 된다고...
가래떡도 뽑아서 주고, 시루떡도 해 주고...
그냥 주면 제일 깔끔하고 좋지만, 하도 껄덕대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명분'까지 만들어서 '공장에서 한번 가공해서 주는 방법'이 딱 정착되면, 안 주기가 이제 어려워진다고... 공장 놀려야 하고, 그러면 실업자 생길 거고, 쌀지원 안 하는데 불만 생길 거고, 그러니 어지간해도 쌀지원은 계속하게 될거고...
이런 식으로 머리를 좀 짜서, 쓰레기 언론이 장난 치더라도 좀 덜 영향받으면서 고고씽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라고...
난 복지사를 더 늘리고 싶어.
많이 많이.
일주일에 한번씩 등록된 어린이집이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모든곳들에 사찰 꼭꼭 나가고..
한 사람이 어느지역 맡아서 서로 얼굴 익히는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서로 친해질 염려 없을 정도로...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대로 지적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런데..
예전에 어디 걸리면 그러잖아...
열악한 환경이라 어쩌고 저쩌고...
근데 생각해보면..대부분은 개소린거라...
진짜 그렇다면 그런걸 도와달라고 하면 예산안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싶다.
물론 아주 불필요한 이상한 규율들은 맞게끔 고치고..
그리고 종교계 과세도..
기독교를 먼저 떠올리겠지만
불교쪽도 좀 그래..
글들보면 큰절들 공양하랴 시설보존하랴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난 큰절은 모르겠고..
좀..작은 절들 있잖아..
장난 아닌거..알잖아..-_-
물론 하는 사람만 하는것 같긴해..
여튼 난 그런것들이 싫었다고...
큰절도 예산안해서 올리면 국가에서 당당하게 받고 하는게 좋은것같다.
그외 또 자잘한 이런저런 지원금 많잖아. 떳떳하게 받자고...
집권 일년차는 진짜 크게 한번 들었다 놔야 된다.
언론부터 (기자실 폐쇄) ㅎㅎ 공수처부터, 그리고 종교(이거 지금 안하문 이나라는 남북으로 동서루
그리구 종교로 갈라져 미래가 암담할거다)세금과 포교에 있어서 의무와 권리가 같이가는 방향으루,
음 그럼 대형 교회들을 다 적으로 돌리니 시청광장이 맨날 시위대로 점령될라나? ㅎㅎㅎ
글구 징벌적 배상금제 이거 꼭 좀 하자. 언론이구 재벌이구 백날천날 제도 어쩌구 해야
천문학적 징벌적 배상금 때리는것만 못하다.
더 이상 지금처럼 시험 한방으로 고급 공무원을 충원하는 데 의존해서는 안된다.
단, 고시제도 자체는 존속시킨다. 아무 것도 없이 오직 시험만 봐서 해결하려는 통로 자체를 막는 건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이다.
일단 다양한 루트를 통해 공무원들을 선발하고, 이들을 경쟁시켜서 국민을 위해 일할 자세가 잘 되어 있는 이들이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꾸준히, 장기적으로 보고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절대수를 줄이고, 개방형 계약직 직위를 대폭 확대하는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시험 잘 보는 사람이 더 좋은 공무원 된다는 아무런 경험적 증거가 없는데,
오직 '편의성과 공평성' 때문에 이 제도를 유지하는 건 아니란 소신이다.
고시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가 제대로 잘 사는 나라 중에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듣기론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
남들이 안 하는 거, 굳이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있나?
또 하나는 고교 문이과 분리를 철폐해서 자기 적성을 채 파악하기도 전에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어 버리는 일을 최대한 방지하고 싶다. 핵심은 수학과 언어 능력에 대한 집중인데, 고급인력들은 어느 정도 이 두 가지는 고급 수준의 것도 가르칠 필요가 있지만, 그것도 개인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들이 뽑을 때, 수능성적 하나만 갖고 뽑지 않고, 그 과에 맞는 공부를 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능력을 가꿀 수 있게 될 것이다. 혼란 때문에 단칼에 시행하지는 않고, 연구를 거치되 최대한 학생들 선택권을 높이고, 국가적인 언어와 수학 학습 능력을 함께 제고하기 위해 꼭 추진하고 싶다...
또 하나는 대학교육과정 재편을 통해 문과와 이과의 벽도 점차 낮추기 위해 학제간 전공이나 과목을 대폭 늘리고, 졸업요건에도 이를 포함시키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와 경영에 대한 이해도, 조직 운영에 대한 이해도, 기본적인 문학,사학,철학의 기초가 다져진 인재는 문과나 이과 막론하고 다 필요한데, 지금 대학교육은 이공계 졸업생들이 이 기초 교양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기능인만 양성되는 페해가 심하다. 국가적으로 이공게 인력들이 중요 의사결정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에게도 기본적인 교양학습을 충실히 시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문과 학생들도 과학적 지식에 대한 탐구과 과학적 사고에 대한 학습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 비록 인문대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는 에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너무 학과간, 단대간 장벽을 높이 쳐 놓다보니, 종합적 교양인도 못되는 대학생들이 너무 많다. 이건 고쳐야 한다고 본다.
또 생각날 때마다 이 란은 게속 추가, 정리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새 글 형식으로 올릴까 생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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