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통합진보당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총선 정책협약식
- 2012년 2월 27일 (월) 11시 국회정론관
- 사회자 : 노항래 정책위 공동의장
- 참석자 : 박금자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한연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치위원장
조영선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
고혜경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장
윤행연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이선규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위원장
- 정책협약 취지발언 : 이정희 공동대표 / 박금자 위원장
통합진보당-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총선 정책협약서
민주노총 전국학비노조(위원장 박금자)과 통합진보당(공동대표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은 “학교비정규직의 공무원 전환 특별법 제정,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 토요일 유급 휴일, 호봉제 시행, 교과부와의 산별교섭 제도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통합진보당은 아래 조항을 19대 총선공약의 당의 주요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이것이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과 공동투쟁을 강화한다. 그리고 2012총선투쟁 승리를 위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선언하며 집단 당원 가입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해 임한다.
1. 통합진보당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주범이 비정규직문제임을 인식하고 학교라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영역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실현한다.
2. 통합진보당은 18대 국회에서 김선동의원이 발의했던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
3. 학교비정규직내에서 무기계약 제외 직종이라고 하여 수당지급과 고용안정에서 제외되어 2중의 차별을 받는 직종이 없도록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제도정비를 통해 전직종의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한다.
4. 통합진보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용일 유급인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현실이 차별의 심화라는 문제인식을 갖고 토요일 전면유급인정이 되도록 한다.
5. 통합진보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구조가 근로일수에 따른 연봉제에 그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호봉제로 임금체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한다.
6. 통합진보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고용안정을 위해 교과부가 직접 당사자로 나서는 산별 교섭구조 정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자율지급,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기,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에 노력한다.
7. 통합진보당은 학교현장에서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고용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배치기준의 하양 조정(초중등 120명, 고등 100명)과 학생수 감소와 예산의 감소로 인한 해고 사유를 폐지한다.
8. 통합진보당은 시도교육청이 급식실에 대한 작업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급식노동자들에 대한 근골격계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등 급식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낸다.
9. 그밖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학교비정규직관련 현안문제에 대해 정례회의, 공동 정책워크샵 등을 통해 소통과 협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2012년 2월 27일
통합진보당 대표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이정희
박금자
유시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치위원장
심상정
한연임
조준호
[보도자료]
통합진보당-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협약식
조준호 공동대표 모두발언
일시 : 2012년 2월 27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론관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을 맞이하여, 광범위한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정책 협약을 맺고,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공간, 우리 아이들이 배움과 사회생활을 얻는 학교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분들과 함께 정책협약식을 열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사회관계와 제도를 습득해 갑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의 노동 현실은 아이들에게 전혀 교육적이지 않으며, 참된 노동의 가치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존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교사와 각종 행정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수준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대우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쉽게 바뀌고, 쫓겨나는 모습을 본 우리 아이들에게 노동의 가치가 정상적으로 인지되기는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이것부터 고쳐나는 것, 우리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문제와 이에 포함된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배움의 공간인 학교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 함께 정책 협약식을 가집니다.
학교비정규직의 공무원 전환 특별법 제정,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 토요일 유급 휴일, 호봉제 시행, 교과부와의 산별교섭 제도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함께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이를 가진 많은 학부모님들, 또 학교에서 일하시는 많은 노동자 분들의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2월 2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출처 : 통합진보당 성명/논평
http://www.goupp.org/briefing/404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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