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는
先 공정, 後 분배이다
빈부(자산)격차, 소득격차 다같이 해소해야 하지만
우선순위는 선빈부격차 해소, 후소득격차 해소이다
민주정부 아쉬운 점이 바로 이 지점,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을 혼동한다
손흥민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질투하지 않지만, 10만원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낙연)에는 왕짜증나는 민심(정의 공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지도자의 공감능력이 안타깝다
소득격차가 열배(연봉 이천과 이억), 그다지 문제삼지 않는다
먹물교수 청와대 참모의 <소득 주도 성장> 기치 내걸어도? 약빨 안 먹힌다
국힘당 주호영이든, 청와대 정책수석 김상조이든
아파트 한채가 20억 ~40억, 근데 내 아파트는? 2억~4억
김상조나 주호영이나 피땀흘려 모은 소득은 아닌 것 같은데
배가 고픈 건 아니지만, 배가 아프다
미국 뉴욕의 비버리 힐즈 주택 한채가 50억이어도 3억 서민 불만 없다
50억 저택에 살고 있는 스포츠스타, 벤쳐기업가, 유명연예인 돈 번 과정과 현재 1~2 % 보유세(년 5천~1억원) 를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소득격차 줄고, 복지증대로 최하층 소득도 늘었다
근데? 연봉 2천 소득이 20%(대폭) 늘어 2천 4백 되게 한 정책에 감사할까?
3억 분양(특권 특혜 꼼수 눈치 재수로) 아파트가 10억 되었다는데?
꼬방동네 판자촌, 기초생활 수급자
과거는 복지 제로이었으나 민주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월 80만원, 연간 소득 천만원이 되었다. " 민주주의 만세 ! 정부와 국회 감사합니다" 할까?
판자집 딱지, 잘만하면 수억 불로소득 벌 수 있다는데? 실제 수억원 번 사람 수두룩, 목격했는데, 연간 천만원? 10년에 1억, 50년 합쳐 꼴랑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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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가 <기본 소득> 치고 나와 시대정신으로 왈가왈부 하고 있지만
그 역시 . 소득 ? 아니올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격차 해소한들 정권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 명확한 반증이다.
先공정(빈부, 자산격차 해소) - 後분배(소득격차 해소)일 수 밖에 없다
기본소득이든, 최저임금제이든, 복지제도이든 그 모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없는 後분배, 後소득 테마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프레임은 보편지급 프레임에도 밀린다.
대선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는데 대체적으로 이의가 없다.
종교로 정치 선거에 승리해 보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불심으로 대동단결'은 코미디로 끝났고, 황교안 김문수의 새누리당 기독화, 통일교의 평화통일가정당 시도도 해프닝으로 끝났 것으로 종교가 시대정신이 될 수 없다. 이명박 장로의 승리는 기독교때문이 아니라 아파트 재개발=불로소득 당시 시대정신 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오옴진리교 참극이나, 대순진리교가 제 2 여당 파트너인 공명당 지지기반인 것은 일본국민의 종교관이 지극히 세속적이어서 가능한 현상이다.
유럽에 기독당, 기민당(기독 민주당)의 정치기반이 있다고 해서 한국에도 종교를 기반으로 한 정치세력화를 시도하지만 매번 대략 낭패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입시-교육>과 <주거-아파트>
양대 축이다. 이명박=아파트에서 "요이 땅" 토왜 수타또~ 박근혜=최순실=입시비리로 토왜 시마이 9년, 아파트와 대학입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정무수석이던 박형준 입시비리를 수사하던 검사가 홍익대 미술교수에게 "저 좀 봐 주십시요!" 읍소했다는 풍문이 입시와 정치검찰의 접점이었다)
2022년 시대정신을 고상 우아한 먹물로 쓰면
'공정, 관료적폐 해소, 경제격차 해소' 로 쓰여지겠지만
공정, 빈부격차, 관료적폐, 언론 검찰개혁.. 이 모든 테제의 최대공약수이면서
온갖비리, 지독한 적폐들이 한 군데 모인 접점이 아파트 분양시스템이다.
복잡하다. 복잡한 것은 쉽다. 1~ 2년내 해결된다.
누더기가 된 아파트 양도세제
- 세무사, 공인중개사, 세무당국조차 뭐가 뭔지 헷갈린다 = 징세의지가 없다
아파트 부지수용에 대한 보상체계
- 나는 꼼수다 의 진수. 복잡 다양, 중구난방, 각양각색 아무도 모른다
= 비리, 부패 소지가 엄청 많다
1가구 1주택 보유세 예외조항
- 모든 다주택자가 다 빠져 나갈만큼 복잡하고 엉성하고 엉망이다
= 징세의지는 없고, 비리부패 소지는 넘쳐난다.
; 권한을 가진 본인과 주변 가족 친지 한사람 한사람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예외조항 만들어 줄 만큼 차고 넘친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중구난방 감정 시세
- 수십만 공인중개사 따라, 한 명에 한잔씩 건배하다가 고주망태가 된
은행직원, 한국감정원, 국토부직원,
; 공시지가, 신고가, 과세표준시가, 등록시세, 대출기준 시세, 거래시가
뭐가 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짝 홀짝 고주망태가 되어
저 하늘에 떠 있는게 달인지? 해인지? 별인지, 인공위성인지 분간 못한다
(복잡한 것은 쉽고, 부패 비리 온상인 사례 두 가지 추가
핸드폰 요금체계와 대학입시 수시전형)
아파트 양도세, 1가구1주택 예외조항, 부지수용 보상체계, 감정처럼 복잡하다
아파트 관련 공무원, 이동통신 요금 관련 통신부 공무원, 대학 입시제도 교육부 공무원이 쓸데없는 일로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 90% 감축해도 문제 없다
단순한 것이 어렵다. 10년 ~ 20년. 한 세대가 저물어야 풀린다
"아파트는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이다.
아파트는 불로소득, 사고파는 시세차익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 지극히 단순하다
부동산, 토지/가옥에 대한 보유세 현행 0.1% 에서
(예외없이) 1% 로 열배 올려야 한다 - 단순하다
검판사의 법기술이 횡행하도록 판을 벌려 준 (복잡한) 공소시효 -
판검사 포함한 국가공무원이 저지른 공권력 범죄에는 시효를 없애야 한다
- 단순 명료하다
L H 가 국유지(국민재산)를 건설사, 민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LH 가 취급하는 모든 토지는 국유지로 하여
민간인은 그 토지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사용권만 가지도록 해야 한다
-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