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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잔한 새가슴 이낙연은 역사의 뒤안길로...
호연지기
새 당대표에게 바란다
1. 검찰, 국정원, 모피아, 토건족 등 국가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공소시효' 폐지해라
2. 아파트 시세조작에 대해 주식시장 주가조작보다 몇배 더 강한 징벌의 법률을 제정해라
3. 법조계 뿐 아니다. 모피아 토건족 국세청 경찰, 해수부, 관세청 전관 퇴직 OB들의 비리가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 전관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 법률을 제정해라 대만 장개석이 며느리를 사형에 처한 결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OB 전관비리를 사형 무기징역 정도의 엄벌에 처하는 법률을 제정해라
4. 행정고시, 입법고시. 경찰대학, 등 일반 행정에 고시제도 폐지해라 언제까지 백년전, 왜구가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 고시제도를 존속할 것인가? ... 모든 공직 공채는 최말단 7급~ 9급으로 채용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 성과로 승진시켜야 한다 ... 현재의 로스쿨도 손보아야 한다 - 부자이거나 , 교수측근이 유리한 시스템 개혁
5. 의과대학만 의사자격 - 현행 의료법 개혁해라
6. 300억 이상의 배임. 탈세, 횡령에 대해 3년징역 집행유예 - 붕어빵 판결 내리는 적폐 판사들이 집행유예 내릴 수 없도록, 법률 개편해라 ( 미국 욕하기 이전에 최소한 미국정도의 형벌 가능한 법률 시급하다)
7. 농협 관련 법률 개혁 시급하다 ... 모럴 해저드, 부실대출, 부동산 투기, 농어촌 타락, 아파트 시세조작의 온상이 농협(금융)인지 오래이고 이명박 국고횡령, 해외비자금 저수지. 등 금융비리 온상, 농협을 언제까지 토호들 먹이감으로 내버려 둘 것인가?
8. 사법부 - 배심원제 도입 법률 제정하라 언제까지 왕조시대 사또 판결, 변학도=판사 두고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집단지성(평균 국민 수준)이 판사보다 훨씬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세상이다
9. 보안법 찬양고무죄 독소조항 개정 할 때 지났다 국민수준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미개하고 수구적이어서 되겠냐?
10. 개헌 이슈 - 선점해라 ! , 국민을 믿어라 !!! 토지공개념.. 민주당 대표가 치고 나가면 국민들 지지할 준비 되어 있다 헌법조항에 '검찰'이나 '검사'라는 단어 삭제하고 검사 검찰은 법률로 통제하는 행정기구로 정상화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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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