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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올림픽 선수단 가운데, 올림픽 참가하느라 학업이 지연된 학생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올림픽 선수단에도 학업 지연에 따른 벌금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게으른 학생은 벌금 내라
학업 지연 벌금(long-study fine)이란, 대학 교육과정을 정해진 기간에 마치지 못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내는 벌금으로, 2012년 하반기부터 도입 적용된다.
1년 지연에 3000유로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2년 째부터
적용. 4년 학사과정을 5년만에 마치지 못하면 6년째부터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
네덜란드 교육부는, 졸업이 늦어지는 학생을 ‘게으른 학생’이라 부르며,
느슨한 대학교육과정을 개혁해왔는데, 정부가 대학교육에 지원하는 만큼,
학생들도 스스로 동기부여해야 한다는 여당의 노선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
네덜란드 대학생들은 연 1700유로 가량의 수업료를 낸다. 자기 돈 내고 실력껏 되는 대로 공부하겠다는데 왜 벌금을 내냐고? 1700유로라는 금액은 대학에
정부 지원이 이미 됐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이다. 그밖에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여러 학자금 제도도 마찬가지.
대학교육 재정지원제도에는 수업료 및 학자금 저리 장기대출과 생활비 용도 학자금 지원이 있다. 대학졸업생 한 명을 사회에 내놓는 데 드는 세금이 얼마인지 보면 이해가 좀 된다. (▷네덜란드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 )
이제까지는 전공이 적성에 안 맞으면 바꾸기도 하고, 학위과정 하나 마치고,
다른 과정을 더 깊게 들어가기도 하는 등, 돈 걱정 크게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 (물론, 대부분 빚내서 공부한다.)
좀 느린 학생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
학업성취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기회를 주고, 늦깎이들을 기다려주는 방식이다.
버스 함께 타고 가자는 이런 제도를 악용 또는 남용하는 학생도 물론 있겠지.
개인 책임과 동기를 중요시하는 현 정부가 이 부분을 바꾸겠다는 것.
정말 ‘게으른’ 학생들은 빡세게 공부하게 되겠지만,
전공을 잘못 택해서 진로를 헤매고 있거나,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경쟁에 뒤쳐지고 ‘벌금’이라는 형태의 자기
책임을 지게 된다.
아무래도 기초학문 분야에 영향이 있을 테고.
(공부하기 어려운 분야에 도전하려는 학생이 줄지 않을까?)
그래서 올 여름에 대학가는 ‘바캉스’ 보다는
도서관 열기가 뜨겁다고 하더라.
낙제하지 않도록 학업을 도와주는 컨설팅 서비스도 생겨났다. (과외라고 할 수 있겠지.)
이 벌금정책에 대해 반대여론도 있으나...
사회 전분야에 긴축을 하고 있어서, 소득집단마다 다 살림이 빠듯해졌는데, 대학교육은 변화가 덜한 편이고. 게다가, 대학생들이 설렁설렁한 면이 있는 건 또 사실이어서, 정부 정책대로 추진되는 중.
올림픽 선수단도 예외없다
런던 올림픽 선수단 180명 가운데 50명
가량이 학생인데, 이들은 훈련 등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학업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이들 중 4분의 1가량이 이 벌금부과 대상자가 될 거라고.
이 선수들이 다니는 대학 당국들은 올림픽 참가 선수에게는 적용에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17명의 학생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암스테르담 대학(Hogeschool van Amsterdam) 당국은, 이래가지고 어느 학생이 국제경기에 참여하겠느냐며 정부가 방침을 바꾸길 주문한다.
그러나, 올림픽 참가 선수에게도 이 벌금적용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 정책에 예외를 많이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 게다가 학업지연 관련해서는이미
예외를 두고 있다. 학업이 지연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원해주는 공적 기금(Profieleringsfonds)이 있기 때문. (학생회 간부, 사회단체 활동, 질병,
임신 및 출산, 특수한 가정형편 등에 따라 지원)
올림픽 선수단도 학업지연이 정당하다면 이 기금에서 판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기금을 활용하거나 대학 자체적으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 (탑클래스 선수들은 이
기금에서 재정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나, 기금이 화수분은 아니기에...)
이 벌금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냐 [암스테르담 대학교(Universiteit van Amsterdam) 학생회(’11.10.)의 설문조사]
73% - 벌금을 감당할 수 없기때문에 학업을 중단
14% - 벌금 내고 학업 계속
10% - 벌금 안 받으려고 빡세게 공부한다
3% - 학자금 대출을 더 받는다 현 여당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당은 이 벌금제도를 반대한다.
9월 총선 결과에 따라 규정이 바뀔 가능성 높다. 선거 쟁점 중 하나.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8-07 08:10:49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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