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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을 하지않고,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면 신파가 되지만, 할수 없는 것은 기다리며,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민주정치다.
노무현; 국가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는 공소시효 없어야 된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국가공권력이다 사법부 판사의 재판도 국가 공권력이다
판사나 검사가 판사나 검사라는 (국민이 위양한) 권한으로 저지른 기소편의, 기소 재량, 수사권 오남용, 오심, 정치재판에 대해서는 그 판사나 검사가 죽을 때까지 수사, 기소, 재판의 책임을 벗어 날 수 없도록
검사나 판사가 저지른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
국회과반수이면 "판사나 검사가 저지른 범죄, 기소권 수사권 오남용, 판사의 정치재판, 판사의 오심"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
175석이면 사법부판사나 검사가 저지른 사법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 국회(민주당 이낙연)가 할 수 있다.
판사의 반성과 사법개혁, 검찰개혁... 민주당(이낙연)이 현재 할 수 없다. ... 국민 80 %가 깨시민이 되어야 가능하지만 현재 5 : 5 - 불가능하다 -------------------------------
판사(출신)와 검사(출신)는 국회의원이나 장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야 진정한 3권분립이 되겠지만, 현 국민수준이 낮아 법률로 금지하기 어렵다면,
판사 검사 출신이 법사위나 검찰/법원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관여하는 법비들의 제 식구 감싸기, 관련법조항으로 장난질하는 [이해충돌 금지]는 민주당(이낙연과 원내대표)이 맘만 먹으면 법률로 제정할 수 있다
향후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면, (변호사로 나가고) 애시당초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지 않아야 한다 ==================
고시오페스
대한민국 적폐, 토착왜구, 시스템 적폐는 99% 고시오페스에서 시작된다
왕조시대 공자왈 맹자왈... 유교정치 끝판왕이었던 과거시험제도를 빌미로 왜구가 만든 적폐중의 핵심적폐가 <고시> 제도이다 (춘향전 이몽룡의 과거급제, "암행어사 출두~" 착시, 일장춘몽 )
사법고시(폐지 되었지만 로스쿨의 진입장벽 없애야 하고..)에 이어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의사고시는 한시라도 빨리 폐지해야 한다
1930년대 왜구들이 토착왜구(당사 호칭은 토왜)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고등문괸시험>이 일본봉건영주제/ 천황유신/ 식민지 통치수단의 정점을 이루었고, 사법고시, 행정고시로 친일꼬붕 거점구축에 한껏 고양된 수꼴들이
사법 행정 고등문관시험을 흉내낸.... 외무고시, 입법고시, 언론고시, 의사고시, 회계사, 감정사, 변리사 줄줄이 사탕... 꼬붕 - 토착왜구 시리즈가 성시를 이룬다
현재의 변호사처럼 (진입장벽 없이) 일정자격을 갖추면 누구라도 공무원, 외교관,국회사무처, 검찰 공무원, 경찰, 소방, 의료행위를 시작하게 시장, 기회, 진입을 개방해야 한다
진입은 쉽게 ~~ 명의, 명판검사, 참기자, 실력있는 회계 세무사, 장차관 되기는 어렵게 그래야 하는데 진입을 좁디좁게 해 놓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 자자손손 해 쳐 먹자 니나노 ~" 난장판 실력이 늘래야 늘 수 가 없는 구조 시스템이다 ---------------------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으로 [검사출신 아닌 법무장관]의 물꼬를 터 놓았다. 이어 박상기 ~ 조국 ~ 추미애 가능했다
추미애 다음 법무장관은 (검사출신 아닌 것은 당연하고) 판사나 법학교수 출신도 아닌, [건전한 상식]을 지닌 비법조계 출신으로 법무부장관 임명해야 한다 ( 찾아보면, 법조계 출신 아닌 사람으로서 법무부를 이끌 인재 수두룩하다 - 독일 국방장관이 군대 근처도 가지 않은 가정주부인 사실에서 교훈 을 찾을 수 있다)
내년 7월, 윤구수가 임기 마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검찰청장은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비검사출신으로 검찰청장 임명해야 한다 최강욱, 황희석,박범계, 이정희, 신장식, 김지미, 등등 등 검창청장깜 법조인 차고 넘친다. 단지 발상의 전환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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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숫자 부족 대법관 숫자 부족 간호사 인력 부족
할 수 있는 것을 내팽개치고, 할 수 없는 욕씸만 내세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은 현상
그 숫자를 늘였을 때 부작용과 현행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비가 오면, 아이스크림 장사 걱정 맑으면, 우산 장사 걱정 ...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이스 크림 녹는게 만원어치이고 우산 재고가 백만원이면
우산 백만원 팔아, 99만원 챙기고 만원은 아이스크림 장사 도와주면 되는데
우산 재고 백만원이고, 아이스크림 재고 천만원어치이면 아이스크림 신나게 팔아 백만원 우산 팔아주면 문제해결 되는데....
"할 수 있는 것 해라 " 노무현의 평소 지론 민주당(이낙연)과 대통령(문재인)이 새겨 들어야 할 2020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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