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자들은 잘못된 판결에 의한 잘못된 사형 가능성을 우려하고, 인혁당 사건과 같은 정치적 사안에 있을 수 있는 사형제의 악용 가능성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지금과 같은 민주화된 시대에는 다 헛소리다. 그런 사건들은 배제하고, 명백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반인륜적 살인 범죄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사형제를 실시하면 될 게 아닌가. ...'
사법시스템을 너무 믿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법원오판율'로 구글링 한 번 해 보길...
'살인의 추억'처럼 경찰이 애먼 사람을 흉악 범죄자로 둔갑시켜 버리면 그때는 어쩌나? 우리 선량한 시민은 경찰이나 검찰이 아주 공명 정대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나, 현실은 그것과 거리가 있다. 실적에 쫓기고, 아는 사람 편 들어주고, 피곤하고, 귀찮고 등등...
또 선량한 시민은 생각하지, 법정에서 가리면 되지 않냐고. 이것 또한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인 것이, 검경에서 조서 꾸밀 때 분위기에 무서워서, 잠 안재워서, 조사받는 것이 힘들어서(예전에는 두들겨 맞고, 고문 당했을 수도 있지) 혹은 젊은 검새의 윽박지름을 빨리 벗어나고자 그들이 원하는 진술서에 지장을 찍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지. 그런데 지장 찍는 순간 넌 인생 종치는 것이여.
법정에서 번복하면 되지 않냐고? 뭐라고 번복할 건데? 분위기가 무서워서? 잠을 안재워서? 빨리 수사끝내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고 싶어서? 개풀 뜯어 먹는 소리말어! 그게 판사 맘을 돌릴 수 있을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혀. 너가 그 진술서가 강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혀. 그게 가능할 것 같애? 검새가 바보여? 그런 것 대비 안하까.
예를 들어 '내가 그 놈을 죽였다.' 와 '내게 그 놈을 죽게 한 책임이 있다.' 앞 말은 내가 죽인 것이고, 뒷 말은 내가 죽이진 않았지만 그의 죽음에 심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는 뉘앙스가 있다고 보여지지? 근데 판사가 이걸 인정할 것 같애? 판사는 앞,뒷말이 다르다는 것을 몰라. 그냥 넌 살인범이 되는 거야. 진술서에 이런 유혹과 함정들이 얼마든지 들어가 있을 수 있어.
넌 그렇게 믿고 있던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절망할 뿐이고. 그러니 뭔가 애매한 진술서에 절대 지장 찍으면 안되야. 알것지?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인생 한방에 훅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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