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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자주 발표하는 지지율이나 이번의 김해을 여론조사 후보결정 방식이 집전화 번호를 이용한 방식이라고 한다.: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러나 이런 지지율은 심각한 결함과 한계가 있다. 이유는 이것이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가구들을 상대로 실시된 조사 결과이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집 전화번호는 여론조사와 관련한 대표성에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1936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공화당의 알프레드 랜던이 후보로 치열하게 경쟁했다. 그리고 선거전에 집 전화번호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해보니 랜던이 무난히 백악관에 입성하는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결과는 이상하게도 루스벨트의 압승으로 나왔다.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집전화는 고급 사치품이었으며 전화 보유자의 대부분은 경제력을 가진 보수층 사람들이었다. 즉 표본추출에서 편향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국민들이 전화를 가진 요즘 시대는 특히 한국에서는 집 전화 여론조사의 한계성과 편향성이 문제가 된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집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가구는 전체의 37%에 불과하다. 번호부에 이름을 등재하고 집에서 전화를 받아 응답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수성향의 나이 많은 연령 층과 저학력 층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새삼스런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 조사가 여론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김해을 선거에서 100% 집 전화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상황이 마냥 참여당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아무리 착 발신을 휴대전화로 돌린다해도 집전화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이다
향후 전화 여론조사는 결함이 많은 집전화가 아닌 핸드폰이나 SNS나 회사나 단체등도 포함해서 보다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바뀌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건 청년 백수 시대라서 집에서 노는 청년들이 많다는 허탈한 자위를 해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투표역시 5년마다 4년마다 간혹 2년마다 재보궐을 한다고 해서 민의가 100% 반영이 되는 민주적인 제도가 절대 아니다 .
우리보다 앞선 여러 선진국에서 적극 시행하는 것 처럼 투표를 하지 않을시 국방의 의무를 위반한것처럼 국민의 가장큰 의무를 위반했기에 투표를 하지 않고 놀러가버리는 시민을 감옥을 보내거나 몇백만원 이상 엄청난 벌금을 내는 제도가 생기지 않는이상 투표역시 정확한 민의를 대변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투표이후 주민 탄핵제도나 주민 위원회 유권자 연합등의 다양한 단체들이 생겨서 후보나 정당을 365일 감시하거나 지역와 현장의 요구와 정책을 꾸준히 제공하고 전달하는 민주적 시스템도 같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투표 불참시 불참자를 처벌하는 제도와 돈없는 대학생도 국회의원이 될수 있는 철저한 독일식 선거 공영제도가 한국에 시급히 도입이 되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다.
이번 집전화 방식 여론조사 역시 마찬가지다 . 잘못된 방식이고 한물간 방식이고 요즘현실에 맞지 않다.한국 정치의 선진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바뀌야할 잘못된 관성화된 몇가지 제도와 시스템들 중 하나이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집전화 여론조사 방식을 동의한 참여당의 선전을 기대해 보는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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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